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23일(월)

한국은행

■	한국은행의 방만한 경영실태, 뻔뻔한 답변 실태

-	금융감독원 출범과 함께 기능이 이관됨에 따른 당연한 구조 개선을 조직	혁신 성과로 제출

-	전문조사인구 인력이 필요해서 상위직급 정원을 늘렸다는데, 국장도 1급,	부국장도 1급, 팀장도 1급,  심지어 팀원도 1급

-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주차장으로	용도지정된 부지를 교환차액 238억원을 들여가면서까지 매입.

■	한국은행 적자규모 예상액 3조원.

통안증권 157조원도 국가부채에 포함해야

-	2006년에도 6월 현재 발생한 당기순손실이 이미 1조 4,139억원.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한국은행의 적자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임.

-	중앙은행의 채무인 통화안정증권도 사실상의 국가채무에 포함해서 관리	해야 할 것임.

■	경기진단 능력을 상실한 한국은행 경제전망

-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불과 2〜3달을 주기로 수십억 달러 규모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축소․수정.

한국은행의 경기예측능력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

-	경제 현실에 대한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히 꿰어 맞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 제기.

■	한국은행 콜금리 목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위한 것?

-	실물 경제의 흐름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경기과열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정책이 시장에 혼선만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	의결문을 작성․가결하는 과정에서 세 명의 위원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콜금리 목표의 현 수준 유지를 주장”한 사실이 회의록에 명시

-	총재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오로지 부동산	가격만을 변수에 두고 콜금리 목표를 조정하는 것 아닌가.

올해 예상되는 한국은행 적자 규모 3조원,

157억원의 통안증권 발행잔액도 국가부채로 관리해야

◦	한국은행의 2005년 결산서에 따르면, 1조 8,776억원의 적자가 발생함.

◦	2006년에도 6월 현재 발생한 당기순손실이 이미 1조 4,139억원으로, 이러한 추세	라면, 올해 한국은행의 적자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임.

<한국은행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2	‘03	‘04	‘05	‘06 예산	‘06.6
총수익	103,796	96,130	79,436	74,877	100,024	39,761
총비용	62,379	64,372	80,005	93,653	118,204	53,900
법인세	12,049	10,008	933	-	-	-
당기순이익	29,368	21,750	-1,502	-18,776	-18,180	-14,139

◦	한국은행은 하반기 유가증권이자발생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하지만, 2005년의	경우에도 하반기 유가증권이자 발생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의 연도별 상․하반기 수지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당기순이익	-966	-536	-1502	-6,258	-12,518	-18,776
유가증권이자	27,277	30,767	58,044	26,557	26,479	53,036

◦	한국은행 적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통화안정증권 발행액 및 이자비용 추이> (단위: 억원)
	발행액	상환액	발행잔액	이자지급액
2000년	987,736	838,851	663,777	46,657
2001년	780,335	652,898	791,213	48,730
2002년	698,404	646,838	842,779	48,018
2003년	917,350	705,162	1,054,967	49,631
2004년	1,347,225	974,463	1,427,730	55,844
2005년	1,651,253	1,526,633	1,552,350	61,440
2006년 6월	728,787	706,450	1,574,687	32,583

◦	이렇게 매년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와 이자지급액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	은행의 통화 관리에 대단히 위험한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한국은행이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외화를 사들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외환 부문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과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비용을 비교하면,	손익	차이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

<외환부문 수익과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용>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외환 부문 순수익(A)	54,228	40,655
외환운용수익	72,950	67,573
외평기금 이자비용 등	-18,722	-26,918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B)	55,844	61,440
손익차(A-B)	-1,616	-20,785
당기순이익	-569	-18,776

◦	중앙은행의 채무인 통화안정증권은 사실상의 국가채무임.

◦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생은 곧 외환자산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산간	이체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채무라고 할 수 없다지만, 부채는 자산이 있고 없고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예컨대, 정부가 발표한 국가 직접채무에는 금융성 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2005년	금융성 채무액은 147조원을 상회함.

◦	게다가,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비용 역시 국가 차원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옳음.

한국은행의 방만한 경영 실태, 뻔뻔한 대응 실태

◦	지난 9월, 한국은행을 포함한 금융 공기업의 경영혁신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됨.

◦	감사원 감사에 대해 한국은행은 소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소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	조직 관리에 대하여

◦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지방 조직간의 이동시간 단축과 업무량 감축으로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함.

◦	한국은행은 1990년대 후반부터 10개 지점과 10개의 분실을 폐쇄하였으며, 1996년	말 대비 43%의 인력 감축이 있었다고 반박함. 하고 있음.

◦	그러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은 업무량 평가에 기초한 경영 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1999년 1월 금감원이 출범하면서 기능 이관에 따라 당연히 실시된 구조개선임.

■	과도한 상위 직급 운영

◦	감사원은 상위직급 정원을 과도하게 증원,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지적함.

◦	한국은행은 전문조사연구 인력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과의 상위	직급 비율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행은 국장도 1급, 부국장도 1급, 팀장도 1급, 심지어 팀원조차 1급	직급에 배정하고 있음. 특히, 1급으로 배정되어 있는 자문역 11명은 한국은행의	업무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음.

◦	2급의 경우에는 167명 가운데 부국장이 34명인 반면, 팀원 또한 31명에 달함.

■	불필요한 부동산 취득 관리

◦	한국은행은 회현동 부지와 상업은행 부지를	교환매각하며 238억원의 차액을 지급	하였음.

◦	사무실 부족난이 심각하다고 주장하지만,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임.

◦	그런데도 굳이 교환 차액 238억원을 지급하면서까지 상업은행 건물을 교환․취득	하였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 실태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경기진단 능력을 상실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과 판단 능력에 대해서 더 이상 시장이 신뢰하고 있지 않음.

◦	단적인 사례가 한국은행의 경상수지 전망임.

당초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16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였음.

◦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불과 2〜3달을 주기로 수십억 달러 규모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축소․수정되고 있음. 한국은행의 경기예측능력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임.

<한국은행 경상수지 전망 및 수정 내역>
구분	한국은행 전망 및 수정 내역
‘05년 12월 6일	∙ ꡔ2006년 경제전망ꡕ을 발표하며 2005년 경상수지 흑자를 175억 달러 내외로 발표 ∙ 2006년 경상수지 흑자 160억 달러 발표
‘05년 12월	∙ ‘05년 최종 집계 경상수지 흑자 165억 6천만달러 ∙ 한국은행의 12월 전망치보다 흑자 규모 감소
‘06년 3월 9일	∙ 박승 총재, ‘06년 경상수지 흑자 100억 달러 전망 ∙ 당초 전망치보다 60억 달러 축소․수정 발표
‘06년 7월 4일	∙ ꡔ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ꡕ을 발표하며 2006년 경상수지 흑자를 40억 달러로 축소․수정 발표
‘06년 9월 7일	∙ 이성태 총재, “올해의 경상수지는 균형에 접근할 것. 흑자가 나더라도 4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할 것. “

◦	게다가, 한국은행이 연간 40억 달러 흑자 전망을 내놓을 시점에 즈음하여 민간	경제연구기관은 올해의 경상수지를 보다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전망치를 제시함.

<2006년 경상수지 전망> (단위: 억달러)
한국은행 (2006.7)	한국경제연구원 (2006.9)	LG경제연구원 (2006.8)	삼성경제연구원 (2006.5)
40	19.7	22	23

◦	혹시라도, 경제 현실에 대한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히 꿰어 맞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됨.

한국은행 콜금리 목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위한 것?

◦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 동의함.

◦	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중의 우려가 있고, 게다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국민의 경제 생활에 미칠 영향 또한 막중하다는 점에서 지적함.

◦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치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림.

◦	그런데, 지난 2월의 금리 인상은 적절하였다는 평가가 있지만, 6월과 8월의 금리	인상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5월 이후부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시점임.

<2006년 주요 경제지표와 콜금리 목표치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91	90	94	95	94	87	82	78	82
소비자기대지수	104.5	103.8	103.4	100.6	98.0	97.4	94.3	93.7	94.8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0.8	100.5	100.5	100.0	99.9	99.8	99.0	99.1	n.a
주가지수	1,379	1,342	1,332	1,416	1,389	1,249	1,278	1,316	1,357
두바이유가(달러)	58.45	57.69	57.89	64.22	65.20	65.24	69.16	68.85	59.93
경제성장률		6.1			5.3			n.a.
물가상승률(CPI)	2.8	2.3	2.0	2.0	2.4	2.6	2.3	2.9	2.4
콜금리 목표치(%)	3.75	4.00	4.00	4.00	4.00	4.25	4.25	4.50	4.50

◦	실물 경제의 흐름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경기과열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정책이	시장에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무엇인가.

◦	실제로, 8월 10일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콜금리 목표를 인상하는 것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

◦	의결문을 작성․가결하는 과정에서 세 명의 위원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콜금리 목표의 현 수준 유지를 주장”하였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음.

◦	이렇게 통화위원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각각 반반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중립적	의사 결정이 내려졌어야 정상이라고 판단됨.

◦	지금까지 찬반투표로 콜금리 목표 수준을 결정한 전례가 없음.

◦	사실상, 총재의 판단에 의해 목표 수준 인상이 결정되었다는 것인데, 경제 현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	총재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오로지 부동산 가격만을	변수에 두고 콜금리	목표를 조정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