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6년 10월25일 수요일)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국회의원 이 강 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3067,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근로복지공단)

1.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재활상담제도, 창업희망자 점포임대사업,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등 통해 공단이 노력했음에도 지난해 신규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 42.3%.

-제도 취지는 좋으나 실 수혜자 수가 적다는 것이 문제. 지원 확대 절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이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를 촉진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야.

2.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임의가입 전환도 고려해야!

-모든 업종의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수납률을 보면 06년9월말 현재 4인이하 사업장의 수납율은 고용보험이 52.8%, 산재보험이 53.1%로 매우 저조.

-또 4인이하 사업장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37.6%. 4인이하 사업장의 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인력 부족, 잦은 보험자격 및 의무의 생성 및 소멸 등이 원인.

-공정 과세 통해 보험 사각지대 없애겠다는 보험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 고려한 다른 대안도 고민해야! 그 한 방법으로 4인이하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 방식을 현행 당연적용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되, 산재발생시 미가입사업장에 한해서만 급여징수(50%)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장애인공단)

1.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곧 ‘장애인 200만명시대’를 맞는데 일부 공공기관들은 의무고용률 맞추려고 편법 동원하고 대기업은 부담금을 내는 길을 택하고 중소기업은 저임금으로 직원 한 명 더 쓰려는 행태 지속.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 맺은 업체 127개사의 05년말 대비 06년8월 현재 고용 장애인 수 비교해 본 결과 고용 장애인 수가 오히려 줄어든 업체 수가 15개, 그대로인 업체가 52개에 달해.

-2004년 장애인고용장려금 대폭 삭감 이후 일부 사업주들의 장애인 근로자 무단 해고 사례까지 발생.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 관심을 제고하는 활동은 계속돼야 하나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에 대해 금전적 혹은 제도적 벌칙 강화도 필요!

-의학적인 장애인 범위 확대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34.3% 차지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는 오히려 줄어. 의무고용 장애인 범위를 중증 위주로 조정해야!

2. 명예상담원제도, 없애던지 활성화하던지 결단을 내리십시오.

-2001년부터 명예상담원제도 활용. 장애인들을 위한 구직․구인 정보 제공 및 공단사업 홍보, 안내, 의견수렴 등의 업무 수행.

-매년 연평균 10%대의 예산 불용률. 명예상담원 숫자 채우지 못 한 데 따른 수당 지급 저조에 기인. 또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담원들이 장애인 구인․구직보다는 공단사업 홍보에 활동 집중. -> 상담원들 통한 장애인 취업 실적 하락.

-공단이 형식적 운영지침 개정했지만 명예상담원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장애인들의 반발 우려한 고육지책. 하지만 월 10만원의 명예상담원 수당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활성화하던지 폐지하던지 결단 내려야!

3.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위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이 취지인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에 부합하지 못하며 서비스 중복과 자원낭비 초래해.

-장애유형별 직업재활훈련이 부족하고 지도점검 및 정산은 장애인공단이 해야 하는 이중 구조. -> 기금전달체계의 일원화 필요. 양측의 고민과 조정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장애인고용 촉진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아.

(노동교육원)

노동교육은 평생교육이어야 합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위해 노동에 대한 건전한 의식과 문화가 자리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

-노동교육은 노사관계나 노조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의미, 노동을 둘러싼 사회관계 및 생산의 문제, 노동에서 생겨나는 소외와 배제, 정당한 분배와 보상, 올바른 직업관, 경력개발, 평생교육 등의 문제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 ->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학습해야 할,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다뤄져야.

-사회적으로 만연한 학벌주의와 노동 경시 풍조 개선을 위해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지도 교육 등에 노력 경주할 필요.

-그러나 노동교육원은 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87개 기관 중 87위, 같은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이하 점수를, 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도 6단계 중 하위권인 2단계로 평가. 내부에서도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전략적 목표 마련이 미흡’ 하다고 지적.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평가도 별로. 비전도 없고 교육내용은 부실하고 내부 갈등까지 있는 교육원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노동교육을 맡겨야 하나?

(산재의료원)

산재의료관리원, 전문화만이 살길입니다.

-산재환자(5만332명)의 7.9%(4006명), 진폐환자(9만3498명)의 37%(1295명)만이 산재의료원에서 요양(입원+통원).

-일일 평균 입원환자 수 3177명(05)으로 2000년 3324명에 비해 147명 줄어

-04년 27억5천만원, 05년 130억원 적자.

-의사-간호사-약사의 숫자는 법정 정원 대비 각각 82.9%, 75.8%, 48%. 산재전문병원이라는 경기의료원의 경우 정원 대비 25%, 45%, 50%.

-보험수가의 변동이나 인력 충원, 시설 보강 등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큰, 즉 외부변수에 취약한 재무구조도 문제. 의료원 스스로 변화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

-급성기 치료는 산재의료원과 민간병원이 공동 담당하되, 재활치료 및 장기 요양 분야는 산재의료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의료원 조직의 설립 취지와 기능,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공공성 확보에도 곤란. 대책 마련해야!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을 통한 직장 및 사회에의 복귀일 것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2001년6월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을 확정, 추진중이며 올해부터는 5개년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 자영업 창업 유도 등 재활서비스를 통한 직업복귀를 촉진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역량 강화와  집중적 투자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시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재요양 종결 후에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자의 직장 복귀 및 자영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올9월까지 모두 2508명이 훈련을 마쳤으며 이 중  1198명이 직업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활상담제도 또한 운영중입니다. 지난 99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산재환자에게 요양중 기초상담을 통해 심리안정 및 재활 동기를 부여하고 이후 구체적인 재활상담 개입이 요구되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재활사업 연계, 고용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 현재 모두 147명의 재활상담사가 활동중입니다.

산재요양 종결후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 장해자에게는 최대 7천만원(서울 및 광역시는 1억원) 이내의 점포를 공단명의로 임대(최장5년, 연리2%)해 운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는 요양 종결 즉시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재해 이후 보상문제 등으로 인한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올해도 9월 현재 모두 402명에게 약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Q. 재활사업의 목적은 앞에서 밝혔듯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신규 산재장해자 3만7119명 중 1만5680명만이 직업에 복귀해 복귀율 42.3%를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직업복귀율이 40%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직업복귀가 늦어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재활훈련 수혜자는 지난해 4642명(재활훈련원 258명, 직업훈련비용지원 4,384명)입니다. 전체 산재장해자의 12.5%, 미복귀자(21,439명)의 21.6%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또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수혜자는 연간 150명 정도,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은 04년 66건, 05년 441건, 06.9월 현재 402건에 불과합니다.

매년 4만여명의 신규 산재장해인 중 직업 미복귀자가 1만5천여명씩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원직장 복귀 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재활상담사의 숫자는 14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Q. 현재 공단에는 재활사업 전담인력이 공단본부에 9명, 재활상담사 14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산재환자 심리상담, 재활서비스 제공, 각종 재활사업 제도개선, 직업복귀율 향상 등을 도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라고 보여집니다.

산재근로자 및 산재장해인 발생 및 미취업자 지속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내부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난 40년간 산재보험이 현금보상 위주로 진행되면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 이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산재보험 재활사업 같은 것을 통해 요양종결 후 직업 미복귀 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Q. 실제로 산재보험재활사업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가 촉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1년 노동부에서 마련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이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선 및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기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은 재활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산재근로자에게는 사실 금전적 보상보다는 요양 종결후 직장 복귀가 가장 중요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재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끝으로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참조.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운영현황(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예 산			수료생 직업복귀현황
	예산액	집행액	비 율	수료자수 (A)	직업복귀자수 (B)	직업복귀율 (B/A)
2006.9월	10,411	8,709	83.7	2,508	1,198	47.8
2005	8,726	6,091	69.8	1,917	728	38.0
2004	7,896	4,879	61.8	1,972	721	36.6
2003	4,855	5,788	119.2	2,605	992	38.1
2002	3,220	4,989	154.9	2,191	437	19.9
2001	663	2,187	329.9	1,109	353	31.8

자립점포임대지원 현황(단위 : 백만원, 건, %)

구분	예 산			사업실적
	예산액	집행액	비율	목표	실적	비율
2006.9월	10,000	6,206	62.1	200	109	54.5
2005	10,000	8,564	85.6	200	151	75.5
2004	10,000	7,576	75.8	200	142	71.0
2003	10,000	8,151	81.5	200	154	77.0

직장복귀지원금 지급현황(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예 산			사업실적
	예산액	집행액	비 율	목 표	인 원	비 율
2006.9월	3,059	2,049	67.0	600	402	67.0
2005	4,974	2,203	44.3	960	441	45.9
2004	3,230	314	9.7	600	66	11.0

신규장해판정자 취업실태(명, %. ( )는 조사응답자 대비 비율)

구분	산재 장해자	조사 응답자	직업복귀 현황				미취업	조사 불능
			계	원직복귀	재취업	자영업
2003	30,363	22,640	12,192 40.2(53.9)	8,663 28.5(38.3)	3,302 10.9(14.6)	226 0.7(1.0)	10,448 34.4	7,723 25.4
2004	34,320	25,996	14,420 42.0(55.5)	9,829 28.6(37.8)	4,060 11.8(15.6)	531 1.6(2.0)	11,576 33.7	8,324 24.3
2005	37,119	28,905	15,680 42.3(54.3)	10,144 27.3(35.1)	4,958 13.4(17.2)	578 1.6(2.0)	13,225 35.6	8,214 22.1
2006.6	19,911	16,319	8,880 44.6(54.4)	6,563 33.0(40.2)	2,094 10.5(12.8)	223 1.1(1.4)	7,439 37.4	3,592 18.0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급증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64년7월1일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최초 시행시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이상 광공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2000년7월1일부터 농림어업 및 수렵업(5인이상)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난 64년 289개소에 불과하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가 올해 9월말 현재 121만3608개소로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사회보험의 한 축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에 대한 사후구제뿐 아니라 사회적 고용조정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실업예방 등을 상호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 지난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출범 당시 실업급여는 30인 이상,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던 것을 ‘98.10.1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적용사업장수가 ‘95년도말 38,953개소에서 ’06년도 9월말 현재에는 1,108,369개소로 양적으로는 상당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회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 현황을 보면 06년9월말 현재 전체 사업장 대비 4인이하 사업장의 비율이 고용보험의 경우 71.3%, 산재보험은 70.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장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징수 현황은 다릅니다. 본의원이 사업장 규모별로 두 보험의 적용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06년9월말 현재 4인이하 사업장의 수납율은 고용보험이 52.8%, 산재보험이 53.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과 대비했을 때 각각 40.6%p, 35.9%p 낮은 수치입니다.

또 4인이하 사업장의 수납액은 3951억원으로 전체 수납액 6조3403억원 대비 6.2%에 불과한 반면 미수납액은 3511억원으로서 전체 미수납액(9338억원)에서 무려 37.6%를 차지합니다. 즉 액수로 보나 비율로 보나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산재 및 고용 보험 미납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Q.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4인이하 사업장의 수납액은 전체 수납액 대비 6.2%에 불과하나,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 대비 37.6%에 달하여 영세 사업장의 미수납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양대 사회보험의 재정 역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사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들에게까지 행정력을 동원하기에는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하며 보험자격 및 의무가 워낙 자주 생성․소멸하다보니 보험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과세를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보험당국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다른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Q. 향후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가입 방식을 현행 당연적용 방식에서 임의가입 방식으로 전환하되, 산재발생시에는 미가입사업장에 한해서만 급여징수(50%)를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단위: 개소)

연도	‘64	‘65	‘69	‘73	‘82	‘87	‘00	‘06.9월
적용규모	500인	200인	50인	16인	10인	5인	1인	1인
적용사업장수	-	289	3,696	13,924	54,159	83,536	706,231	1,213,608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단위: 개소)

구분		‘95	‘98	‘06.9월
적용규모	실업급여	30인	1인	1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1인	1인
적용사업장수		38,953	400,000	1,108,369

사업장 규모별 적용 현황(단위 : 개소)

연도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4인이하	5인이상	계	4인이하	5인이상
2004년	1,002,638	688,768	313,870	1,039,208	704,868	334,340
2005년	1,148,474	816,810	331,664	1,175,606	825,960	349,646
2006. 9월	1,108,369	789,876	318,493	1,213,608	854,237	359,371

사업장 규모별 징수 현황(06.9.30 현재. 단위는 억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납액	수납율
고용 보험	계	34,924	30,624	598	3,702	89.2
	4인이하	3,753	1,861	230	1,662	52.8
	5인이상	31,171	28,763	368	2,040	93.4
산재 보험	계	39,304	32,779	889	5,636	85.3
	4인이하	4,188	2,090	249	1,849	53.1
	5인이상	35,116	30,689	640	3,787	89.0

근로여성을 위한 공공보육시설의 기금 통합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모두 24개의 보육시설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 주체가 동일하고 사업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8곳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나머지 16개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투자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한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임에도 두 개의 기금에서 각각 운영됨에 따라 두 기금 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가 다르고 자산관리도 별도로 이뤄져야 해 당연히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업이 두 개의 기금으로 나뉘어 집행되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94년10월 당시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탁아)사업 확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중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기본계획 부분을 맡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97년까지 매년 2개소씩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96년말 정부가 전체 직장보육시설 사업을 평가해본 결과, 목표 대비 설치실적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주의 관심 부족 및 정부 지원 미흡이 문제였고 이로 인해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98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하는 근로자생활향상기본계획에서는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하고 전국의 중소기업 밀집지역 또는 여성 다수 거주지역에 공공직장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로부터 근로자복지(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및 여성근로자 고용촉진(고용보험기금) 목적의 보육시설 설치 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는 두 개의 기금을 통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낭비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이에 대한 통합 운영 등의 필요성은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 국회 결산심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입니다. 공단 측은 현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되는 복지시설 8개소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장부가에 매입하여 운영기금을 일원화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 아동의 입소 순위 결정에 있어 법정 우선순위자 다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자녀에게 선순위를 부여해 근로여성을 위한 좋은 복지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맞벌이 근로자의 보육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설 이용율이 98.3%, 대기자(대기자수/보육정원) 비율은 45.9%에 이릅니다. 지난 2003년말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5.1%의 만족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Q.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공정한 보상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정부 행정 또한 실적에 따른 ‘예산의 차등지원’이나 ‘성과급 부여’ 등을 통해 기업식 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추세입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보육시설들은 모든 시설이 단독 보육시설로 설계됐고 수영장과 실외놀이터, 별도의 간호사, 영양사, 관리기사 등을 통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금 통합을 통해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조 공단 보육시설 운영현황

목 적

-기혼 여성근로자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근로자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복지시설 설치)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0조(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제1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1조(기금의 용도) 제6항

노동부예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 제37조(공공직장보육시설의설치)

재정 부담 주체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사업추진 형태

-노동부에서 근로자 복지(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및 여성근로자 고용촉진(고용보험기금) 목적의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설치지역

서울, 인천(2개소), 안산, 수원, 부천, 군포, 고양, 부산, 울산, 창원, 진해, 대구, 포항, 경주, 동해, 대전, 청주, 천안, 조치원, 광양, 정읍, 군산, 제주

시설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수	투자액	주요시설
계	24	46,652	보육실, 사무실, 원장실, 유희실, 주방, 실외놀이터(옥상,실외)
근로자복지진흥기금	8	12,523
고용보험기금	16	34,129

06년 지출예산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수	지출예산액	1개소당 평균 예산
계	24	14,939	622
근로자복지진흥기금	8	4,871	609
고용보험기금	16	10,068	629

인력현황(단위 : 명)

시설수	계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관리기사	취사원
24개소	458	24	297	19	19	24	24	51

보육아동수(단위 : 명)

구 분	계	2세미만	2세	3세 ~ 5세	방과후반 및특수보육
아동수	3,241	298	504	2,274	165

입소대상자

-일반원칙 : 만 0세부터 취학전 아동

-방과후반 : 만 12세까지 (보육시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결정)

월보육료

구 분	0세	1세	2세	3세이상	방과후반
금 액	350,000원	308,000	254,000	158,000원	79,000원

※ 보육료는 민간보육시설 보육료의 80% 내외

보육시간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야간연장보육
보육시간	07:30~19:30	07:30~15:30	19:30~22:30

특수보육프로그램 제공

영아보육 : 전 보육시설 시행

시간연장 보육 : 창원, 수안들, 부산, 수원, 부천, 군포어린이집

휴일보육 : 수안들어린이집

방과후보육 : 창원, 안산, 울산, 인천남동어린이집

장애아보육 : 인천남동, 제주어린이집

향후 운영 계획

○수혜 대상의 제한으로 신규 건립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방 등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실질적인 모델 제시

○전국 24개 공공직장보육시설 건립으로 지역 거점화 체제를 완료하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장애인공단)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3월말 통계로 전국의 장애인 수는 무려 183만7천여명에 달해 곧 ‘장애인 200만명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근로자 50인이상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부족 장애인 1인당 50만원~75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모두 6만1862명으로 전체 의무고용률은 1.55%입니다. 공공부문은 04년 의무고용률 2% 달성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05년 현재 공공부문이 고용중인 장애인은 모두 3528명으로 04년(2452명) 대비 무려 1076명(43.8%)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증가분 중 실제 장애인 신규 채용은 20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 직원이 장애인으로 신규등록(289명) 하거나 장애인등록은 돼 있지만 회사에 장애인임을 고지하지 않았던 직원을 신규보고(742명)한 경우라고 합니다.

Q.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맞추려고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의무고용 제외업종이 축소돼 의무고용율을 채우지 못한 정부 부문의 장애인 직원 수 늘리기는 더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사장 견해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45%에 불과합니다. 50인~299인 사업체가 1.67%로 가장 높으며 300인이상 기업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낮아지는 과거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들조차 과거에 비하면 매우 발전된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부과 대상 민간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200인이상으로, 내년부터는 100인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대기업은  부담금을 내는 길을 택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저임금으로 직원 한 명 더 쓰겠다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동부가 9월 중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민간기업 중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무려 191개사에 달했습니다. 또 본의원이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업체 127개사의 05년말 대비 06년8월 현재 고용 장애인 수를 비교해 본 결과 고용 장애인 수가 오히려 줄어든 업체 수가 15개, 그대로인 업체가 52개에 달했습니다.

Q. 이처럼 수치상으로는 ‘1·2운동’(장애인고용률 1%미만 기업 줄이기, 2% 함께하기)이나 ‘‘장애인고용증진 협약’ 등 부처 차원의 장애인고용촉진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장 견해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업체에 지원하는 임금보전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 고용장려금을 타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노동부는 신규고용장려금 명목으로 회사에 매월 6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게 65만원을 임금으로 준다면 업주는 5만원을 주고 인력 한 명을 더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 9716명 중 7662명이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409명은 50만원 이하의 초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장애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장애인 위장고용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고용부담금 수입보다 고용장려금 지출이 더 많다며 2004년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후 예전 수준의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일부 사업주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무단 해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	장애인 1인당 지급액
1402억700만원(05년)	(2003년까지) 47만4천원～82만9천원
1074억8500만원(06년)	(2004년부터) 고용율 30%이하는 30~45만원, 고용율 30%이상은 40~60만원

결국 본의원 지적대로 재정 여력 있는 대기업은 부담금으로 때우고 중소기업은 저임금으로 직원 한 명 더 쓰겠다는 위장고용을 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통한 자립과 가족 및 사회에의 기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Q.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활동은 계속돼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금전적 혹은 제도적 벌칙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견해는?

최근 정부가 의학적인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장애인 수는 부쩍 늘었지만 업체는 경증 장애인을 선호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체 등록장애인의 34.3%를 차지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는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04년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 4만6674명 중 경증 장애인은 3만8468명(82.4%)인 반면 중증 장애인은 8206명(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클 중증 장애인들이 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고용 장애인 범위를 중증 위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재원 구조를 혁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에만 의존하다보니 장애인고용 증감에 따른 지출의 변화에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Q.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용장려금과 고용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주 지원제도의 개선 등 기금지출의 합리화를 통한 기금 안정화 도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명예상담원제도, 없애던지 활성화하던지 결단을 내리십시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 2001년부터 명예상담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예상담원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구직․구인 정보 제공 및 공단사업 홍보, 안내,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단은 이들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고 전국의 14개 공단 지사의 장애인서비스에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시․군별 1명씩 모두 177명(06년5월 현재)을 선발해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지난 2001년 이후 명예상담원제도 운영 예산이 포함된 취업알선관리계정에서 연평균 10%대의 예산 불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용의 절반은 명예상담원 수당 지급 저조에 따른 것입니다. 즉 공단이 정한 정원(06년 235명)에 비해 실제 상담원 숫자가 항상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2001	1,090	894	196 (18.0)	-명예상담원 수당 지급신청 저조 -사업비절감운영계획추진에 따른 절감 등
2002	1,303	1,180 (90.6)	123 (9.4)	- 명예상담원 결원(252→225) 및 수당 미지급에 따른 잔액(62) - 사업비절감운영계획추진에 따른 절감(19) 기타잔액(23)
2003	1,346	1,135 (84.3)	211 (15.7)	- 사업비절감운영계획추진에 따른 절감 - 지사결원운영에 의한 상담수당 절감 - 명예상담원 수당 저조(123) 등
2004	1,328	1,106 (83.3)	222 (16.7)	- 지사결원운영에 의한 상담수당 절감 - 사업비절감운영계획추진에 따른 절감 - 명예상담원 수당 저조(103)
2005	1,365	1,274 (93.3)	91 (6.7)	- 사업비절감운영계획추진에 따른 절감(15) - 명예상담원 수당 집행 저조(72) - 상담․평가해외연수 집행 잔액(4)

또 명예상담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담원들이 장애인 취업희망자들에 대한 구인․구직 업무보다는 공단사업을 홍보하는데 활동이 집중되면서 지난 2004년 이후 상담원들을 통한 장애인 취업 실적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인 2002년에는 모두 982개 구인업체와 7595명의 장애인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478명을 취업시켰으나 지난해에는 692개 업체와 999명의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301명을 취업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구분	구인		구직	구인/구직정보제공		취업	기타 홍보 등
	업체	인원		업체	인원
2002	1,668	3,346	3,552	982	7,595	478	1,823
2003	1,450	2,805	3,568	953	1,245	458	1,541
2004	1,345	2,665	3,669	885	1,248	365	1,631
2005	1,024	1,923	3,120	692	999	301	2,337

Q.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예상담원들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예산상 불용뿐 아니라 고용촉진활동의 저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명예상담원 위촉이 어려운지, 왜 활동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공단 역시 이같은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올해 3월 실질적인 명예상담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명예상담원 운영지침을 대폭 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활동이 저조한 명예상담원에 대해 해촉 및 수당 부지급 요건을 확대한 것 등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명예상담원 문제는 공단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200년) 당시 일부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로 도입된 제도인데다 실제 고용촉진 효과가 크지 않아 공단 내부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예상담원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장애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 10만원에 불과한 명예상담원 수당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Q. 공단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당을 최소한 30만원 이상 수준으로 올리고 사업체들을 방문해 고용촉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의 유인을 제공하던지 아니면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참조 상담원 정(현)원(06.5.31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남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북부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정원	235	16	9	22	31	13	27	21	10	19	18	12	14	19	4
선발 인원	177	11	4	19	23	6	18	20	6	18	14	10	13	11	4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크게 노동부의 위탁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산재 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사업,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기금재활사업,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위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재활사업의 경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안정된 직업생활정착 등 동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의 통합이나 통합훈련 실시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산재 장애인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장애인공단의 서비스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문제 때문에 두 사업의 통합이나 통합훈련은 어려울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기금재활사업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가 일반재정을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더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시행된 2000년10월부터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 중 9분의 2에 해당하는 기금(예산)이 이 기금재활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금재활사업은 사업수행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특성에 따라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사업 등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래 취지인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에 부합하지 못하며 서비스의 중복과 자원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직업재활수행기관들은 직업알선 및 기능 향상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창출해내는 대신 주로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유형별 전문지식을 활용해 직업재활을 실시해야 하나 이와 무관한 직업지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상근인원의 부족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에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지도점검 및 정산은 장애인공단이 해야 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원화된 사업체계와 중복관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단측은 실제 비용집행을 담당하며 수행기관들을 대면하고 있지만 비용 정산 기능만 갖고 있어 사업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개선이 힘들다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Q. 우선 기금전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즉 이원화된 사업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평가 및 예산지원․정산 등 사업수행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돼 있는 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을 조정하고 나아가 직업재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원화 작업은 양측의 많은 고민과 조정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장애인고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직업재활수행기관의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기관들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공단이 평가에서 빠져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유형별로 공단을 포함한 각 장애인 단체 등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책임운영체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 하위 일정 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관은 차기 선정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의 차등지원’이나 ‘성과급 부여’ 등을 통해 성과평가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실적 부진 기관은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로 인한 인원 및 예산을 실적이 좋은 기관에 지원해야 합니다.

Q. 공단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측과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참조

보건복지부 기금재활사업 예산(단위:백만원,개소,명)

년도	계			인건비		사업비		기관수
	예산	집행	잔액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기관수	인력
2005	17,294	15,104 (87.3)	2,206 (12.7)	8,697 (50.3)	8,086 (53.5)	8,597 (49.7)	7,018 (46.5)	168	365
2004	17,028	14,764 (86.7)	2,264 (13.3)	7,994 (46.9)	7,616 (51.6)	9,034 (53.1)	7,148 (48.4)	166	358
2003	16,427	14,525 (88.4)	1,902 (11.6)	7,352 (44.8)	6,842 (47.1)	9,075 (55.2)	7,683 (52.9)	163	352
2002	14,454	11,308 (78.2)	3,146 (21.8)	6,275 (43.4)	6,029 (53.3)	8,179 (56.6)	5,279 (46.7)	142	315
2001	13,271	9,552 (72.0)	3,719 (28.0)	4,743 (35.7)	4,460 (46.7)	8,528 (64.3)	5,092 (53.3)	142	250
2000	3,335	1,677 (50.3)	1,658 (49.7)	1,461 (43.8)	844 (50.3)	1,874 (56.2)	833 (49.7)	116	235

직업능력개발센터 특화훈련 운영 실적

2005년(단위 : 명)

구분	계	일산센터	부산센터	대전센터	전남센터	대구센터
훈련 인원	54	14	10	10	10	10
수료인원	30	7	5	9	4	5
취업인원	29	7	5	8	4	5
취업률	96.6%	100.0%	100.0%	88.8%	100.0%	100.0%

2006년(4월말 현재, 명)

구분		계	일산센터	부산센터	대전센터	전남센터	대구센터
훈련 중	계	71	20	10	13	13	11
	05년 입학	23	11	0	6	6	0
	06년 입학	44	9	10	7	7	11
수료인원		27	2	9	2	4	10
취업인원		23	2	5	3	4	9
취업률		85.2%	100.0%	55.6%	150.0%	100.0%	90.0%

노동교육은 평생교육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은 선진국 도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입니다. 때문에 사회 각 주체들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는 대의를 위해 끊임없이 사회적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건전한 의식과 문화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전통적 학교교육이 현실의 직업세계  및 노동 세계에서 점차 괴리되고 있어 비효율성과 부적합성을 지적받는 상황에서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노동교육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동교육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도나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근시안적, 단기적 접근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교육을 투쟁 및 선전도구로 활용하려고만 하거나 아니면 재정적 이유로 아예 등한시하고 사용자는 노동교육을  하면 노동자의 목소리만 커진다며 백안시하거나 노조 요구에 마지못해 수용하는 정도입니다. 노동 교육자나 학자들의 심도깊은 문제의식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노동교육은 노사관계나 노조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와 의미, 노동을 둘러싼 사회관계 및 생산의 문제, 노동에서 생겨나는 소외와 배제, 정당한 분배와 보상, 올바른 직업관, 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다양한 문제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Q. 따라서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학습해야 할, 노동의 가치나 노사관계, 노동문제 등은 평생교육,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원장의 견해와 이를 위해 노동교육원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교육은 노사 모두가 애국심과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나서 기존의 갈등적 노사관계를 화합과 타협, 상생의 노사관계로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의 노동교육은 인적자원관리, 직업훈련, 환경, 세계화, 기술변화 등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적응 문제로 노동교육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Q. 노동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이같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난 8월말 노동교육원은 초등학교 12종, 중학교 30종, 고교 30종 등 모두 72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보고서 ‘한국노동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3 <기술·가정>(대한교과서, 42p)에서는 ‘좋은 직업의 특징’으로 ‘일감의 안전성과 계속성’ 등을 제시하며 직업의 귀천의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2 사회(교학사,170p)는 사회법이 생겨난 배경을 설명하며 ‘노동자를 잠재적 폭동집단, 노동운동을 체제 위협요인으로 규정하는’ 삽화를 넣고 있습니다.

또 고교 <사회·문화>(대한교과서, 187p)는 노동자 집회 사진에 “산업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이같은 혼란 겪었다”고, 고1 사회(디딤돌, 229p)는 “1979년 보수당 집권 이후 영국정부가 노조에 대한 강경책을 통해 경제발전 이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는 과거같은 일방적 노사관계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에 남아 있는 이같은 구시대의 잔재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노동자’라는 표현조차도 금기시할 정도로 노동과 노동자의 문제를 편향된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Q. 특히 사회적으로 만연한 학벌주의와 노동 경시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지도 교육 등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동교육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고서는 또한 우리 국민들이 ‘일’을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여기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부터 ‘노동’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가르쳐야 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교육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같은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노동교육원의 현재 모습은 그리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노동교육원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87개 기관 중 87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평균인 77.1에 못 미치는 74.2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고 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도 모두 6단계 중 하위권인 혁신 2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 7월 노동부 특별감사에서는 모두 22명이 업무처리와 관련해 조치를 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한 원인을 교육원 내 FT팀 보고서는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전략적 목표 마련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공동위원회의 운영 중단과 내부혁신체계의 혼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원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자 교육원 측은 “TF가 구성돼 운영중”이라고만 적어 보내왔습니다. 올 8월에는 교육원 노동조합이 원장의 독선적 운영과 노사공동위원회 미가동에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한 수강생 반응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평생교육 HRD연구소의 교육원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강의과목의 중요도에 비해 숙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고 2005년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교육내용, 난이도, 강의기법, 교육운영체계, 매체 활용, 제공정보의 유용성 등 모든 항목에서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 이처럼 미래 비전도 없고 교육내용은 부실하고 내부 갈등까지, 온갖 병폐가 심한 교육원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노동교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 전문화만이 살길입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환자의 요양․재활치료를 위한 산재보험시설 관리기구입니다. 하지만 2005년말 통계로 볼 때 전체 산재환자(5만332명)의 7.9%(4006명), 진폐환자(9만3498명)의 37%(1295명)만이 이곳 산재의료원에서 요양(입원+통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들이 능력 이상으로 산재환자를 과다 수용하면서 산재의료원으로 가야 할 환자들은 빼앗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병원은 수지가 안 맞는다며 오히려 산재환자 수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라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어쨌든 입원 산재환자만 놓고 봐도 산재환자가 산재의료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14.1%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해 일일 평균 입원환자 수는 3177명으로 2000년의 3324명에 비해 147명이나 줄었습니다.

요양기관별 입원 산재환자 수(단위:명)

구분	합계		요양기간 1년미만		요양기간 1년이상
	환자수	점유율	환자수	점유율	환자수	점유율
전국합계	16,859	100%	8,993	100%	7,866	100%
종합전문요양기관	2,313	13.7%	728	8.1%	1,585	20.2%
종합병원	3,275	19.4%	1,850	20.6%	1,425	18.1%
병원	3,760	22.3%	2,448	27.2%	1,312	16.6%
의원	4,991	29.7%	3,555	39.5%	1,436	18.3%
기타	137	0.8%	53	0.6%	84	1.1%
산재의료관리원	2,383	14.1%	359	4.0%	2,024	25.7%

주) 근로복지공단, 2005.12월 현재

그래서 산재의료원은 지금 극심한 경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4년 27억5천만원의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에는 무려 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역시 이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원 측은 적자가 늘어난 원인이 보험수가는 소폭 인상된 반면, 주40시간 근무로 인한 인력증원(110명) 및 감가상각비(147억) 등 비용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경영수지(단위:억원)

구분	경영수지	요인
96	-65
97	-32	건강보험수가 2회 인상(97.1 5%, 97.9 9%)
98	6	청소, 취사, 세탁, 경비 등 위탁운영으로 329명 인력감축
99	0.42	환자수 감소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
00	28	건강보험수가 3회 인상(4월 6%, 7월 9%)
01	43	건강보험수가 7.08% 인상
02	6	건강보험수가 2.09% 인하 및 법정의료인력, 재활사업 5개년계획에 의한 인력 증원(87명)
03	10	-
04	-27.5	주40시간 근무로 인한 인력충원(112명)
05	-130.5	주40시간근무로 인한 인력충원 및 노후시설․장비 교체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

그런데 인원을 늘렸다고는 해도 현재 산재의료원의 의사-간호사-약사의 숫자는 법정 정원 대비 각각 82.9%, 75.8%, 48%에 불과합니다. 특히 산재전문병원이라는 경기의료원의 경우 의사-간호사-약사 숫자가 정원 대비 25%, 45%, 50%밖에 안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산재의료원의 적자는 의료원 예산의 10% 정도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병원 스스로 수익을 통해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독립채산제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를 한다고 모두 의료원 같은 경영상태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험수가의 변동이나 인력 충원, 시설 보강 등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큰, 즉 외부변수에 취약한 재무구조가 문제일 것입니다. 의료원 스스로 변화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Q. 의료원은 지난해 관련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올 3월경 ‘산재의료원의 역할 강화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현재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재활 치료를 통해 조속히 사회와 근로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산재환자 다수가 재활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원급 지정병원에서 입원요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양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결국 요양급여의 누수를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이 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중∙단기 환자 치료병상 및 인력은 과잉공급된 반면 장기요양 및 재활치료 분야의 시설 및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급성기 치료는 산재의료원과 민간병원이 공동으로 담당하되, 재활치료 및 장기 요양 분야는 산재의료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 이는 곧 고객인 산재환자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해 사회 복귀를 앞당길 수 있는, 산재의료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이사장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편 의료원 내부에서는 조직의 설립 취지와 기능,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성 확보에도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징수와 보상 업무를, 산업안전공단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데 산재환자의 재활 및 치료는 산재의료원이 수행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치과, 산부인과 등...)이 산재의료원에도 적용돼 낭비요인이 되고 있지만 의료원 설립의 근거가 산재보험법 부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산재병원별 진료의 특성화와 차별화가 부족해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Q.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병원별 전문화 차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를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조

병상가동율(03~05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88.2	91.1	79.6
인천	77.5	80.2	79.0
태백	93.8	93.0	84.4
창원	87.5	82.4	78.7
대전	89.8	84.5	88.5
안산	99.6	133.0	61.1
순천	81.7	91.9	99.7
동해	87.7	91.5	65.8
정선	90.4	88.7	83.1
경기	99.8	97.1	99.8

※05년도 안산 및 동해는 진폐전문병동 증축(각 190병상, 190병상)에 따라 일시적 현상임.

산재요양급여 현황(단위: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액	536,464	609,002	709,578	786,929	769,167
산재의료관리원	61,122	68,625	78,209	79,032	80,016
타 요 양 기 관	475,342	540,377	631,369	707,897	689,151

*노동부「05년 결산 주요사업 설명서」 및 산재의료관리원 「05년 결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