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의사진행 발언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세간에는 노무현정부에 대해 “매뉴얼 정권”이다, “기획단 정권”이다 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매뉴얼이 쏟아져 나왔고 기획단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 졌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88개의 매뉴얼이 공개돼 있고 41개의 기획단이 활동한 바 있음.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의 정부혁신토론회에서 “혁신의 성과는 반드시 일하는 방법이 변화로 나오게 돼 있고 일하는 방법은 매뉴얼로 정리하고 공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해가 아니라 매뉴얼을 확산하는 해로 돼야 합니다. 올해는 매뉴얼의 해입니다. 그것에 의해 점검하고 평가하고 확산하고 벤치마킹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혀 매뉴얼을 만든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뉴얼을 만든 동기에 일면 공감함.

‘2005년은 매뉴얼의 해’라는 대통령의 지침을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 2년간의 국정감사 상황관리라는 자체성과에 힘입어 2006년 3월에는 50쪽짜리 <국정감사 수감매뉴얼>을 만들어 전 부처에 하달했으며 4월 중으로 각 부처 홈페이지에 <국회관련 정보공개>코너를 만들도록 지시한 바 있음.

최근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감사 수감매뉴얼 수정판>을 만들어 하달한 바 있음.

매뉴얼은 ▲국정감사 개요 ▲국정감사 사전준비 ▲수감 ▲후속관리의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상이슈 모니터링, ▼요구자료 모니터링▼언로보도 모니터링의 방법과 기법 대처요령들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음.

본 위원은 국무조정실의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은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의 검증방해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음.

금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본 위원은 자료제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국감 수감 매뉴얼>이 본 위원의 우려대로 자료제출이 제대로 될 수 없도록 하는 통제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임.

일을 하는 방식을 통일시키고 규칙화시키겠다는 동기로 만든 매뉴얼과 피감을 받는 기관이 피감 받는 요령과 절차를 만든 <국감 수감매뉴얼>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가령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절차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국정감사 매뉴얼>을 만드는 것과 행정부가 <국감 수감매뉴얼>을 만들어 전 부처가 수감요령을 통일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질적 다른 것임.

특히 그 어떤 선의와 설명,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있어서 절차를 두게 함으로써 자료제출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과 언론 대응절차를 두게 함으로써 매뉴얼을 알게된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단함.

매뉴얼로 왜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됐는 가를 간단하게 보여주고자 함.

본 위원은 지난 5월 25일 국무조정실의 <정책홍보관리실차장회의자료>를 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7월7일 재요구했고 8월17일에는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재요구한 바 있음. 그리고 자료거부로 고발을 하겠다는 요지의 문서를 10월 2일 보낸 후 10월 9일 제출받은 바 있음. 54일 만에 자료제출을 받은 것임. 국회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은 10일로 돼 있음.

문제는 이 자료가 비밀도 아니고 정책홍보관리실차장 회의가 끝나면 전부처에 공개되는 일반 문서라는데 있음. 그런 문서를 제출받는데 54일이나 걸리면서 본 위원의 보좌관과 비서관이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한 것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매뉴얼이 정한 절차 때문이라고 판단함.

<5월25일>

- 06년1월부터5월까지 정책홍보관리실장회의 자료요청

- 자리를 옮겨서 자료를 찾아야 된다.등 수차 말을 바꿈

<7월7일>

- 7월 정보홍보관리실장회의 관련자료 재요구

- 문서가 아니라서 줄 수 없다고 함.

<8월17일>

- 정책홍보관리실장회의 관련 최초 개최일부터 기록물 일체를 국정감사자료로 요함.

- 이후 7~8차례 전화로 요구 함.

<9월24일>

- 내부 논의 문서다.

- 신정수국장이 주지 말랬다고 함.

<9월25일>

- 회의목록에서 필요한 부분만 정해주면 그 부분만 보내겠다고 함.

<9월26일>

- 회의목록만 팩스로 송부

<9월28일>

- 회의자료 내역 중 각 부처자료는 해당 부처에서 항의가 있어서 어렵다고 함.

<10월2일>

- 고발조치 예정 통보 후 오후 6시경 국회 담당 유기종 서기관 및 정책홍보관리실장회의 임성준 과장이 찾아와 국조실 부분만 줄 수 있다고 함.

<10월9일>

- 이메일로 05년 5월 이후 06년 9월까지 회의자료 제출함

본 위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본 위원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대조해 보았는데 2006년 1월의 경우,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와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의 경우, <총리실 협조 요청사항>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국가보훈처가 첨부 문서로 제출한 자료는 4번째 사항이 <정책홍보관리실장 차장회의 내실화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및 06년도 운영방안>인데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4번째가 <2006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임.

두개 문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함. 문서 제출의 상이함 때문에 본 위원은 제출된 문서에 신뢰를 할 수 없게 됐음.

비상기획위원회는 이보다더 한 술 더 뜨고 있음. 본 위원은 <국가지도통신망 점검결과>를 요구한 바 있음. 비상기획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하면서  본 위원이 미리 확보하고 있던 자료와 비교해 보았음.  <3. 평가 및 행정사항>을 생략하고 제출한 바 있음. 동 자료에 가장 중요한 평가 부문이 빠져있는 사실을 지적하자 그때서야 재제출한 바 있음. 왜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는가 확인해 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누락시켰다’는 것이 답변 이었음.

만일 자료를 검증하지 않았다면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믿고 질의에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함. 자료에 대한 불신을 주게 된 계기가 바로 국무조정실에서 만든 <국정감사 수감매뉴얼> 때문 이었고 결국 그것이 몇가지 사례로 확인된 것임.

본 위원은 올해로 3번째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음. 각종 회의록은 가려지고 지워지는 등 누더기로 제출되고 있으며 별별 이유를 들어 제대로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이것은 결국 비상기획회위원회가 국회를 우롱한 것이며 국민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판단함.  비상기획위원회 조차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무조정실이 그 배후가 아닌가 판단함. 이렇게 볼 때 국정감사자료 제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드러난 문제만이라도 그대로 덮어둘 수 없다고 판단함.

본 위원 재발방지를 위해 2004년,2005년, 2006년 국정감사 상황관리를 지시한 행정라인에 대한 문책과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참고 본 위원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미제출과 비협조사례를 적시하여 오늘 나눠드렸음.

본 위원과 고진화위원, 김정훈위원, 박계동위원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부실제출과 미제출은 국정감사관련 법에 의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함.

국무조정실: 핵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방위 지하대피시설은 총 2만9천8백86개소로 이 가운데 핵무기 방호가 가능한 1등급 시설은 23개소(6000여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개수대비 0.08%이고 면적대비는 0.04%에 불과한 수준임.

23개소의 내역을 보면 부산에 4곳, 충북과 전북에 3곳씩이 있고, 광주와 대전, 경기, 전남에 각각 2곳,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에 각각 1곳이 있음. 이에 따르면 서울시에 핵무기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기존 시설의 준공연도를 보면 2000년 이전에 만들어 진 것으로 지휘소 정도의 수준으로 민간인의 대피시설은 아니라고 판단됨.

본 위원은 핵공격이 현실화 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와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숙지시켜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 탈법적으로 만들어진 기획단 운영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국회예산처에 분석을 의뢰하여 받은 <각 부·처·청 위원회의 기획단 및 유사조직에 대한 조사분석>에 따르면, 각 부처 산하의 기획단 예산이 3년 만에 13배로 늘어났고, 숫자도 9개에서 41개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었음.

[그림 1] 연도별 기획단 조직 신설현황

2006년 6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획단 조직은 총 12개 부처에 41개 조직이 운영 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이 12개로 가장 많고 행정자치부 9개, 법무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가 각 3개씩임.

1994년 설치된 경수로사업기획단이 가장 오래되었으며, 1996년 2개, 2000년, 2003년 3개였다가 2004년과 2005년 급격히 늘어나 각각 14개와 16개 기관이 설치됨.

각 기획단의 설치근거를 살펴보면, 대통령 훈령이 근거한 경우가 가장 많아 국무조정실의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등 18개이며,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직이 9개, 국무총리의 지시 및 장관 승인으로 설치된 기획단도 2개임.

[그림 2] 기획단 조직의 설치근거 현황

기획단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현황은 5백96명임. 공무원은 기획단 소속부처의 공무원으로 충원하거나,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견으로 충원함.

소속 부처공무원이 근무하는 경우는 31%로 1백84명이며,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을 받은 경우가 69%로 4백12명임.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파견공무원 4백12명 중 54명은 지방자치단체의 파견공무원이며 358명은 타부처 파견공무원임. 파견을 한 원소속 부처에서 파견공무원을 별도정원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228명, 별도정원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130명임.

결국 어떤 명목이든 파견을 한 부처는 그 만큼의 인력 부족상황에 빠져 있게돼 별도 정원 2백28명은 공무원 증원으로 메울 수밖에 없음.

각종 기획단 예산은 2003년 255억원에서 2004년 536억원, 2005년 1950억원, 2006년 3365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음.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별 정원 등을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직제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기획단이라는 명목으로 조직과 인력을 각 부처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24일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통칙>을 일부 개정한 결과임.

정부는 지난 2005년 3월24일,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음.

동 <통칙>의 개정이유와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한 바 있음.

1. 대통령령인 직제에서 직접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있어 경미한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일일이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직급별 정원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음.

2.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하부조직의 편성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직된 하부조직의 편성체계가 보다 유연하게 됨에 따라 조직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이 높아지게 했음.

3.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음.

결국, 요약하면 대통령령인 직제규정을 매번 고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동원하게 길을 터 놓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각 부처전체로 9개에서 41개로 늘어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런 점에서 <통칙>이 개정된 2005년 3월 24일 이전에 직제규정이나 근거 법률없이  훈령이나 이해찬 총리의 일방적 지시로만 만든 기획단은 사실상 불법적 조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국무조정실의 경우,

2004년 3월에 국무총리지시로 만들어진 <규제신고센터>, 2004년11월에 국무총리지시로 만들어진 <국민건강 T/F>,

는 명백히 불법적으로 운영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규제신고센터>의 경우,2005년도에 1억8천만원이 집행됐고 2006년도에는 1억9천4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음. 인력도 6명이나 파견돼 있었음. <국민건강 T/F>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3억5천9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2006년에는 6억5천8백만원이 계상됐으며 3명의 인력이 파견됐음.

이밖에 대통령훈령으로 국무조정실에 만들어진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광복60년 추진긱획단>,<한일수교회담문서 공개 등 대책기획단> 역시, 직제규정을 변경하여 적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대통령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사실상 <통칙>의 위배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직제규정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 훈령, 국무총리 훈령, 국무총리 지시에 등에 근거를 둔 조직의 신설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

국무조정실은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시급한 사안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일시적 행정수요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획단 등 보좌기관의 신설을 합법화한 2005년 3월24일 개정전에 직제규정에 의하지 않고 조직을 신설한 것은 모두 편법이거나 불법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2005년 결산승인시에도 지적했듯이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는 기획단이 모두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표-2】 2005년도 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한 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배정일	비 고
2005광복60년 추진기획단	2,357,245	2,198,020	0	159,225	’05. 2. 1.
국방획득제도 개선단	179,644	177,165	0	2,479	’05. 2. 1.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439,443	415,802	0	23,641	’05. 2. 1.
국민건강T/F운영	537,708	359,294	0	178,414	’05. 2. 1.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추진단	685,552	534,458	0	151,094	’05. 2. 1.
4대폭력근절대책 추진지원반 운영	153,112	99,802	0	53,310	’05. 6. 9.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638,157	602,416	0	35,741	’05. 9. 6.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526,980	427,432	44,013	55,535	’05. 9.29.
합 계	5,517,841	4,814,389	44,013	659,439

2005광복60년추진기획단과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예비비를 배정받았으며, 2005년도 예비비 배정 시점을 살펴보면 8건 중 국민건강 T/F, 국방획득제도 개선단 등 5건은 2005년 1월 13일 예비비를 신청하여 2005년 2월 1일 배정받아 예산편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항목인 만큼 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함으로써 연초에 예비비를 과다하게 배정받는 것을 지양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그리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04년도의 경우, 복권위원회, 정책상황실,국가평가인프라 구축 추진다 운영과 관련해 전자복사기 7대 8천2백83만원를 사용하는 등 모두 1억6천1백28만원을 배정목적과 다르게 집행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음.

2005년도 결산시에도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지원반의 경우 여비, 용역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국무조정실장은 향후에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기획단이나 보좌기관을 무시로 만들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제2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0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명세서에 의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무조정실: 민간전문가 파견받고 월급은 왜 안주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1.파견인력이 정원보다 많다

국무조정실의 2006년 8월 현재 정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으면 답변 바람.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정원 2백45명,별도정원 46명, 파견받은 인원 2백47명으로 모두 5백38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별도 정원도 파견받은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결국 정원 2백45명의 배이상인 2백93명이 파견인력임.

이 같은 수치는 2003년부터 비교하면 정원, 별도정원, 파견인력 모두 매년 증가했음.

정원의 배나 되는 인력을 매년 파견받아서 대규모 인력을 운용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파견 인력이 정원보다 많은 가운데 조직의 통솔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도 의문임. 파견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정원으로만 조직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파견근무)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소속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파견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다

중앙인사위원회의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 운영지침’에 따르면 파견된 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여비, 업무추진비 등)는 변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원소속기관과 협의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보수지급 가능(원소속기관이 순수민간기업인 경우) ▲파견으로 인하여 보수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를 보전 하게 돼 있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4월 30일 현재로 20개 부처에서 총 236명이 파견되었음. 부처별로는 보건

복지부가 가장 많은 63명, 국무조정실이 42명, 건설교통부가 38명 순임. 동 파견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해 조사해 보니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 운영지침’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답변이었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현재로 국무조정실의 경우 42명의 파견인력 중 중소기업인 삼우중공업과 대주중공업(주)에서 파견된 경우에만 국무조정실에서 보수를 월 2백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면 모두 원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자료는 2006년 4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7월말 현재 삼우중공업의 파견인력은 파견이 종료된 상태임.

민간기업과 공사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또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거절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본 위원은 관련 규정은 고치고 파견이 필요하면 그만큼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정출연 파견자 인건비는 정부가 부담토록 지시

국무조정실은 2005년 1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처파견제도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부처파견시 인건비를 당해 출연연구기관이 부담함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재정부담 및 연구인력 감소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그러한 협조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점검한 바가 있으면 그 결과를 밝혀주기 바람.

정책연구비를 보유한 부처는 연구인력에 대한 보수를 동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정책연구비 예산에서 지급이 어려울시 타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정책연구비 예산이 없는 부처인 국무조정실이나 각종 위원회 등은 파견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출연금을 활용하여 출연연구기관에 보전을 추진하도록 했음.

본 위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국무조정실의 지시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음. 그 결과를 보면 2006년 6월 현재로 국무조정실은 국토연구원 등 9개 연구원에서 9명을 파견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른 부처도 대부분 마찬가지였음. 국무조정실 조차도 실천하지 못할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2007년도 예산요구부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정부출연금 예산으로 파견연구원 인건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 논의 경과를 밝혀주기 바람.

[표 1] 민간전문가 공직파견현황(2006.4.30현재)

파견받은 기관	파견 기관	파견인원	파견기관의 성격	파견사유
건설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2	정부출연기관	중앙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의
	국토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광역정책연구
	한국수자원공사	1	정부투자기관	골재공영관리제 시행에 따른 업무지원
	한국철도시설공단	7	정부출연기관	경전선 및 전라선 사업 BTL 전환 업무지원
	한국철도공사	6	정부투자기관	경전선 및 전라선 사업 BTL 전환 업무지원
	대한주택공사	5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업무 지원
	한국토지공사	5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업무 지원
	한국도로공사	6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업무 지원
	대한건축사협회	1	특수법인	건설기술 건축문화 선진화 추진
	건축사협의회	1	사단법인	고객만족센터 업무지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철도공사 경영개선 대책 수립
	교통안전공단	2	정부출연기관	교통안전관련법령 제·개정
	소계	38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	정부출연기관	도로교통안전백서 발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
국가청렴위원회	한국은행	3	무자본특수법인	기업윤리 확립지원
	한국농촌공사	1	정부출자기관	제도개선 업무지원
	한국전력공사	2	정부투자기관	제도개선 업무지원
	한국감정원	1	정부출자기관	제도개선 업무지원
	한국도로공사	1	정부투자기관	제도개선 업무지원
	대한주택공사	1	정부투자기관	제도개선 업무지원
	소계	9
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감독원	1	정부보조위탁기관	금융허브회의 운영
	대한주택공사	1	정부투자기관	부동산정책회의 운영
	한국은행	1	무자본특수법인	사무처장 보좌업무
	소계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국전력공사	1	정부투자기관	전력분야 민원 처리 및 상담
	한국도로공사	1	정부투자기관	도로, 수자원분야 민원처리 및 상담
	한국수자원공사	1	정부투자기관	도로, 수자원분야 민원처리 및 상담
	대한주택공사	1	정부투자기관	도시분야 민원처리 및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1	정부보조위탁기관	복지분야 민원처리 및 상담
	소계	5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2	정부보조위탁기관	금융현안분석
	한국은행	1	무자본특수법인	한국은행 업무협조
	한국수력원자력㈜	1	정부재출자기관	원전센터건설 및 원자력안전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지원
	에너지관리공단	1	정부출연기관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 등 청정개발사업(CDM)의 타당성 검토
	교통안전공단	1	정부출연기관	사고잦은곳개선T/F 운영, 시도별 교통안전실적 평가 등
	농업기반공사	3	정부투자기관	새만금 환경대책 점검평가 업무지원
	한국토지공사	1	정부투자기관	토지정책, 택지공급, 복합도시건설 등
	국민연금관리공단	1	정부보조위탁기관	국민연금개혁, 공적연금 및 공사연금제도 개선 등 전문성 확보
	한국산업인력공단	1	정부출연기관	일자리T/F 업무지원
	한국수자원공사	1	정부투자기관	임진강 대책 관련 전문가 확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핵심규제 개혁과제 기초자료 검토
	산업기술시험원	1	정부출연기관	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 마련
	보건산업진흥원	1	정부출연기관	의약품 산업 육성방안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특정부처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전문가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규제 민관합동 정비
	전국경제인연합회	1	사단법인	규제 민관합동 정비
	삼성	1	민간	규제 민관합동 정비
	LG	1	민간	규제 민관합동 정비
	현대자동차	1	민간	규제 민관합동 정비
	SK	1	민간	규제 민관합동 정비
	한진	1	민간	규제 민관합동 정비
	롯데	1	민간	규제 민관합동 정비
	포스코	1	민간	규제 민관합동 정비
	한화	1	민간	규제 민관합동 정비
	현대중공업	1	민간	규제 민관합동 정비
	금호아시아나	1	민간	규제 민관합동 정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규제 민관합동 정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규제 민관합동 정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규제 민관합동 정비
	한국개발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규제 민관합동 정비
	노동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규제 민관합동 정비
	삼우중공업	1	민간	규제 민관합동 정비
	대주중공업㈜	1	민간	규제 민관합동 정비
	한국교통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규제 민관합동 정비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1	정부투자기관	규제 민관합동 정비
	한국경영자총협회	1	경제단체	규제 민관합동 정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정부출연기관	규제 민관합동 정비
	SK경영경제연구소	1	특수법인	규제 민관합동 정비
	한국학중앙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광복 60년 기념사업 조사 연구
	소계	42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1	정부출연기관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기획예산처	한국조세연구원	2	정부출연기관	재정분야 성과관리지표 개발
	한국개발연구원	4	정부출연기관	국가비전수립 작업수행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1	정부출연기관	노동부소관 기금 운용계획 검토
	소계	7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2	정부출자기관	정책수립-집행간 협력체계강화
대검찰청	LG전자㈜	1	민간	혁신업무 전문가의 지도필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7	정부출연기관	국책사업단 (한국형헬기사업단)운영을 위한 민간전무가 파견
	항공우주연구원	4	정부출연기관
	소계	1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부출연기관	보건복지미래전략 수립 및 장관 자문관, e-Health 전문가
	국민연금관리공단	9	정부보조위탁기관	보건복지미래전략 수립 및 장관 자문관, 국민연금제도 법령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정부출연기관	국민건강증진기금 ․ 언론분야 업무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	정부보조위탁기관	복지부정책고객서비스 운영관리 담당,, 민원 업무지원, e-Health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	정부보조위탁기관	e-Health 전문가, 언론분야 ․ 국회 및 서무 업무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정부출연기관	e-Health 전문가
	지방의료원연합회	2	사단법인	e-Health 전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정부출연기관	국책기관 이전의 원활한 업무 협조
	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	1	사단법인	노동부 직업재활기금사업 담당
	인구보건복지협회	1	사단법인	인구 및 출산지원 정책에 관한 업무지원
	대한사회복지회	1	사단법인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조
	소계	63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1	정부보조위탁기관	가스분야 위험시설등의 안전점검․지도활동
	한국전기안전공사	1	정부보조위탁기관	전기안전관리 분야의 사고예방활동
	대한광업진흥공사	1	정부투자기관	남북경제협력 사업 연구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	정부보조위탁기관	산업단지 개발 및 개성공단 개발전략 지원
	한국무역협회	1	사단법인	남북교역분야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	사단법인	지능형로봇 등 첨단 신기술분야 업무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지능형로봇 등 첨단 신기술분야 업무지원
	소계	7
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1	정부출자기관	WTO/DDA 협상지원
	한국무역협회	1	사단법인	FTA 업무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1	특수법인	WTO 업무지원
	한국은행	2	무자본특수법인	국제금융 업무지원
	한국국제협력단	1	정부출연기관	개도국지원 업무지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정부출연기관	대외정보통신협력
	소계	7
재정경제부	한국산업은행	2	정부출자기관	금융정보 분석, DDA 환경협상 관련 동향 점검
	금융감독원	1	정부보조위탁기관	금융정보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경제정책 자문
	한국무역협회	1	사단법인	FTA 공동연구 및 협상
	한국공인회계사회	2	사단법인	회계기준 및 지침마련을 위한 연구
	국제금융센터	1	민간	IMF발간 자료분석ㆍ보고서작성
	금융감독원	1	정부보조위탁기관	금융거래의 심사ㆍ분석
	예금보험공사	2	정부보조위탁기관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통계관리
	자산관리공사	1	정부출자기관	공적자금 지원ㆍ회수 통계관리
	한국은행	1	무자본특수법인
	소계	13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	1	재단법인	위원회의 사무지원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1	정부투자기관	위원회의 사무지원
	기업은행	1	특수법인	위원회의 사무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	정부출연기관	위원회의 사무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1	정부출연기관	위원회의 사무지원
	한국수출보험공사	1	정부출연기관	위원회의 사무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	정부보조위탁기관	위원회의 사무지원
	신용보증기금	1	정부출연기관	위원회의 사무지원
	국민은행	1	특수법인	위원회의 사무지원
	소계	9
통일부	수출입은행	2	정부출자기관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등 업무협조
	한국무역협회	1	사단법인	남북직거래 촉진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1	정부투자기관	남북교역활성화
	중소기업진흥공단	1	정부출연기관	중소기업대북진출촉진
	소계	5
행정자치부	한국은행	1	무자본특수법인	새마을금고 금융문제 분석업무 등 지원
	새마을금고 연합회	1	특수법인	지역경제 통계자료 분석 등의 전문성강화
	자치정보화조합	1	재단법인	정보화마을 운영업무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	사단법인	복식부기회계제도 업무지원
	소계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공사	4	정부투자기관	TF 회의지원 및 계획수립 업무지원
	대한주택공사	1	정부투자기관	첫마을 사업의 주거단지설계기법 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정부보조위탁기관	공무원 복지대책의 실무적 검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정부출연기관	기존 건축기준의 분석 및 기준 수립
	소계	7
합 계		236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표 2] 행정기관 출연연구원 파견인력 인건비지급 현황(2006년 6월 현재)

파견부처명	연구기관명	파견인원	급여지급		부처 수당지급
			연구기관	부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1	○	-	-
	산업연구원	1	○	-	-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1	○	-	-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1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	-	-
	한국개발연구원	1	○	-	-
	한국노동연구원	1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	-	-
감사원	국토연구원	1	○	-	-
재정경제부	국토연구원	1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	-	○
	한국개발연구원	2	○ (1)	-	○ (1)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1	○	-	-
	한국교통연구원	2	○	-	-
기획예산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	-	-
	한국개발연구원	5	○ (4)	-	○ (1)
	한국조세연구원	4	○	-	-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2	-	○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통일연구원	1	○	-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	-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	-	-
대통령비서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	-	-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1	-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	-	-
합 계		39	32	3	4

(단위 : 명)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대북투자 관련 규제심사 왜 엉터리로 했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21일,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이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을 통해 대북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1년6개월여 동안 외국환거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재정경제부가 2006년 4월 작성한 문서에서 드러난 것임. 외환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외환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으로 보고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한국은행에 송금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은행이 발견하고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문의하여 불법으로 확인이 되자 동 규정을 고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했던 것임.

재정경제부는 각부처의 회신이 끝난후 2006년 5월29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제1심의관을 수신자로 하여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 개정과 관련한 규제심사를 요청한 바 있음.

재정경제부는 심사요청문에서 “우리은행 영업부 계좌를 통한 현행 지급방식은 외국환거래 지급방법에 위배되나 대북 금융여건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동 방식의 송금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6월1일 안건상정이 예정돼 있어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종 의결해 고시한다고 그 남은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1심의관은 5월30일 전결로 동 규제심사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해당하는 규제가 없다”고 밝히고 6월1일 통보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이날의 규제심사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국무조정실장이나 해당 담당자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이날의 규제심사가 대단히 형식적이고 엉터리로 이뤄졌다고 판단함. 왜냐하면 재정경제부가 보낸 규제심사요청문에 제대로 적시하지 않고 있지만 규정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3자특례를 주어 불법송금을 합법송금으로 합법화 해 주는 것 만이 아니라 몇 개의 특별화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임.

규제 심사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시 이뤄지는 것이지 규제삭제는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할 것이지만 규정 13-4조와 부칙 2조는 신규 조항임으로 규제심사를 해야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아무튼 그 엉터리 규제심사로 인해 향후 일어날 대북관련 불법사태를 누가 막을 것인지 걱정이 됨.

재정경제부는 ▲대북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환관리규정을 어겼더라도 제제규정을 모두 삭제해 제재할 수 없게 했고 특히,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상경비 대출금 지급은 한은신고 예외거래로 인정하게 했으며 ▲대북투자자들의 투자신고시까지 북한지점을 통한 외국환 지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비록 한국은행 총재신고 후이기는 하지만 북한지점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임.

이러한 특례규정에 의해 한은신고도 없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외화가 앞으로 대출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임.

본 위원은 규제심사가 엉터리와 하루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것은 통일부의 압력이라고 판단하는데 통일부로부터 압력은 없었는지 그 경과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 퇴직공무원 종합대책이 왜 필요한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총무팀은 지난 5월 ‘<국무조정실 퇴직공무원 종합지원대책>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국무조정실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퇴직공무원과의 교류강화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지원 방안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상조회 운영을 지원하면서 현직공무원의 준회원 가입을 권장하고 상조회 주관행사 등에 적극지원 및 참여하게 하고 ▲ 퇴직공무원과 휴대폰메일 등 교류를 활성화하고 ▲퇴직공무원을 국무조정실 소관 각종 위원회 위원 등으로 적극 활용하게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시행토록 지시하고 있음.

본 위원은 이 같은 지시와 발상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시계가 거꾸로 돌아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됐음.

기존의 각종 공무원 상조회들이 각종 이권개입과 압력단체화 되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마저 없던 상조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그것도 퇴직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공무원을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더 더욱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판단함. 퇴직공무원의 경륜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이지만 본 위원은 이미 공무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당역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나머지 일부를 시민단체나 학계, 재계 등에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공무원의 위원 참여는 각종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입김을 강화하려는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괜한 오해를 살만한 종합지원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조정실: 한미 FTA 협상 중 개성공단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문제와 관련 매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음. 우리측 협상단은 개성공단 생산품의 최대 시장이 미국임으로 원산지 인정을 받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함.

미국은 개성공단의 노동권 보호수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지난 4월7일과 8일 이틀간 열린 외교통상부의 한미FTA 협상단 워크숍 토론결과를 보면 노동분과 토론시 노동권 보호수준 항목에서 개성공단의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수준과 관련 토론에서 “개성공단은 우리 영토가 아니므로 FTA 체결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음.

원산지 표기에서는 개성공단이 우리 땅이 되고 노동권 보호에서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본 위원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물품을 원산지 표기상 한국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 수준도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권익 보호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판단함.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무조정실장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