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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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Ⅸ

[ 국무조정실 ③ ]

“복권위원회‘인터넷 로또’발행 전면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 진수희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복권위가 추진하는 인터넷로또 활성화 사업에 관해

▲ 사행산업을 양성하고 전자복권 시장의 규모를 10배나 키우고 있다는 점, ▲ 인터넷로또 발행이 사업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업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것, ▲ 복권위원회 내부보고서에 있듯이, 청년․여성 심지어는 미성년자까지 복권시장의 수요자로 끌어들여 사행사업에 입문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의 문제제기를 하며, 정부가 오히려 사행심리를 부추기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인터넷 로또 활성화 사업계획 재검토 및 전면중단 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다.

○ 그러나 기존의 전자복권 활성화 계획의 이유였던,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고비용 구조에 의한 전자복권사업자들의 적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복권위원회의 사업계획 철회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철회하는 것이라면, 향후 사행산업에 대한 이슈가 잠잠해지면,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다시 전자복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진수희 의원은 “다음달 도입예정이었던 인터넷 로또 발행사업이 전면 철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복권위원회의 전자복권 사업계획이 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었던 만큼,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복권발행 계획 변경 등 관련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권위원회가 근본적인 전자복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