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05호 T.(02)784-5367/F.(02)788-3605 / leekiwoo@na.go.kr

2006. 10. 17. (화)

1번만 병원 안가도 1조 1,047억원 절약!

- 보험료 인상 없이도 암 100% 가능

■ 1인당 내원회수 10.3일, 하루만 줄여도 1조 1,047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의원은 국민 1인이 병원과 약국을 찾는 횟수가 매년 10.6일이라며, 이를 하루만 줄여도 1조 1천억원이 절약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까지 75%의 암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에 따라 계산시, 보험료 인상 없이 100% 암 보장될 수 있다는 결론

■ 10.3일 → OECD 평균 7.3일 줄이면, 3조 6,456억원 절약!!

OECD 평균수준인 7.3일까지 내원횟수를 줄이면 3조 6,456억원까지 절약돼, 건강보험 보장성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음.

■ 건보공단, 환자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입자관리 강화해야

그러나 현재까지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내원횟수 감소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 등을 통해 가입자 의료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

1번만 병원 안가면, 1조 1,047천억 원이 절감돼!!

- 공단, 가입자 관리 충실히 해 보험재정 절약하라

○ 2005년 국민 1인당 병원에 간 횟수는 15.32회로 2001년 13.16회보다 16.42% 늘어남(약국제외)

- 이는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액 총 4조 6,022억원 중 51.6%(1조 8,15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

- 같은 기간 진료비 증가액 중에서 적용 인구 증가 8.96%, 수가, 자연증가분 기타 내원일당 진료비증가 39.44%로 진료비증가에 기여함(공단 05년 주요통계연보)

○ 약국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내원일수(visit days)는 2003년의 경우 10.6일로, OECD의 평균 수준인 7.3일보다 높다.

<OECD 국가별 1인당 연간 내원일수>         (단위: 일)

국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영국	미국	평균
내원일	6.1	7.3	7.3	3.6	4.8	5.6	8.9	20.7	10.6	3.9	6.8	5.7	7.3

* 자료: OECD, Health Data 2006, 2003년 기준

○ 2006년의 경우 내원일당 급여비가 26,506원으로 진료실 인원 4,168만명이 병원을 가는 것을 1년 동안 1회씩 줄이면, 1조 1,047억원이 절약될 수 있음.

- 이는 보험료 인상 없이 암 보장성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재원임.

* 2005년 5월, 복지부는 08년까지 연간 평균 6천억원으로 암보장성 75% 발표함

- 만약 OECD 평균인 7.3일까지 줄인다면, 3조 6,45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건보가 보장해주지 못한 다양한 질병군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임

- 보험료 올리는 것보다 내원횟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수적임

○ 이러한 이용횟수의 증가는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등 증가에도 원인이 있으나, 환자들의 과잉 의료이용, 의료기관의 내원 유도 등에 큰 원인이 있다고 봄.

- 1인당 이용횟수를 1회씩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은 ① 가입자 관리, ② 공급자관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 및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내원유도 행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나(심평원 업무)

○ 가입자 관리, 공단의 업무다!!

- 동일 상병으로 중복 진료․검사․투약 등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별 의료이용 자료구축 등을 통해 환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 등 의료이용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함.

☞ 최근 문제가 된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환자별 Data 구축․계도․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는 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종합적으로 질병위험을 예방하고 질병발생 후에 제대로 관리되도록 환자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등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기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치료효과의 향상을 도모하는, 가칭 환자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와 공단의 노력이 접목될 때 환자들의 의식개선이 될 수 있을 것임.

☞ “1회씩 병원가기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의식개선 노력, 가입자에 대한 과잉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한 공단의 종합적인 가입자관리 대책을 세워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