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질의사항2】

방만한 예산편성은 곧 예산낭비로 직결된다!!!

- 2005년 불용예산액만도 총 1,260억원(사업+기금대여)에 달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5년 예산관리 부문 경영평가에서 전략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추정의 구체성 미비, 예산전용 빈발, 예산의 효율적 편성 노력 미비 등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음.

-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영역이 다양화되고 수입증대가 나타남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해 방만한 예산편성이 나타나고 있음.

- 공단의 지출결산서에 의하면 불용예산액이 사업예산에서 1,120억, 기금대여예산에서 140억원에 이르는 등 방만한 예산편성 관행이 나타나고 있음.

- 예산전용사례를 통해서도 방만한 예산편성 관행을 볼 수 있음. ‘올림픽공원관리’라는 세항에서 연중 네 차례에 걸쳐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건설관리’ 세항에서도 연중 세 차례에 걸쳐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감소시키고 있음.

- 200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도 계획에 따른 집행이라기보다는 일단 타 계정의 예산편성을 다소 여유 있게 한 후 그 불용액을 전용하여 20억원을 적립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또한 각 회계의 미지급금 합계액이 1,600억원인데, 이는 법정지급금 1,13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임.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지급금이 총 경상경비의 일정 수준 이하를 유지할 수 있게끔 예산관리 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계획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