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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0월 24일	매수	3 매

국가권고 예방주사 맞고 부작용 발생

치료비로 1천만원 날려도 보상한도는 30만원 이하

질병관리본부, BCG접종 부작용 치료비 예산부족 핑계 실비보상 외면

국가가 적극 권장하는 BCG 예방접종을 맞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도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

BCG 결핵예방접종 :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하나로 출생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기본접종을 의무화하고 신생아기에 접종하지 못한 영유아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그리고  전체 어린이의 비시지 접종력을 확인하기위해 초등학교 1학년 기에  비시지 반흔 조사를 정책적으로 실시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권고하는 BCG 예방주사를 맞고 이상반응(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해당 피해자는 부작용에 대한 원상복구 목적의 치료비 명목으로 최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대 30만원이라는 기준은 급여항목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에 해당하는 치료비로만 한정돼 만약 총 치료비 30만원 중 급여항목 치료비가 3만원일 경우 총 보상금은 3만원만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민원사례 발췌>

저는 초등학교(현재 29살)때 BCG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엄청난 크기의 켈로이드가 생겼습니다. 이후 제거수술도 한차례하였으나 병변은 더 커졌고, 켈로이드로 인하여 좋아하는 수영장도 갈수가 없고, 더워도 나시티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거수술은 삼성의료원에서 하였고, 비용도 비쌌죠.. 100여만원이 넘었으니..

게다가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는 중이라 치료비가 엄청납니다..

근 1000만원정도는 될 듯싶네요.

보상금이 30만원 내에서 지급이 된다고 기사에 나왔던데. 그거라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민원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김 모씨(29,남)의 경우 BCG 접종 후 부작용으로 여지껏 1천만원의 치료비를 지출했는데도 보상한도는 30만원이었다.

BCG 부작용에는 자연면역 반응인 림프절염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켈로이드 등이 있는데 켈로이드의 경우 수술비만 회당 50~80만원에 이르며 주사비용은 4회당 수십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켈로이드 : 해족종(蟹足腫)이라고도 한다. 특발성 켈로이드와 반흔성 켈로이드가 있다. ① 특발성 켈로이드:유인이 없이 피부에 적갈색의 단단하고 작은 융기가 생기고, 주위에 돌기를 내어 점차 커져서 게를 닮은 외관을 띤다. 방사선요법, 부신피질호르몬의 국소주사, 기타 내복요법이나 외용요법이 쓰인다. 단순한 절제로는 재발하여 오히려 커지므로 절제 후에는 방사선을 조사한다. ② 반흔성 켈로이드:외상 ·화상, 여러 가지 염증(여드름 ·부스럼 ·결핵이나 매독의 궤양) 등의 반흔 위에 생기는 것으로, 특발성 켈로이드를 일으키는 체질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으며, 치료법은 특발성 켈로이드와 같다. 이것과는 달리 비대성 반흔은 불거져 나오지 않지만, 상처의 치유가 오래 걸리는 경우에 생긴다. 수술로 치료한다. 수술비는 회당 50~80만원.

또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 보상금이 일단 정해지면 아무리 국가가 권고한 예방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겼다해도 비현실적인 보상금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BCG를 제외한 다른 일반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하고 이의신청도 인정해줘 질병관리본부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 내 예방접종을 총괄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BCG접종을 관리하는 ‘결핵관리팀’은 모자란 예산 때문에 보상금에 지급한도를 두지만 나머지 예방접종을 총괄하는 ‘예방접종관리팀’은 자체 심의를 통해 부작용 치료비 전부(비급여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BCG 제외 일반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보상기준>

○보상금 산정 기준 (전염병예방법제54조의2, 전염병예방법시행령제19조의2)

* 진료비 -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의료보호기금이 부담하였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비급여 중 병실차액, 보철ㆍ교정료, 지정진료료, MRI 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진료비 보상금에서 비급여분 일부제외 : 병실차액, 지정진료료, 보철료는 적정한 진료비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 -‘00년 3차 심의위원회)

○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함 1회에 국한한 보상신청과 이의제기 및 재심의 규정이 법리상 하자가 없음으로 현행규정을 유지함(‘00년 1차 심의위원회) +14)

-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ㆍ군ㆍ구청장 재심의 요청서류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

-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관청에 이의 신청 전염병예방법시행령제19조         (자료 : 질병관리본부)

한편 BCG부작용 발현횟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 ‘03년도에 101건, ’04년도에 113건, ‘05년도에 245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표1>BCG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에 대한 집계 현황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03	2004	2005	2006.9
보상건수	101	113	245	171
보상내역	13,200	15,400	24,340	18,269

주) <표1>의 보상내역이 <표2>의 예산책정 금액보다 높은 이유는 기타운영비에서 전용한 결과임.

<표2> BCG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에 대한 예산 증감 현황

	2004	2005	2006
예산과목	6112-153-201-12	6112-153-201-12	6112-153-201-12
예산액	3,960천원	3,960천원	36,500천원

(자료 : 질병관리본부 제출)

BCG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보상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2005년도까지 4백만원을 밑돌다가 2006년도에 3천65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현재 171명에게 1천826만9천원이 보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환자당 보상액을 따지면 1인당 10만6,836원에 불과하다.

이에 고경화 의원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질병관리본부가 보상금을 보험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으로 보상한도를 지정하는 것은 책임 당사자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실질 배상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가가 권고하고 시행한 예방접종으로 사고가 났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본인부담금만의 부담이 아닌 치료비 전액을 보장해줘야 국가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BCG가 아닌 다른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환자 이상반응시 급여여부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보상을 해주면서 유독 BCG 예방접종만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보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환자의 치료비 중 실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