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판교 땅장사로 3천억원 폭리!

․평당 수익 576만원, 주택공사 평당 수익 430만원보다 146만원 더 많아!

○ 토지공사가 판교신도시의 택지개발로 챙긴 수익이 무려 3천억여원에 달함

- 평당 576만원의 수익을 챙겨 주택공사가 챙긴 평당 430만원보다 146만원이 더 많음

- 특히 택지공급가격이 총 6,711억원으로, 이에 대한 수익률이 무려 43.8%에 달해 주택공사의 36.5% 수익률보다 7.3%p 높음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분양수익(택지공급가 - 택지조성원가) 단위 : 만원
블록		주택평형 (평)	면적 (평)	평당 택지비	용적률	평당 택지 공급가	택지개발수익 (택지공급가 - 택지조성원가)
8 월 분 양	A8-1	25.7 이하	11,283	776	150%	1,163	438억원
	A9-1	25.7 이하	3,767	634	240%	1,522	334억원
		25.7 초과	3,942	695	240%	1,669	384억원
	A9-2	25.7 이하	3,341	619	240%	1,485	289억원
		25.7 초과	6,125	678	240%	1,627	581억원
	A10-1	25.7 초과	5,433	747	157%	1,172	231억원
	A13-1	25.7 초과	17,072	796	150%	1,194	679억원
합 계		-	50,963	-	-	-	2,937억원
※ 계산식 ① 평당 택지공급가 = 평당 택지비 × 용적률 ② 택지개발수익 = (① - 택지조성원가(743만원)) × 면적 자료 : 토지공사 자료를 재정리

○ 이와 같은 과도한 택지개발수익이 판교 고분양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공기업이 고분양가를 이끌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 질  의 >

○ 토지공사는 주택공사에 비해 평당 수익이 무려 143만원이나 높은데, 주택공사와 평당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유사업종인 건설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05년 6.5%에 불과하나, 토지공사는 무려 17%에 달하는데, 민간기업과 비교해 어떤 점에 우위에 있는가?

○ 이와 같은 과다한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환원할 방법에 대해 검토한 것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