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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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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북한 전파 못 잡아도 출퇴근은 편하게?”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 입지 문제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3 (금)

ㆍ 2003년 완공된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 청사가 전파환경 등 핵심 업무기능성을 무시한 곳에 위치해 부지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ㆍ 현재 제주분소가 자리한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일대는 당초에는 주변에 고압선로가 근접해 있고 북쪽으로 9.2km 떨어진 해안에 아세아 방송 등 전파수신 장애요소가 있어 전파환경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ㆍ 뿐만 아니라 9기의 방탐안테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방 125m의 평평한 지표면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상가리 부지는 이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이곳을 청사 위치로 최종 선정한 후 안테나 설치를 위해 19m 높이의 경사지에 흙을 쌓아 8만8190㎡의 면적을 별도로 조성해야 했다. 이 공사를 비롯해 관련 부대 공사(옹벽, 배수로 등)에 무려 24억5000만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갔다.

ㆍ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신축 청사는 2003년 8월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바로 다음달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입되어 8억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아무리 강한 태풍이었다 해도 준공검사 직후 입주조차 하지 않은 청사에서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부지 자체의 부적절성을 입증하고 있다.

ㆍ 총 30개 후보지들 중 이 입지가 가진 유일한 장점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 뿐이다. 보다 양호한 전파환경, 보다 양호한 지형조건을 갖춘 후보지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이 곳을 택한 이유로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ㆍ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제외한다면 전파관리소 본연의 업무와 밀접히 닿아있는 전파환경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곳을 택할 근거가 전혀 없다. 즉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ㆍ 더구나 현 입지에 대해 최초의 <청사후보지 실사 결과 보고서>는 “고압선 등 전파 수신 장애요소가 상존하여 후보지로 부적당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전파관리소는 이 입지가 “주변에 지형적 장애물이 없어 전파수신감도가 양호하다”며 전혀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다.

ㆍ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상황들로 미루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건립한 중앙전파관리소 제주분소의 비합리적인 부지 선정 과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와 정통부 자체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