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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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23 (월)

< 전기안전공사 >

1. 통일부, 개성공단 전기안전수수료 인하 요구

- 05. 2. 통일부 주재회의에서 안전공사에게 요구...공사 그대로 수용

- 전기설비 안전관리수수료 남측기업에 비해 50%에 불과,

현재까지 1억 4천 만원 감면혜택

2. 안전공사의 배전설비 정기점검 실시,

비용 ․ 편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 後 결정해야...

- 10년 週期로 점검할 경우, 년 548억 원 소요 예상

公社 3년 週期 주장, 1,800억 원 이상 소요. 예상 → 전기요금인상 불가피

- 한전의 독립사업부제 실시 경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가스안전공사 >

1. 배송센터 사업, 성과도 없이 대기업 참여만 허용

- 유통비용 절감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소매 판매만 허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 벌크 사업으로만 한정 되어야...

2. LP가스 안전공급제, 허가권역 미준수로 업계의 부담만 늘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어

3. 안전점검, 중복규제 개선 필요

-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 소방방제청, 지방자치단체 등

중복 안전검사에 대한 개선 필요

< 전기안전공사 >

개성공단에 전폭적인 지원, 전기안전공사도 예외 아님

- 통일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인하 요구 -

- 05. 2. 통일부 주재회의에서 안전공사에게 요구...공사 그대로 수용

- 전기설비 안전관리수수료 남측기업에 비해 50%에 불과, 현재까지 1억 4천 만원 감면혜택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

▷ 현재 공사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점검대행을 해 주고 있으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그런데 2005년 2월 25일, 통일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전기시설 안전관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기안전공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함.

(1)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상주하여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시설물도 대행 가능하도록 제도 반영추진

(2) 대행수수료를 (남측의) 1/2 수준에서 안전공사와 협의 되도록 조정추진

▷ 그 후 3월 15일, 공사는 통일부에 위의 두 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감면해준 안전대행수수료가 1억 4천 만원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개성공단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수료 현황         (단위: 천원, 9월 말 기준)

년도	투자금액				사업비	수수료	비고
	출장비	임대료	장비	인건비
2005	28,695	-	-	-	28,695	53,918
2006	32,781	2,400	39,377	39,500	134,058	85,700
합 계	61,476	2,400	39,377	39,500	162,753	139,618	△23,135

▶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 업체는 안전관리대행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안전점검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 같은 지원은 거의 특혜수준이 아닌가?

[참고자료] 전기안전관리사 선임규정(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 한전과의 계약용량이 75Kw 이상인 업체는 1명 이상의 전기안전관리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75Kw 이상이더라도 1,000Kw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대행업체(전기안전공사, 일반업체 등)를 선임할 수 있음.

* 한편, 수전용량 1,000Kw 미만이더라도 자체적으로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발전용량 500Kw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을 할 수 없음.

[참고자료]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감면

일부 대용량전기설비의 경우에는 1-2%감면 해주는 사례가 있으나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담당직원 설명)

▷ 개성공단을 위해 참여정부가 거의 모든 기관들에게 자체손실을 강제로 부담시키면서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함.

< 전기안전공사 >

안전공사의 배전설비 정기점검 실시,

비용 ․ 편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 後 결정해야...

- 10년 週期로 점검할 경우, 년 548억 원 소요 예상

公社 3년 週期 주장, 1,800억 원 이상 소요. 예상 → 전기요금인상 불가피

- 한전의 독립사업부제 실시 경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용전기설비, 특히 배전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두고 안전공사와 한전이 현재 서로 충돌하고 있음.

각각의 주장이 있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 위주로 짚어보고자 함.

▷ 안전공사는 우선 02년부터 04년까지 년평균 11,500건의 배전선로 정전사고를 이유로 들고 있음.

▶ 그런데 11,000여 건의 정전사고 중 85% 정도는 5분 이내의 순간정전이라 점과 그리고 일본의 20,700여 건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는 주장(아래 참고자료 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용역의뢰 보고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연구원(2006. 5) 「전기재해의 효과적 감소를 위한 전기안전관련시스템 리엔지니어링 방안 연구」

(p.251) <표> 일본의 2004년 설비별 전기사고 건수에서 인용

○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임.

▷ 2004. 10. 산자부가 의뢰한「‘전기설비 검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사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주기 정기검사를 할 경우, 매년 5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안전공사는 3년 주기를 주장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1,80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임(문화일보 8. 7. 인터뷰에서...).

▶ 결국, 한전이 이 비용을 다 감당하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든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가?

○ 한편, 제대로 점검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고민해야 함.

▷ 안전공사는 설치자가 관리까지 하는 것은 일종의 내부자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전력공급설비의 설치자와 관리자를 이원화하는 예가 없음.

▶ 이것은 분리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한전업무와의 중복성 및 추가비용 문제 등등을 고려한 것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독특한 제도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산자부에 질문]

○ 이에 대한 산자부의 태도 역시 문제임.

▷ 앞서 말씀드린 산자부 용역보고서의 최종결과는 한마디로 ‘신중한 결론’이었음.

또한, 지난 2005. 4. 8. 산자부(에너지관리과)가 회의용으로 작성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황 및 실태’를 보면,

‘사업용 전기설비에서의 안전사고는 일반용 ․ 자가용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

[참고자료]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점검업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몫임.

▶ 산자부의 이러한 갑작스런 입장변경은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 주기 바람.

▷ 한전이 9월부터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면서 各 지역본부별 경쟁체제를 구축했음. 이 제도의 목표는 한전의 내부경쟁을 촉진하고 소관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배전설비 점검 및 각종 사고발생의 여부 등등은 지역본부의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인데, 배전설비 점검에 대한 한전의 제도개선을 먼저 두고 보는 것이 순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 산자부가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때, 본 위원의 지적을 각별히 유념하기를 촉구함.

< 가스안전공사 >

배송센터 사업, 실적도 없으면서 영세업자 다 죽인다.

○ 산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판매가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해 LP가스 배송센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2005년 11월부터 10월까지 3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그런데, 3곳 모두가 벌크사업이 확대된 것 외에는 유통비용 절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내지 못하여, 시범사업의 기한을 올해 겨울 이후까지 연장시행하기로 하였음

[참고자료] ① 벌크사업 -

소형 아파트 단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배송센터(용기충전소 또는 판매소)에서 직접 LPG를 공급하여 각 수용가에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

② 시범사업소별 성과 (벌크사업 외에 용기부분은 성과 없음)

구 분	소형저장탱크 설치현황 (벌크)	소비자 판매가격 (용기)	비 고
서해LPG충전소 (충남 당진)	· 21기 · 벌크로리 1대	· 최대 4% 인하예정	E1 공급 개인사업자
영동가스충전소 (강원 속초)	· 25기	· 8~10% 인하 (일부 소형저장탱크 소비자에 한함)	SK 공급 개인사업자
영진에너지 (전남 영광)	· 5기 · 벌크로리 1대	· 약 4% 인하 (일부 소형저장탱크 소비자에 한함)	GS 공급 개인사업자

▶ 일부 소형저장탱크 소비자는 약 4%에서 10% 수준의 가격인하가 있었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LPG용기 소비자의 경우 가격인하 효과가 전무한 실정임

○ LP가스업계에서는 이번 배송센터 시범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E1이나 SK, GS 등 대기업 중심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들이 영세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발생하여,

속초지역 배송센터 시범사업자로 지정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인 영동가스충전소의 경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취득하여 용기판매에 들어갔음

그간 허가제에 발 묶여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했던 LP가스 판매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 것

▶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배송센터사업이 유통가격 인하라는 성과도 없이 겉돌고 있는 상태에서 영세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는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본 배송센터사업의 경우 지난 1995년도에 ‘용기배달대행사업’이란 이름으로 입법예고 하였다가,

판매업계의 강력한 저항으로 당시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결된바 있음

▶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 벌크사업자로 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함

< 가스안전공사 >

LP가스 안전공급제,

업계의 부담만 늘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사고보상과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2001년 11월부터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본 제도시행이후 LP가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그 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안전공급계약체결율이 99.6%에 이르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은 고무적인 일임

[참고자료] 도시가스안전공급계약제 -

LP가스 판매자가 LP가스 사고에 대비해 가스안전관리의 전담과 함께 소비자 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이제까지 정해진 용기의 무게에 따라서 판매되어 온 방식을 변경하여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해 요금을 매기는 체적판매제로 전환을 조건으로 허가권역을 지정하여 해당 업체의 판권을 보장하는 제도

▷ 그런데 일선 업계에서는 많은 추가비용을 들여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허가권역 내 판매를 추진하였으나, 일선에선 허가권역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비용만 발생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참고자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의 의견에 따르면 허가권역내 판매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중계약 및 요금체납·도주 등에 의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음

▷ LP가스 판매자들은 안전공급계약을 위해 보험가입 이외에도 중량공급을 위해 추가 LP가스 용기 구입 등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허가권역 판매가 정착되지 않는데다 이중계약 문제, 요금체납 및 도주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임

▷ LP가스의 허가권역내 공급은 안전공급계약제 시행의 조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허가권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규제만 늘어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대부분의 LPG 판매업체가 영세한 상황에서 요금체납이나 도주 등으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표준 약관 등의 제정을 통해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가 손해가 없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가스안전공사 >

안전점검관련, 중복규제 해소 필요

○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압가스의 안전점검과 압력용기 등 위험물 설비 정기 검사를 행하고 있음

(연간 정기검사 2회를 비롯해 수시검사 등 모두 3회 정도)

○ 그런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각종 압력 용기에 대해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다 보니, 일선 업체에서는 각종 검사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실제 울산국가산업단지의 3개 업체(한화석유화학, 용산화학, 삼성석유화학)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복검사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중복검사가 시행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음

한화석유화학의 경우 2005년 10월에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압력용기 등 위험물 설비 정기 검사를 받았으나, 바로 한 달 후인 11월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동일한 검사를 받았음

용산화학의 경우도 2006년 4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압력용기 등 위험물 설비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2달 후인 6월에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동일한 검사를 받았음

▶ 그나마 소방방제청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중복규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복규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