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27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개 시․도교육청 NEIS 구축비용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 혈세낭비 시스템

- 교육부, NEIS로 1,900억원 혈세 낭비 -

■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출받은 NEIS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 혈세낭비 시스템으로

○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CS 구축비용으로 국고 397억원, 지방비 1,072억원, 기금 11억원 등 총 1,481억원이 투입되었고,

○ 일선 학교에 CS서버 보급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DJ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에 맞춰 구축된 NEIS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총 54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 또다시 기존 NEIS 시스템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업무 3개 영역을 분리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총 421억원의 예산이 중복투자되었음.

<CS/NEIS구축비용>

1,481억원	540억원	421억원
CS	NEIS	새로운 NEIS

⇒ 결국, CS 구축비용 1,481억원과 NEIS 시스템 구축비용 540억원, 새로운 NEIS 시스템 구축비용 421억원 등 총 2,442억원중 1,900여 억원은 교육부의 잦은 정책변경과 정책기획 및 업무수행능력의 무능력함에서 비롯된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번 분석결과로 “NEIS 시행 초기부터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실제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집행된 NEIS관련 집행예산을 통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음이 확인되었음.

○ 정부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교육부의 업무 대응 미숙과 조정 능력 부재, 기존 CS 시스템에 대한 사후 관리 미흡 등 NEIS사업 전반에 관한 총체적 평가 실시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

○ 또한 NEIS사업은 국민 혈세 낭비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지만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와 그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고, 향후 계속추진이 불가피한 NEIS와 같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경제적 검토와 함께 정보과다 노출로 인한 정보의 불법․오남용 위험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혈세낭비 시스템

-교육부, 잦은 정책 변경으로 1,990억원 혈세 낭비-

2003년 3월 개통 초기부터 큰 파문을 일으켰던 교육행정정보보시스템(NEIS)이 2006년난 3월 14일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업무 등 3개 영역이 기존 통합서버에서 분리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1만여 초․중․고․특수학교에 개통되었음.

■ NEIS 추진 현황

▶CS 시스템의 대체

○ NEIS 이전의 구 시스템으로는 개별 학교의 단독 PC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행정관리시스템(SA,1997년 도입)과 일선 학교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1999년 도입)이 있었음.

○ 이 중에서 CS는 2000년 12월에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연결되기 전인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국고 390억원, 지방비 1,070억원, 기금 11억원 등 총 소요예산 1,480여 억원이 투입된 시스템임.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구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축학교	투자실적
		국 고	지방비	기 금	합계
1997	168	900	2,870	869	4,639
1998	3,600	17,058	36,293	280	53,631
1999	1,525	6,005	13,887	-	19,892
2000	3,193	10,000	38,219	-	48,219
2001	165	5,746	16,022	-	21,768
합 계	8,651	39,709	107,291	1,149	148,149

* 2001년 8월 21일 : 교육부, 학교단위 서버보급 중단 통보.

▶전자정부 11대 사업

○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사업’의 하나로 2001년 5월 17일 NEIS 구축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에 교육부는 2001년 8월 21일 CS 시스템 완성 직전(보급률 86%)에 CS서버 보급 중단을 결정함.

○ NEIS의 주요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 2001. 5.17.  NEIS,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 선정

- 2002.11. 4.  NEIS 27개 영역 중 22개 영역 개통

- 2002.11.14.  전교조, NEIS 전면 재조정 요구

- 2003. 2.19.  전교조, NEIS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2003. 4.11.  NEIS 27개 전 영역 전면 개통

- 2003. 5.12.  인권위, NEIS 인권침해 조항 삭제 권고

- 2003. 5.26.  NEIS관련 교육부-전교조 합의(인권위 수정안 수용)

- 2003. 6. 1.  교육부장관, 전교조와의 합의 파기 선언

- 2003. 6.23.  전교조, 연가투쟁

- 2004.11.29.  교육부,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안 최종 확정․발표

- 2004.12. 8.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업수행 의뢰

- 2005. 1.31.  삼성 SDS 개발 사업자로 선정 및 계약체결

- 2006. 3.     NEIS 새로운 시스템 전면 개통

■ NEIS 문제점

▶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초래

○ 교육행정 전산화 시스템의 잦은 변경

- 1997년 SA(Stand Alone) 시스템 도입

- 1999년 CS(Client-Server) 시스템 도입

- 2003년 NEIS 시스템 전면 도입

- 2006년 새로운 NEIS 시스템 도입

○ CS 폐기에 따른 1,480억원 예산 낭비

- 당시 CS시스템은 전국 1만 61개 초․중등학교 중 8,651개교(86%)에 구축․활용되었고, 따라서 CS시스템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NEIS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CS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음.

어처구니없는 예산 낭비 사례로써 2002년 10월 4일, NEIS는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선정하는 ‘밑빠진 독상’의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함.

○ NEIS 시스템 구축에 540억원 예산 소요

새로운 NEIS 교무업무시스템 구축에 420억원 추가 비용 투자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540억원의 NEIS 구축비용과 80억원의 유지보수비용이 투입되었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실적
	구축비용	유지보수비용	합계
2000	679	-	679
2001	10,618	-	10,618
2002	40,800	-	40,800
2003	-	208	208
2004	776	2,820	3,596
2005	1,143	3,924	5,067
합 계	54,016	8,050	62,066

- 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인권 보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전교조의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교육부에 권고하면서 추가 비용 면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을 구(舊)NEIS에서 빼내 새 시스템을 만드는데 약 42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실적
	컨설팅	응용S/W개발	물적기반구축비	합계
2004	299	5,485	-	5,784
2005	-	-	36,321	36,321
합 계	299	5,485	36,321	42,105

▶ 교육부의 업무 대응 미숙과 조정 능력 부재

○ 성급하고 무계획적인 시행

- NEIS는 전자정부 구축이라는 김대중 정부의 치적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참여정부하에서의 교육부의 무책임․무능 행정이 합작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좌충우돌식․밀어붙이기식 정책임.

- 교육부 자체의 사업보고서에도 기존의 시스템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고, 이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으면서도 두 달만에 전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음.

○ 교육부총리 NEIS 입장 오락가락

- 교육계의 안정을 기해야 할 교육부총리가 수차례 입장 변화와 함께 말바꾸기를 통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음.

◆윤덕홍 교육부총리 NEIS 발언 일지◆

△ 2003.3. 6 : NEIS 시행은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문제점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      3. 8 : NEIS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유보해야 할 것 같다.

△      3. 9 : NEIS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정보유출이 될 것 같지 않다.

△      3.13 : NEIS 중단 발언은 교수 개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알아보고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      5.수차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존중, 수용, 따르겠다.

△      5.19 : 인권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반드시 따라야하는 건 아니다.

△      5.26 :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NEIS 3개 영역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      5.28 : NEIS 전면 재검토는 잠시 중단한다는 것이지 CS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6개월 동안 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

△      5.29 : 6개월 동안 재검토하면 NEIS 우수성이 입증될 것이다. 결정되면

전교조가 반대해도 NEIS 시행한다.

△      6. 1 : 고2 이하는 교무.학사, 진.입학, 보건 3개 영역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SA, CS, NEIS 등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한다.

○ 정보인권 본질적 내용보다는 전교조와의 합의도출에만 급급

- 특히, 전교조만이 교육부의 협상대상자로 인식될 정도였고, 정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쏙 빠진 소위 ‘그들만의 리그’였음.

- 합의도출에만 급급하다 보니 전교조 및 인권위가 제기한 정보인권 보호의 취지에 위배되는 특수학교․고등학교-단독 서버, 초․중학교-그룹 서버라는 이상한 배치 결과를 낳음.

○ 아울러 NEIS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교육부 관료들은 교육의 본질이나 교육적인 가치보다 행정과 관리를 우위에 두는 정책을 견지, 현장 교사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은근히 조장함으로써 교단의 갈등으로 몰아갔음.

▶ 기존 시스템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미흡

○ 상식적으로 기존 시스템인 CS시스템을 모두 보급 완료하고 일선학교에서 어느 정도 사용한 뒤 노후화되면 새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순리임.

○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 “전자정부추진” 정책방향에 맞춰 너무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예산의 중복투자는 물론 본격적으로 사용도 못해 보고 폐기되는 CS 시스템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거의 무대책 수준임.

○ 1,4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CS용 서버 및 프로그램은 재활용 대책도 없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고, 현재 각 학교별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제각각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2005년말 기준 CS 서버용 8,613대중 2,676대가 이미 폐기처분되었고, 나머지 5,912대도 교육부는 교수학습지원, 교내행정, 학교정보화 등에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실제 단위학교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또다른 추가비용이 드는 등 어려움이 많아 실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됨.

<시․도교육청별 기존 CS 서버 재활용 현황(2005년 12월 현재)>

(단위 : 대, %)

	총학교수	구축학교수	폐기	재활용 (예정포함)	재활용률	비고
서울	1229	1168	575	593	50.8
부산	619	558	80	478	85.7
대구	418	369	41	296	80.2	32개는 중고병설
인천	438	352	173	179	50.9
광주	279	241	16	225	93.4
대전	261	234	71	163	69.7
울산	209	162	0	162	100.0
경기	1913	1493	632	861	57.7
강원	647	491	132	366	74.5	7개교 노후로 교체
충북	464	327	28	299	91.4
충남	776	411	163	248	60.3
전북	776	620	208	412	66.5
전남	869	790	105	685	86.7
경북	1180	664	139	525	79.1
경남	994	558	225	333	59.7
제주	178	175	88	87	49.7
계	11,250	8,613	2,676	5,912	72.27

■ 질의사항

1. 교육부․KERIS, NEIS사업 평가 수행 필요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생활기록부 사본 및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학교의 각종 자료들을 집에서 열람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다”

▶“28개 시범학교 교사 84%가 “편리하다”, 82%가 “업무경감 효과적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다”

○ NEIS에 대한 교육부의 자화자찬에 앞서 CS 폐기, NEIS 대체, 새로운 NEIS 도입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부의 무능․무책임이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음.

물론, 사회적 갈등 해결에 비용은 필요하나, 그 비용에는 먼저 효율성과 적절성이 검토돼야 함.

날로 황폐화되는 공교육 현장에선 쥐꼬리만 한 실험실습비로 인해 과학실험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한 해를 보내는 상황에서 엄청난 예산을 중복․낭비지출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는가?

1,480억원, 540억원, 4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 또는 중복 투자되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으며, 국민적 여론 수렴과 법률적 검토 미흡 등에 대한 NEIS 사업 전반에 관한 교육부 자체 평가가 지금까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또다시 교육부의 무능력․무책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보여짐.

잘된 정책이든 잘못된 정책이든 제대로 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쯤은 NEIS사업 전반에 걸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2. NEIS 시스템 보안성 강화

▶“NEIS의 시스템 보안을 완벽하게 구축해놓아 해킹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 보안기술이 해킹기술을 완전히 제압한 적은 없었으며, 이중․삼중의 보안 장치를 갖추더라도 인터넷에서는 항상 해킹의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해킹이 아니더라도 보안사고의 80%는 외부 침입보다 내부 유출이 원인이라는 통계도 있음.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낸 정보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도록 분산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함.

NEIS처럼 한곳에 정보가 집적되면 그 정보를 빼낼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임.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구축되어 있는 서버의 수는 3,858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서버에는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시․도교육청별 서버 보유 수량(2006년 3월 현재)>

(단위 : 대, 명)

	학교수					서버 보유 수량			NEIS 업무담당자	1인당 관리서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계	NEIS 일반행정학교행정	NEIS 교무업무	소계
서울	562	367	295	29	1,253	12	466	478	29.0	6.06
부산	292	168	137	12	609	12	231	243	19.5	8.02
대구	204	120	86	8	418	13	157	170	9.0	5.29
인천	210	117	105	6	438	12	184	196	8.4	4.28
광주	134	79	61	5	279	12	114	126	11.9	1.50
대전	129	84	59	4	276	22	116	138	12.0	8.69
울산	108	52	45	2	207	15	96	111	8.3	7.47
경기	1050	498	358	23	1,929	12	581	593	34.0	5.73
강원	444	161	115	6	726	13	191	204	20.0	9.80
충북	253	123	79	9	464	13	148	161	11.0	6.83
충남	466	190	112	5	773	14	206	220	13.8	6.27
전북	430	204	131	9	774	13	224	237	16.0	6.75
전남	612	267	151	7	1,037	13	246	259	12.0	4.63
경북	503	284	199	7	993	17	302	319	20.0	6.26
경남	530	268	181	6	985	15	301	316	12.5	3.95
제주	105	42	30	3	180	13	74	87	5.5	6.32
계	6,032	3,024	2,144	141	11,341	221	3,637	3,858	242.9	6.11

NEIS에 집적된 정보는 활용 방법에 따라 무한한 상업적 가치를 가질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하면 선별적인 마케팅까지 가능한 정도임.

현재 NEIS 시스템의 보안성 정도는 어떠한가?

보안성 강화를 위한 년도별 지출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해킹 또는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실제 해커를 동원해 시스템을 뚫어 보는 시험이라든지, 만일 해킹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보안능력, 비상대처능력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