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해야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매년‘재검토’반복…세밀한 지도․점검 필요

□ 지방의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1992년부터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 및 예산을 편성하며 국가계획과의 연계운영으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임.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 반려 및 재검토 된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심사결과	사 유
2003	천안시 : 예술의 전당	300	재검토	타당성 미비
	천안시: 개방형축구종합훈련장조성	300	재검토	-문광위와 사전협의 필요 -기존경기장 활용방안 재검토
	공주하수관거 정비	310	반려	예산 기편성됨
	아산시: 도고농공단지조성	370	재검토	사업 시급성 낮음
2004	천안시: 개방형축구종합훈련장 조성사업	300	재검토	문광부의 사업유치 대상지 선정후 재상정
	연기군 공설운동장 건립	300	재검토	타당성 미비
	천안시 : 야구장 건립	700	재검토	추진시기, 규모 재검토
	금산군: 금산한방바이오밸리 조성사업	890	재검토	추진시기, 규모 재검토
2005	안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565	재검토	사업계획 수정
	계룡시: 복합문예회관건립	281	재검토	규모, 투자시기 조정
	연기군: 전의 지방산업단지 확장	624	재검토	토지이용계획 수립, 산업단지 지정후 재상정
	태안군: 병술만하수종말처리시설	233	재검토	환경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후 재상정
	천안시: 야국장 건립	700	재검토	수익성 보전대책 미비
2006	천안시: 중부권 축구센터조성	1,275	재검토	규모, 사업계획 조정

※ 자료 : 2006 행정자치부 국감제출 자료

□ 중앙 투․융자 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사업 및 총사업비 10억원이상 행사성사업 등에 대하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결과 반려, 재검토된 사업은 예산편성을 배제하고 있음.

□ 충남도는 2003년부터 총 14개 대형 사업들이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나 ‘반려’ 로 결정됨.

□ 재검토 결정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계획 및 타당성 미비 등인 것으로 나타남.

⇒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의 2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의 경우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대형사업들이 심사에서‘재검토’로 결정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에 대해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실성과 재원판단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에서 철저한 점검․지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