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3일(금)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질의서

Ⅰ. ‘주민투표제도’ 개선책 마련 시급

1. 주민투표제도의 제약요인 및 한계 극복해야

2.「 방폐장 유치를 위한 4개지역 주민투표」결과 드러난 문제점

Ⅱ. 지방세제 개편과 합리적 세정운영 필요하다

1.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추진해야

2.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해소 특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3. 실효성 낮은 지방세 세목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4. 지방세무 담당 인력 현실에 맞게 충원해야

5. 지방세정담당공무원교육 양과 질 모두 늘려야

Ⅲ. 정부조직 체계와 원리에 맞는‘국과수’이관

Ⅳ.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지도 높이고 미착수지역에 대한 지원책 강구해야

1. 국민 인식도 확산을 통해 혼란을 방지해야

2. 도로명 표기사업 지자체 조건에 맞게 지원해 기한내 완료해야

Ⅴ.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 상훈기준 달라서야

Ⅵ.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방안 마련되어야

Ⅶ. 공무원 퇴직수당 홍보․교육에 힘써야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주민투표제도’ 개선책 마련 시급

- 객관성, 공정성 미비로 제도의 본질적 의미 훼손될 가능성 커 -

1. 주민투표제도의 제약요인 및 한계 극복해야

□ 2003년 7월30일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2005년 한해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건」(7월27일),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건」(9월29일), 「방사능폐기장 유치를 위한 전국 4개지역 동시경선 주민투표」(11월2일) 등 3건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음.

□ 주민투표제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서 대의민주주의 결점을 보완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음.

< 주민투표 현황 >

투표 안건	일 시	결 과	투표율	찬 성 율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05.7.27	혁신안 채 택	36.7%	혁신안 (57%), 점진안 (43%)
청주․청원 통 합	05.9.29	통 합 반 대	36.7%	청주 (91.3%), 청원 (46.5%)
방 폐 장 부지선정	05.11.2	경 주 선 정	60.5%	경주(89.5%),군산(84.4%) 포항(67.5%),영덕(79.3%)

※ 자료 : 행자부 국감자료

□ 그러나 주민투표 실시 결과 이성보다 감성이 지배하는 님비(nimby)와 핌피(pimfy) 현상이 발생해 주민투표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남.

□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회피식 주민투표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중앙정부에 의한 강제적․경선적 주민투표 실시, 지극히 낮은 투표율과 그것에 따른 결정의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음.

□ 2005년에 실시된 3건의 주민투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민투표 진행 과정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과 찬성을 유도하려는 세력과 반대를 유대하려는 세력간에 치열한 대결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문제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남.

□ 또한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공공연히 투표운동에 앞장섰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드러냄. 현행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민투표는 특정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의를 묻는 제도이지만 자칫 지방정부의 책임회피용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이러한 잘못된 의도로 추진된 주민투표는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찬반 운동의 과정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써 사적이익이나 편견에 의해 투표할 우려가 있으며 찬반 세력간 치열한 양상이 전개될수록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통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주민투표의 본질적 의미와 공정한 과정의 확보, 결과에 대한 정당성 확보 등을 저해함으로써 주민투표의 정치적 가치를 훼손시킴.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앞으로 각종 지역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주민투표가 빈번히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그 결과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우리사회에서 주민투표제도의 개선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은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투표제도는 투표 대상의 성격이나 투표권의 범위, 문제에 대한 찬반의 대립정도 등이 주민투표를 통한 합리적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제한적 요소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2. 「방폐장 유치를 위한 4개지역 주민투표」결과 드러난 문제점

-부정선거 논란 끊임없이 제기…공무원 개입 등 과열 부추겨-

□ 2005년 11월에 실시된 「방폐장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를 보면  주민투표제도의 허점과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남.

< 방폐장 유치를 위한 4개지역 주민투표결과(2005.11/02) >

지역명	투표인총수 (부재자총수)	투표자수 (부재자수)	사항별득표수(득표율)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투표율 (부재자)
			반대	찬성	계
군산시	196,980 (77,581)	138,192 (65,336)	21,243 (15.6)	115,152 (84.4)	136,395 (100)	1,797	58,788	70.2 (84.2)
포항시	374,697 (82,637)	178,586 (63,851)	57,305 (32.5)	119,124 (67.5)	176,429 (100)	2,157	196,111	47.7 (77.3)
경주시	208,607 (79,599)	147,636 (70,521)	15,346 (10.5)	130,672 (89.5)	146,018 (100)	1,618	60,971	70.8 (88.6)
영덕군	37,536 (10,319)	30,107 (9,523)	6,182 (20.7)	23,621 (79.3)	29,803 (100)	304	7,429	80.2 (92.3)

※ 자료 : 행자부 국감자료

□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 유치지역의 현상공모를 실시했고 방대한 재정지원과 각종 혜택을 약속함. 선정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동시 주민투표를 실시함.

□ 자치단체간 주민투표운동이 과열되면서 투표율과 찬성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등장하고 이에맞서 한 자치단체장이 삭발을 하는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주민들간 대립이 심화되고 공무원들의 불법투표운동 개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력 부족으로 인해 찬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보다는 지역발전에 대한 찬반이라는 감정적 대립구조로 변질됨.

□ 특히 불법부재자에 대한 신고와 대리투표에 대한 논란이 주민투표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4개지역 모두에서 불법 부재자 신고가 폭주하는 현상이 발생했음.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방폐장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기간 중에 불법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대리투표와 관련해 군산이 투표용지 130매, 포항 17매, 경주 144매, 영덕 5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외에도 공무원들이나 리․통장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투표를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음.

□ 4개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부재자수가 갑자기 늘어난 원인은 찬성율을 높임으로써 자기지역에 방폐장을 유치하겠다는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 개입과 관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 경쟁을 벌였던 4개지역의 전체 투표자수에 대한 부재자의 비율은 포항이 21.97%로 가장 낮았고 다음이 영덕으로 27.46%, 경주 38.1%, 군산 39.38%였음.

□ 투표자 총수의 40% 정도가 부재자였다는 것은 자칫 투표결과가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보다 부재주민들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전체투표율에 비해 부재자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줌.

□ 이처럼 중앙정부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의 결과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닌 복수의 지역(자치단체)을 대상으로 경쟁적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성의 비율을 걸고 경쟁을 시키면서 찬성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간 과잉경쟁이 유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잠재되었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등 국가 전체적인 소용돌이를 겪음.

□ 또한 현상금에 해당하는 각종 재정지원 등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도 원하지 않는 혐오시설을 앞장서서 유치하도록 현혹 내지 유인하는데 주민투표를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예를 들어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3천억 + ∝의 지원, 수력원자력공사 이전 등 온갖 유혹과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흐려놓았음. 문제나 사안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판단보다는 각종 불합리한 유인․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남.

□ 투표과정에서 유치 찬성세력과 반대세력간 치열하게 대립하고 결과에 대해 양 집단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됨으로써 주민사회의 화합보다는 갈등을, 문제해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시킴.

□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주소지가 아닌 거소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재자 투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무로 대두되었으나 지방정부에서는 공정한 관리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

□ 이로인해 지역별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리신고와 대리투표가 진행됐다는 신고나 논란이 있었음에도 경쟁적 과잉투표 열기에 묻혀 부재자 투표에 관한 부정과 불법시비는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지나침.

□ 지역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공무원의 불법적 투표개입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과열, 과잉 투표운동 및 불법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주민투표제도 시행 후 지역간, 주민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경쟁적 주민투표제도를 금지하고 주민투표에 불합리한 유인책이나 조건부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공직선거법에서의 부재자투표제도와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판단을 묻는 주민투표에서의 부재자 투표제도는 차별화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제 개편과 합리적 세정운영 필요하다

1.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추진해야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해자 못하는 단체가 ‘05년 141개 시군구에 ’06년도에는 151개 시군구로 늘어 나는 등 지방재정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지방 자주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등 감면규정이 너무 많고 그 감면액도 ‘04년도의 경우 3조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지방세징수액(억원)	266,648	315,257	331,329	342,017
▪비과세․감면총액(억원) - 비과세액(억원) - 감면세액(억원)	27,683 9,340 18,343	32,419 9,590 22,829	26,725 9,530 17,195	32,150 10,427 21,723
지방세법상 감면액(억원) (감면세액 중 비중 %)	4,520 (24.6)	5,864 (25.7)	6,325 (36.8)	8,974 (41.3)
조특법상 감면액(억원) (감면세액 중 비중 %)	6,251 (34.1)	8,699 (38.1)	3,190 (18.6)	5,084 (23.4)
감면조례상 감면액(억원) (감면세액 중 비중 %)	7,572 (41.3)	8,266 (36.2)	7,680 (44.6)	7,665 (35.3)
징수액 대비 비과세․ 감면총액 비율(%)	10.4	10.3	8.1	9.4
징수액 대비 감면세액 비율(%)	6.9	7.2	5.2	6.4
전년대비 감면세액 변동율(%)		24.5	△24.7	26.3

자료: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지방세정연감 재정리

○ 지방세감면세액(‘04년) : 2조 1,723억원 (징수액대비 6.4%)

○ 비과세액 포함시(‘04년) : 3조 2,150억원 (징수액대비 9.4%)

□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신세원 개발 등도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연간 3조원이 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을 축소하거나 관리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세의 경우 비과세 감면 관리를 위하여 2005년에 일몰이 도래한 24개의 감면제도중 8개 제도를 폐지하고 축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세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원 정책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 조세지원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징수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실정세법상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애초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비과세 방식)과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후 그 납세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감면방식) 등을 통해 당해 조세를 세입․세출예산 시스템내로 이전시키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단계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일반적인 예산시스템 내에서 비과세, 감면을 관리하는 제도

□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경우 정책과세로서 농어민지원과 국민생활안정, 지역균형개발, 기술 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지원등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목적을 달성한 분야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책목적이 달성되어도 기득권화되는 성향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지방세 분야에서도 지방세 지원규모와 세부 내역을 밝힘으로서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최소화 하고, 비과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해소 특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현황(‘05년 결산기준) - 행자부제출자료

구분	세수비교	최고	최저
특별자치구	15배	강남구 223,346백만원	최저 강북구 14,849백만원
광역자치구	6.2배	울산남구 30,7596백만원	부산서구 4,983백만원
도의 시	48.2배	수원시 372,883백만원	계룡시 7,733백만원
도의 군	67.9배	울주군 120,234백만원	강북구 1,772백만원

※ 자료 : 행자부 국감자료

□ 특별시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재배분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상태 세수분포의 균등도가 좋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는 자치구세로 이전하고, 세수불균 등이 큰 재산세는 자치구에서 시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광역시와 시도의 경우입니다. 시군과 자치구의 세원이 열악하므로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에 관하여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이 큰 지방세 세목은 국세로 전환하고 세원이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세목의 경우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자주 언급되어온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이 큰 세목을 국세로 이전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세원이양 방안등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실효성 낮은 지방세 세목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세정연감에 의하면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면허세, 도축세, 농업소득세등 6개 세목의 경우 전체 지방세수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이 세목들은 세수조달 역할을 거의 못하는 것임. 이렇게 많고 복잡한 지방세 구조는  결국 징수비용과 납세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복잡한 세무 구조하에서 집행하는 부과 징수절차와 세무조직체계도 복잡해지며 세무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요구됨. 또한 납세자인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떨어뜨려 세금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 할수도 있음.

장관께 묻습니다.

▶ 지방세중 세수조달역할을 못하는 몇몇 세목들의 통폐합을 추진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4. 지방세무 담당 인력 현실에 맞게 충원해야

< 국세와 지방세의 지방세무 인원 변화 추이 >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국세	지방청 공무원	16.669	17.011	16.824	16.507	16.082	16.047	15.938	15.910	15.910	16.071
	증가율	100.0	102.1	100.9	99.0	96.5	96.3	95.6	95.4	95.4	96.4
지방세	지방세 담 당 공무원	13.365	14.352	14.452	13.504	12.999	12.295	11.989	11.695	10.763	10.857
	증가율	100.0	107.4	108.1	101.0	97.3	92.0	89.7	87.5	80.5	81.2

자료 지방세정연감 재편집

- 국세의 부과, 징수등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조직인 국세청의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인력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동시에 감소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인력이 더 크게 감소함.

< 지방세무직 충원실적 >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충원율	48.1	61.5	73.1	83.1	80.8	81.2	78.9	80.4	80.1	87.0

< 자치단체별 세무직 충원실적 >

(단위: 명,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정원	1.671	621	442	400	205	248	198	1.264
현원	1.680	607	436	377	185	229	149	1.215
충원율	99.5	97.7	98.6	94.3	90.2	92.3	75.3	96.1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430	487	627	511	610	887	752	132
현원	372	265	416	415	518	756	541	101
충원율	93.2	54.4	66.3	81.2	84.9	85.2	71.9	76.5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4

- 전반적으로 지방세무직의 충원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몇몇 자치단체의 경우 80%에 미달하는 충원율을 보임.

- 중앙의 국세 전담인력의 경우 재경부와 국세청, 국세심판원등의 인력이 2,000여 명에 가까운 반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담당인원은 총 2개팀(지방세정팀17 , 지방세제팀 22)의 39명에 불과함.

- 지방세무조직의 경우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16,000여명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세정담당인력은 10,000여명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장관께 묻습니다.

▶ 2005년의 재산과세 개편으로 주택평가업무가 급증하였음에도 과표 전담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정확한 평가와 과세표준 결정이 늦어짐을 초래합니다. 또한 국세조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세 조직의 인력을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전국적 실시에 앞서 지방세조직과 인원을 고려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지방세무직 충원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충원율을 80% 수준까지는 높여야 할 것입니다.

5. 지방세정담당공무원교육 양과 질 모두 늘려야

< 지방세무 공무원 교육과정 04년 추진실적 : 5개 과정 742명 >

과정별	교육대상	기간	회수	인원	교육기관
지방세정전문 요원양성반	세무담당 (6급~7급)	6주	1회	30명	국가전문행정연구원
지방세무 조사과정	세무조사담당자 (6급~7급)	1주	1회	90명	〃
지방세정 관리자과정	지방 5급	1주	1회	38명	〃
지방세정 실무과정	세무담당 (6급이하)	2주	1회	46명	〃
지방세 과표 담당과정	과표담당자 (6급~9급)	1일	2회	538명	한국감정원

자료 : 지방세정연감 2005

- 2005년의 경우도 5개 과정에서 1,000여명에 불과함.

<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과정 변화 추이 >

연 도	과정수	교육인원	비고
1997	8	11,446
1998	7	6,090
1999	7	6,000
2000	8	6,190
2001	8	3,760
2002	7	3,450
2003	7	3,430
2004	8	3,880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담당할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물론 교육훈련인원이 축소된 이유가 지속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방세무 업무성격이 점차 전문성을 요구하고 업무전산화에 따라 전산업무지식이 요구됨.

장관께 묻겠습니다.

▶ 업무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교육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수강규모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  <2005년도> 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구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합계	39,986,764,657	35,977,359,202	808,149,258	3,201,256,197	90.0%
서울	11,031,289,220	10,011,731,556	307,035,814	712,521,850	90.8%
부산	2,522,779,608	2,265,337,768	44,164,118	213,277,722	89.8%
대구	1,663,590,753	1,523,228,006	11,120,381	129,242,366	91.6%
인천	2,116,180,841	1,739,789,352	137,158,330	239,233,159	82.2%
광주	916,528,244	773,481,308	17,338,098	125,708,838	84.4%
대전	997,614,193	919,761,144	13,524,257	64,328,792	92.2%
울산	928,224,844	836,497,968	5,390,397	86,336,479	90.1%
경기	9,942,317,531	8,968,594,449	141,867,284	831,855,798	90.2%
강원	994,280,250	889,301,253	8,860,591	96,118,406	89.4%
충북	912,961,839	828,295,993	18,462,332	66,203,514	90.7%
충남	1,541,342,846	1,419,211,758	12,930,791	109,200,297	92.1%
전북	928,304,921	834,922,734	18,614,390	74,767,797	89.9%
전남	1,016,605,605	921,699,832	24,423,335	70,482,438	90.7%
경북	1,754,586,800	1,583,213,417	13,629,528	157,743,855	90.2%
경남	2,287,056,675	2,061,172,152	28,019,840	197,864,683	90.1%
제주	433,100,487	401,120,512	5,609,772	26,370,203	92.6%

정부조직 체계와 원리에 맞는‘국과수’이관

□ 국과수의 경찰청으로의 이관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임. 지능․광역화 추세의 범죄를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과수가 수행하고 있는 감정업무와 수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청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 일본의 경우 경시청 산하의 과학경찰연구소는 연구․교육을 전담하고 지방경시청에 속해있는 전문감정인이 경찰과 합동 현장감식후 수사에 필요한 감정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방영되고 있는 미국외화 CSI(과학수사대)에서도 전문감정인과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감식 후 채취 증거물에 대한 감정실시

□ 검찰도 과학수사 1담당관실에서 6개분야 감정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 2005년도 기관별 감정의뢰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208,719건의 95.5%에 해당하는 199,266건을 경찰청에서 의뢰함.

< 2005년도 기관별 감정의뢰 건수 >

출처 : 2006년 경찰청 국감자료

구분		경찰	검찰	해양경찰	법원등 기타
건수	208,719	199,266	3,548	2,506	3,399
비율(%)	100.0%	95.5%	1.7%	1.2%	1.6%

□ 최근들어 국과수의 감정량은 급증 추세인 반면, 충분한 인력 및 예산확보 부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지원이 어려워지고 있음.

□ 이러한 원인으로는 소속기관은 행자부이면서 지원․감독은 경찰청이 하는 기형적 운영체제임. 예를 들면 잔여 예산이 있어도 행자부는 예산과목(章)이 달라 국회 승인이 필요하며, 경찰청은 소속이 달라 기획예산처의 승인이 필요함.

□ 정부조직법 제34조를 보면, 관련 업무는 동일기관에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자부의 업무내용에 수사감정 업무가 없으며, 오히려 국과수 업무와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이 지위․감독을 받는 위임 규정임.

관계부처 의견

ꊱ 법무부 의견 : 이관 반대

≪ 의견 요지 ≫

○ 국과수의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함은 부당함

※ 국가 과학수사체계의 전반적인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의 변동이 없는 현재로서는 불가

≪ 의견 논거 ≫

○ 감정․감식의 신뢰성에 대한 시비 유발 우려

-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시 감정․감식의 객관성․공정성에 불신 초래 우려

-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과 그 증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행하는 감정기관은 철저히 분리 필요

○ 사인확인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님 지시에 배치

- ‘05.11.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법무부에 전달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된 전문 검시기관 신설 및 수사기관과 검시기관의 대등한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에 배치

○ 감정기관의 독립성 및 중장기적 과학수사 발전방향에 배치

- 중장기적 발전방향으로 감정․감식기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으로서 공기업 개념을 도입함이 바람직

- 이외에도 경찰은 그 소속으로 증거수집 및 일차적 감정․감식기능을 보유하여 운영토록 하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법무부나 제3의 기관에 소속을 두어 국가 최고 감정․감식 기능을 수행하면서 교육, 연구 및 최종감정 기관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

ꊲ 국조실 의견 : 신중한 검토 필요

○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법의관(法醫官)제도 신설 등의 문제가 일단락 된 뒤에 논의 할 필요

※  ‘05.11. 법무부에서 법의관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인(死因)확인제도 개선방안‘ 보고시 대통령께서 관계부처(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복지부, 교육부, 예산처 등)가 참여하는 ’사인(死因)확인제도개선 추진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을 지시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국과수를 경찰청에 이관하는 반대이유로 감정의 신뢰성․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업무는「객관적 실험에 의한 과학적 증명작업」이며, 감정의 공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감정인의 전문성, 적용기법의 객관성, 절차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감정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물에 대한 감정은 경찰의 현장감식을 통한 증거물 채취를 전제하는 것으로 감정기관의 소속이 문제된다면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경찰의 현장 감식도 부인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행자부는 정부조직의 운영과 체계를 내오는 전담부처입니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조직운영원리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관련업무를 동일한 기관에서 취급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의 에 맞게 국과수는 경찰청에 이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 행자부 장관이 몇 번 바뀌고 그 때마다 장관들에게 국과수 경찰청 이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관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지도 높이고 미착수지역에 대한 지원책 강구해야

□ 사업개요

○ 1910년 이래 사용중인 현행 지번주소는 위치 찾기가 어려워 국민생활 불편 초래 및 국가경쟁력 약화

○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선진화된 주소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의 생활편리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를 목표

□ 추진근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8027호)

• 법적 주소전환 : 도로명부여, 법적 효력 인정, 관련조치 등

• 도로명주소통합센터 설치 : DB정보통합, 표준화, 서비스 등

• 주소사업 촉진지원 : 종합계획 수립, 예산지원, 시설물 표준화 등

□ 사업기간 : 1997년 ～ 2009년(13년간)

□ 추진실적(’06.6.30 현재)

•인구(48,782천명) 기준 : 완료지역 33,125천명(67.9%), 추진중 13,444천명(27.6%), 미착수 2,213천명(4.5%)

•시군구(234개) 기준 : 완료지역 102개(43.6%), 추진중 93개(39.7%), 미착수 39개(16.7%)

□ 총사업비 : 2,771억원(’97～’05년 1,656억원, ’06～’09년 1,115억)

□ 아직까지 전국적인 시설기반이 완료되지 않았고 100여년간 사용해온 기존 주소에 대한 인식변화의 어려움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활용분야와 대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6월 말 현재 전국 추진현황 >

구분 시도	추진현황		완 료 지 역		추 진 지 역		미 착 수
	대상	착수	소계	시ㆍ군ㆍ구	소계	시ㆍ군ㆍ구	소계	시ㆍ군ㆍ구
계	234	195	102	43.6％	93	39.7％	39	16.7％
서울	25	25	25	전지역	-		-
부산	16	16	15	중구,서구,동구,영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진구	1	기장군	-
대구	8	8	7	7개 구지역 완료	1	달성군	-
인천	10	9	8	8개 구지역 완료	1	강화군	1	옹진군
광주	5	5	5	전지역	-		-
대전	5	5	5	전지역	-		-
울산	5	5	4	4개 구지역 완료	1	울주군	-
경기	31	31	17	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안산,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이천,의정부,동두천,고양,구리	14	평택,용인,안성,김포,화성,광주,여주,양평,남양주,파주,포천,양주,연천,가평	-
강원	18	16	7	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홍천	9	삼척,횡성,평창,정선,인제,고성,양양,화천,양구	2	영월,철원
충북	12	12	2	청주,제천	10	충주,청원,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증평	-
충남	16	16	2	금산,계룡	14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연기,부여,서천,청양,당진,홍성,예산,태안
전북	14	8	1	전주	7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무주	6	진안,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전남	22	15	-		15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고흥,화순,해남,진도	7	곡성,구례,보성,장흥,강진,완도,신안
경북	23	10	1	경산	9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	13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
경남	20	12	1	진해	11	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밀양,거제,양산,창녕,함양,하동	8	김해,의령,함안,고성,남해,산청,거창,합천
제주	4	2	2	제주,서귀포	-		2	북제주군,남제주군

1. 국민 인식도 확산을 통해 혼란을 방지해야

□ 2005년 12월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동 사업에 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조사결과(2001년 국토연구원 조사와 대비)

□ 현 지번방식 주소 이용 실태

•목적지 찾아가는 방법(사람에게 물어서) 38.3% → 40.9%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2~3번 문의) 58.3% → 58.4%

•현 주소체계 변경 희망사유(길․건물 찾기가 어려워서) 50.8 → 54.4%

□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인지 실태

•도로명판 인지도(본적 있다) 72% → 74.1%

•길이름 인지도(알고 있다) 31.3% → 40.1%

□ 도로명주소 이용실태 및 만족도

•도로명주소 비사용 이유(무엇인지 몰라서) 40% → 30%

•도로명주소 만족도(만족한다) 54.1% → 63.2%

•만족이유(길․건물 찾기가 편해서) 35.2% → 53.3%

□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활용가치분야

•길 찾는데 편리 53.5% → 62.4%

□ 사용하지 않은 이유중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몰라서’ 라는 이유가 30%임. 또한 구 주소에 익숙하다는 응답이 21.7%였음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4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됩니다.  국민들은 100여간 기존의 지번주소 사용에 익숙해 있어 도로명 주소를 잘 모르고 있는바, 이에 따라 불편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장관께서는 바뀐 도로명 주소와 표기방법 등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 표기사업 지자체 조건에 맞게 지원해 기한내 완료해야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4일 공포되어 ´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자부는 ´09년말까지 전국적인 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07년 예산에 120억원을 편성 하였음.

※ 도로명사업 추진실적(‘06. 6월말 현재)

- 인구기준 : 68%완료(대부분 도시지역)

- 지역기준 : 44%완료(완료102, 추진중 93, 미착수 39)

□ 그러나 ´09년까지 시설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39개 시군이 ´07년에 모두 사업을 착수하여야 계획 기간 내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와 같은 국비보조율(30%)로는 군단위 지역의 재정형편으로는 사업에의 참여가 어려워 결국 계획기간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도 보임.

□ 이 사업의 성공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빨리 완료되어 주소를 활용하는 전 분야에 빨리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계획대로 완료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미착수 39개 시․군 중 군지역이 38개소나 되어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지방비 부담(70%)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국비보조율을 현행 30%에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비보조율 상향조정 등 미착수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 상훈기준 달라서야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시에 상훈법에 의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심지어 근정포장은 국․공영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에게 조차 수여되고 있음.

□ 사립학교 직원은 국․공립학교의 사무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70조2와 학교법인 정관준칙에 사무직원의 복무와 신분보장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훈법 제23조는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의 사무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게는 이를 수여할 근거 규정이 없음.

< 상훈법 제23조에 대한 포상수여 기준 >

구분	교육부총리표창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근정포장
공무원 및 공․사립 교원	15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28년 미만	28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33년 미만
사립학교 정규직원	직급 구분 없이 근속연수 15년 이상 교육부총리 표창에 한정함	-	-	-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상훈법 제23조 근정포장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니더라도 국․공영 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에게 조차 수여되는데도 사립학교 사무직원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립학교 직원의 사기앙양과 사학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근정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방안 마련되어야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개척 등 국제화전략을 수립‧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1994. 7. 15 민법상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해외활동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제화재단은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증진, 국제화 인력양성, 국제화정보 종합관리, 국제화 서비스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12년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임

□ 21세기 세계의 흐름이 국가중심의 국가관계에서 지방정부, 민간중심의 국제관계로 변하고 있으며 지방의 세계화시대, 지방의 외교시대를 맞고 있음. 국제화재단은 이러한 지방의 세계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선도하는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 그러나 국제화재단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있어 국제화재단의 위상정립과 공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 또한 국제화재단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05년도부터 교부세가 중단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제약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단의 독자적 존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재원의 안정적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21세기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화재단의 역할정립과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육성법 제정과 행정자치부의 국비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공무원 퇴직수당, 홍보․교육에 힘써야

□ 언론보도(동아일보 9월 23일자 a12면)에 따르면 전직 차관보급부터 기능직까지 퇴직 공무원 2만 여명이 “공무원 퇴직수당이 근로자 퇴직금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급여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는데,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 퇴직금은「근로기준법」상 “퇴직시 평균임금×재직기간×100%”이나, 공무원 퇴직수당은「공무원연금법」에 의거 “보수월액(평균임금 70% 수준)×재직연수×지급률(10～60%)”이므로 퇴직수당은 퇴직금의 40% 수준임

□ 만일, 이 분들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기하는 논리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 물론, 우리 법률체계상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보다「공무원연금법」이 일반적 규정이고, 공무원연금 속에 근로자 퇴직금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의 주장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나, 문제는 퇴직 공무원들의 집단소송과 같은 움직임이 알려지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식되어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 소송에 참가한 대다수의 퇴직자들이 패소할 경우 공연히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되어 안팎으로 부작용만 초래하고 된다고 생각함.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이렇듯 사실과 다른 내용이 퇴직 공무원 사이에 유포되기 전에 공무원연금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정보제공을 통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남소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의 法定 노후소득보장체계

구 분	공 무 원	민간 근로자
급여체계	공무원연금+퇴직수당	국민연금+퇴직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급여산식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2%)+10% *보수월액은 총보수의 60～70% 수준	∙1.8(A+B)(1+0.05N) *A : 전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B: 가입자의 전기간 평균소득월액 N : 20년 초과가입 연수 * 소득월액은 과세소득분
연금수급요건	∙20년 이상 재직 ∙60세 또는 정년 도달시	∙10년 이상 가입 ∙60세 지급
비용부담	∙공무원 : 보수월액 8.5% ∙정 부 : 보수월액 8.5%	∙근로자 : 소득월액 4.5% ∙사용자 : 보수월액 4.5%
	퇴직수당	퇴직금
급여산식	∙최종보수월액×재직연수×지급률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률 차등 1~5년:10% / 5~10년:35% / 10~15년:45% 15~20년 : 50% / 20년 이상 : 60%	∙퇴직시 평균임금×근무기간×100% * 평균임금은 상여금 등이 포함된 총급여 개념
수급요건	1년 이상 재직	1년 이상 근무
비용부담	∙정부 부담(보수예산의 약 3.5%)	∙사용자 부담(인건비의 8.3%)

참고자료 2	관련 언론보도(동아 9. 23일자)

2006.9.23(토)

“일반근로자보다 퇴직금 적다”…퇴직공무원들 소송채비

퇴직 공무원 수만 명이 “공무원 퇴직수당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에 참여할 퇴직 공무원은 정부 중앙부처 전직 차관보급에서부터 지방 기능직 공무원까지 다양하다. 전직 경찰, 철도청, 국세청 및 세무서, 법무부 직원 등인 이들은 이달 중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로 추산해 볼 때 이 소송에 2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8, 9월에 각 정부부처 퇴직 동우회에 문건을 돌려 사람을 모은 뒤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퇴직금에 해당)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무기간’으로 계산돼 지급된다. 반면 공무원 퇴직수당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통상 과세소득의 70%)×근무기간×지급비율(근무연수에 따라 10∼60%)’로 ‘지급비율’을 더 곱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다.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해서 비교하면 공무원의 수급액이 1.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