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1.(화) 10:00

방송위원회

코드 맞춘 사추위는‘통과의례’인가?

□ EBS 파행, 최민희 부위원장 책임도 있어...

◦ 최근 KBS, EBS 사장 선임 등을 둘러싼 ‘낙하산 사장’ 논란이 악순환을 거듭.

◦ 지난 2000년부터 언론사 사장 선출방식에 있어 투명성이 제고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있음.

◦ 3개월 가까이 사장 선임이 표류 중인 KBS는 KBS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으로 사장을 선출하고 있음.

◦ EBS는 공모제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 받은 뒤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됨. 하지만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EBS는 지난 2003년 고석만 사장 당시 사추위 제도를 처음 도입해 실시.

◦ 교육부 관료 출신인 구관서 사장 선임으로 반발하고 있는 EBS의 경우 방송위원 4인, 학계 1인, 교육부 대표 1인, 사원 대표 1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사추위에서 사장 후보를 논의.

◦ 그러나 EBS 사추위에서 방송위 최민희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 주재뿐만 아니라 심사 위원으로 참여해 실제 사추위원은 8명이었고 이런 배경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일었음.

※ 당시 EBS 사추위에 참여했던 최민희 부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체 7명의 사장추천위원회에 노조가 사실상 추천한 인사 2명을 참여시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장을 선임했다”며 “노조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도 검증했지만, 문제될 게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음(2006.10.11 한겨레)

◦ 그러나 현재 구관서 EBS 사장은 이런저런 문제로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고 있음. EBS 운영도 파행될 수밖에 없음.

◦ 최 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사추위 회의 주재뿐만 아니라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언론계 내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가.

◦ 최민희 부위원장은 EBS 사추위 회의를 주재하고 참여했던 인사로서, 현 EBS 파행에 대해 최 부위원장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