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24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중앙관리 온라인 실태조사 질의

○ 온라인 실태조사 A등급 7개기관, 현장실태조사 후 5개기관 B등급 전환

- 2003년, 온라인 실태조사 A등급 4개기관, 현장조사 후 전체 B등급으로 전환

○ 2004년, 부적절 연구비 집행 103건, 환수연구비1억원에 달해

□ 문제제기

- 학술진흥재단은 ①연구비 중앙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②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선정 기준마련 및 ③간접연구비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비 중앙관리 온라인 실태조사”를 전국대학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온라인 실태조사는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이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학술진흥재단에서 입력 내용을 확인,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등급을 확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실태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음.

○ 온라인 실태조사 허술

-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A․B등급을 취득한 대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92.4%의 대학이 B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이 연구비 중앙관리 및 집행을 투명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연구비 중앙관리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 최종등급 현황

연도	조사대학(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대학	비율	대학	비율	대학	비율	대학	비율
2002년	252	70	27.8%	39	15.5%	48	19.0%	95	37.7%
2003년	254	82	32.3%	62	24.4%	53	20.9%	57	22.4%
2004년	224	85	37.9%	64	28.6%	47	21.0%	28	12.5%
2005년	198	66	33.3%	117	59.1%	15	7.6%	0	0%

- 그러나, 온라인 실태조사에서 A등급을 취득한 7개대학을 대상으로 2004년 연구비에 대한 상시집중실태조사(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부적절 집행연구비 적발건수가 103건에 달하고, 이로인한 환수연구비 금액도 101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문제는, 상시집중실태조사를 받기 전 온라인 실태조사 최종등급이 7개대학 모두 A등급이었으나 상시집중실태조사를 받은후 5개대학이 B등급으로 조정되어 연구비 중앙관리 온라인 실태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서울대의 경우 온라인실태조사 결과 30여건의 연구비부당집행사례가 적발되었고, 학교규정상 10~15%의 간접비를 징수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간접비 평균 징수비율이 4.8%에 불과(간접비 징수가 규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비중앙관리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했는데 여전히 A등급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표 2> 2004년 연구비에 대한 상시집중실태조사 결과(총조사대학 : 7개교)

	연구비 중앙관리 온라인 실태조사 최종 등급							연구비 상시집중실태조사 결과
	인건비집행의체계화	물건비집행의체계화	선급금지출적정성	연구비지출투명성	연구비집행률	결과보고율	최종 등급	부적절 집행 연구비 적발 건수	부적절 집행연구비에 대한 환수연구비(천원)	변경 등급
숭실대학교	A	A	A	A	A	A	A	9건	9,878	B
광운대학교	A	A	A	A	A	A	A	6건	1,243	B
전남대학교	A	A	A	A	A	A	A	24건	11,598	B
전북대학교	A	B	A	A	A	A	A	13건	7,788	B
충남대학교	A	B	A	A	A	A	A	6건	10,260	B
영남대학교	A	A	A	A	A	A	A	15건	16,962	A
서울대학교	A	B	A	A	A	A	A	30건	43,827	A
합 계								103건	101,555

*2004년 연구비 중앙관리 온라인 실태조사 실시일자 : 2005년 4월 8일 ～ 4월 15일

*연구비 상시집중실태조사 실시일자 : 2005년 7월～12월 , 서울대(2006년 5월 10일)

- 2003년에도 온라인 실태조사에서 A등급을 취득한 4개대학을 대상으로 상시집중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부적절 집행연구비 적발건수가 29건에 달하고, 이로인한 환수연구비 금액도 21백만원이었으며, 4개대학 전체 B등급으로 조정되었음.

<표 3> 2003년 연구비에 대한 상시집중실태조사 결과(총조사대학 : 4개교)

	연구비 중앙관리 온라인 실태조사 최종 등급											연구비 상시집중실태조사 결과
	관리체계수준	인건비집행	물건비집행	선급금인정범위	연구비지출투명성	연구비계정	연구비사용율	보고율	간접비집행	기자재등록	최종 등급	부적절 집행 연구비 적발 건수	부적절 집행연구비에 대한 환수연구비(천원)	변경 등급
고려대	A	A	A	A	96	A	A	100	A	A	A	16건	8,183	B
연세대	A	A	A	A	96	A	A	96.6	A	A	A	10건	8,652	B
이화여대	A	A	A	B	100	A	A	100	A	A	A	3건	3,820	B
한국외대	A	A	A	B	91	A	A	93.5	A	A	A	0건	0	B
합 계												29건	20,655

*연구비 중앙관리 온라인 실태조사 실시일자 : 2004년 2월

*연구비 상시집중실태조사 실시일자 : 2005년 2월, 한국외대(2004년 11월)

○ 연구목적과 관련없는 부적절 연구비집행 대책 마련해야

- 부적절 연구비집행 사례를 보면, 심야시간대에 유흥주점(단란주점) 및 노래방에서 회의비를 집행하거나, 회의장소는 학교이고 회의비 집행장소는 제주도, 370만원이나 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금을 연구비로 지급 하는 등 연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지출, 구입내역 증빙없이 정산처리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표 4> 부적절 연구집행비 사례

평가항목	내 용
인건비집행의 체계화	①참여자의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일부 연구조원이 아님에도 수당 등 지급 ②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2~6개월 후 일괄 불규칙적 지급
물건비집행의 체계화	①답례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사전계획에 의하지 않고 선물, 상품권, 기념품 등 구입하여 설문 조사자에게 전달하고 서명 등의 절차 없이 정산 처리 ②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서적 구입(아동서적 등) 및 도서구입 대장에 누락
선급금지출의 적절성	①재단 관리지침상 항별별 예산을 20% 이상 전용하여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이를 간과하여 지급
연구비지출관리투명성	①심야시간대에 유흥주점(단란주점) 및 노래방 등에서 회의비 집행 ②회의 다과비로 시바스리갈, 마주앙래드 등 주류 구입 ③상품권으로 회의비 집행 ④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장소가 엉뚱한 곳에서 집행정산처리 (회의장소는 학교이고 회의비 집행장소는 제주도 등) ⑤회의록 작성 부실(끼워맞추기식 회의록 작성 및 회의록 등 내용 작성 없이 처리, 영수증 미첨부 등 정산) ⑥수백만원대 복사비 및 인쇄비를 지급하면서 복사용도 및 내역 등을 첨부하지 않고 정산처리 ⑦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금을 연구비로 지급

□ 정리 및 제언

○ 상시집중실태조사는 연구비 부당집행사례가 발생되거나, 사업과제가 많은 대학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경우, 연구비 부당집행사례가 대규모로 발견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즉, 온라인 실태조사는 대학의 부적절한 연구비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음.

○ 연구비 지출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며(서울대의 경우 법인카드 미사용율이 28%임), 클린카드제 도입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연구와 연관성 없는 부적절 연구비 지출의 경우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징계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

○ 학술진흥재단은 최근(2006. 8월) BK21․NURI사업관리를 교육부로부터 위임받아 또 다른 별도의 조직(BK21․NURI사업관리위원회)을 신설하였으나, 이에 앞서 학진 고유의 업무인 연구진흥을 위해 집행되는 연구비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책과 연구비중앙관리제도 및 간접비 징수가 규정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조사 시스템부터 우선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임.

-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할 경우 아직은 연구비중앙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 되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되는 바, 온라인 실태조사보다는 과학재단 및 감사원과 협력하여 전대학에 대해 대대적인 연구비관리제도 현장실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