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31일(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특허청 >

■ 미국의 통상압력에 섣부른 답변으로 통상마찰 우려

- 주미대사관에 ‘우선심사대상규정 폐지하겠다’는 의견 통보

■ 지역지식재산센터의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방안

- 대구, 광주 지역지식재산센터 추가 설치 필요

■ 특허법률 구조사업 개선 방안

- 대한변리사회보다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 위조상품 단속 이후 엄정한 조치 필요

-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지난 3년간 입건 실적 “0”

■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추진 관련

-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

■ 실효성있는 내부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 심사평가팀 10명이 심사관 866명의 심사를 평가한다?

■ 특허분쟁관련 중소기업 우대방안

-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 꺾여

< 특허정보원 >

■ 지난 1년간 ‘0’점짜리 선행기술조사가 199건에 달해

- ‘불량율’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미국의 통상압력에 섣부른 답변으로 통상마찰 우려

- 주미대사관에 ‘우선심사대상규정 폐지하겠다’는 의견 통보

◈ 개요

○ 지난 4월 주미대사관이 특허청에 ‘한미 FTA 지재권 관련 이슈에 대한 미 업계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통해 미국 관련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음.

○ 이에 특허청은 외국인 차별의 오해 우려가 있는 우선심사대상을 정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통보하였음

○ 그러나 우선심사대상 폐지는 특허청의 공식 입장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폐지해서는 안 되는 규정으로, 특허청의 섣부른 답변이 자칫 통상마찰로 비화할 우려가 있음(주미국대사관의 문서 및 특허청 답변자료 별첨)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6. 4. 5 주미대사관은 우리나라 특허청, 식약청, 정통부 등에 ‘한미 FTA 지재권 관련 이슈에 대한 미 업계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음. 이 문서는 미 업계가 공청회, 청원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지재권 관련 미 업계의 입장을 주로 담고 있음

○ 이 중 특허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한국기업에 대한 우선심사 폐지,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차별 문제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특허관련 주요 내용

1.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폐지

․ 한국은 한국기업이 출원한 특허에 대하여 외국 기업에게는 해 주지 않는 우선적인 심사를 해주고 있는 바, 예를 들어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이라는 증명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음. 한미 FTA 협상시 외국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한국기업만을 위한 특별 규정들은 폐지하여야 함

2.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차별 문제

․ 한국 특허청은 한국 정부의 국산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 예를 들면, 외국기업이 출원한 FPD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한없이 방치하던 한국 특허청이 한국 기업이 출원한 FPD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등록을 해 주었으며, 다구나 같은 외국출원 중에도 FPD 간련 출원은 FPD 이외의 출원보다 늦게 심사해 주고 있음. 한국 기업의 FPD 출원은 의견제츨통지서 제출요구가 별로 없이 바로 등록해주나, 외국 기업의 FPD 출원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친 의견제출통지를 하면서 아직까지 등록을 해 주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특허청은 답변을 통해 ‘2.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차별문제’는 심사처리기간, 등록율 등의 데이터를 근거로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내외국인 차별이 없었음을 설명함

○ 그러나 ‘1.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폐지’ 항목에 대하여는 외국인 차별의 우려가 있는 우선심사대상규정을 폐지하는 등 특허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그러나 우선심사대상규정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로 폐지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의 폐지는 특허청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 우선심사대상제도 개요

․ 특허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

◈ 질의사항

○ 청장께서는 지난 4월 주미대사관이 특허청에 보낸  ‘한미 FTA 지재권 관련 이슈에 대한 미 업계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알고 있는가?

○ 그 문서에 우선심사대상 규정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가?

○ 특허청 담당자가 위 문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선심사대상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도 알고 계시는가? 우선심사대상규정 폐지가 특허청의 공식 입장인가?

○ 현재 특허청은 우선심사대상규정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미국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근거로 규정 폐지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우선심사대상규정은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서는 안 될 것임. 특허청의 섣부른 답변이 자칫 통상마찰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장께서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방안

- 대구, 광주 지역지식재산센터 추가 설치 필요

◈ 개요

○ 지역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실적이 저조한 지식재산센터가 인접지역에 2곳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주변에 센터가 없어 업무가 편중되는 등 지식지식재산센터의 지정 및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두고 있음.

○ 현재 전국에 31개의 지역지식센터가 운영중이며 그 중 2005년 11월에 등록된 3개 지역지식센터를 제외한 28개 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홍보,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적절한 업무량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인천지역에는 인천부평지식센터와 인천지역지식센터 2곳에 6명의 상주인원이 있으며 2,031명에게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2,851명에 대한 민원상담 등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 실적은 광주지역지식재산센터와 대구지역지식센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업무량임. 광주는 4명이 상주하면서 4,718명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7,655명에 대한 민원상담의 실적을 보였으며 대구는 역시 4명이 상주하면서 5,663명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8,126명에 대한 민원상담의 실적을 보였음

○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도 4명이 상주하여 5,671명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6,827명에 대한 민원상담 등 업무량이 많은 지역지식재산센터임

○ 특히 광주와 대구에는 지역에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단 1곳에만 있어 주민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센터의 업무량도 많이 집중되어 있음.

◈ 질의사항

○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홍보,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적절한 업무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전국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그런 점이 고려되어 배치되어 있는가?

○ 인천에는 인천부평센터와 인천센터 2곳의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있고, 2005년도에 6명의 상주하면서 2,031명에게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2,851명에 대한 민원상담 등의 운영실적을 보인 바 있음. 그러나 이 실적은 광주지역지식재산센터와 대구지역지식센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업무량임. 광주는 4명이 상주하면서 4,718명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7,655명에 대한 민원상담의 실적을 보였으며 대구는 역시 4명이 상주하면서 5,663명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8,126명에 대한 민원상담의 실적을 보였음

○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도 4명이 상주하여 5,671명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6,827명에 대한 민원상담 등 업무량이 많은 지역지식재산센터임

○ 특히 광주와 대구에는 지역에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단 1곳에만 있어(부산과 인천에는 2곳) 주민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센터의 업무량도 많이 집중되어 있어 추가로 지역지식센터의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특허법률 구조사업 개선 방안

- 대한변리사회보다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 개요

○ 특허법률구조사업 예산이 지난 04년, 05년 1억원에서 06년에는 7억여원으로 증가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성활 되고 있으며, 현재 특허법률구조사업은 대한변리사협회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음

○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대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측면이 있음. 법무부의 법률구조공단과 같이 공공성을 가진 제3의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목적

- 산업재산권 분쟁이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장애인, 개인발명가, 소기업 등에 특허관련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산업재산권 창출․보호기반 확대에 이바지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학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영세개인발명가, 소기업,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분쟁중인 중기업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소송비용을 지원, 심판의 경우 2백만원 이내, 소송의 경우 5백만원 이내 지원.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하며, 승소시 지원금의 50%를 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대한변리사회(신청기관 : 대한변리사회, 특허법률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

◈ 질의사항

○ 특허법률구조사업 예산이 04년, 05년 1억원에서 06년에는 7억6,3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되었음. 사업대상은 학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영세개인발명가, 소기업,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분쟁중인 중기업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을 받은 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함

○ 그러나 사업수행기관이 대한변리사회라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는 상황에 따라서 원고측의 소송대리를 할 수도, 피고측의 소송대리도 할 수 있음

○ 따라서 대한변리사회가 성심성의껏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심판 또는 소송수행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이에 법무부의 법률구조공단과 같이 공공기관 또는 소송대리와 관계없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참고자료】

<특허법률구조사업 집행 세부현황(2004년～2006년)> (2006. 8. 14. 현재)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액	100,000,000원	100,000,000원	763,000,000원
심판․소송 지원금 집행 및 지원결정액	2004년 신청건 집행액 : 88,225,000원	2005년도 신청건 집행액 : 62,000,000원	2006년도 신청건 집행액 : 126,000,000원
	심판 26건 : 35,225,000원 소송 13건 : 53,000,000원	심판 12건 : 24,000,000원 소송 9건 : 38,000,000원	심판 27건 : 52,000,000원 소송 18건 : 74,000,000원
			지원결정금액(16건): 69,000,000원 심판 5건 : 12,000,000원 소송 11건 : 57,000,000원
	2004년도 이전 2차지원금 : 4,075,000원	2005년도 이전 2차지원금 : 17,300,000	2006년도 이전 사건 지급액 : 5,000,000원
	심판 4건 : 4,075,000원	심판 15건 : 15,300,000원 소송 1건 : 2,000,000원	심판 3건 : 3,000,000원 소송 1건 : 2,000,000원
	성공보수금 지급액 : 3,500,000원	성공보수금 지급액 : 16,928,571원	성공보수금 지급액 : 1,500,000원
	심판 1건 : 1,000,000원 소송 1건 : 2,500,000원	심판 7건 : 6,428,571원 소송 5건 : 10,500,000원	심판 2건 : 1,500,000원 소송 5건 : 10,000,000원
운영경비	심사수당 지급액 : 3,220,000원	심사수당 지급액 : 3,760,000원	심사수당 지급액 : 5,610,000원 사업수행 인건비 : 14,000,000원 홍 보 비 : 6,589,000원 기타운영경비 : 322,630원 계좌이체수수료: 12,900원
총 집행금액	99,020,000원	99,988,571원	238,034,530원
집행잔액(반납)	980,000원	11,429원	사업 추진중

【참고자료】

< ‘03년 이후 특허법률구조사업 신청대비 지원결정 현황>

( 단위 : 건)

구분		심판				소송				기 타 (철회․반려)		합계
		신청	지원	기각	재심사 예정	신청	지원	기각	재심사 예정	신청	철회 또는 반려	신청	지원	기각, 철회,반려	재심사 예정
(전년도)		(2)				(3)						(5)	-	-
2003	3월					1		1				1	-	1
	4월						1						1
	7월		2				2						4
	9월	4		4		4		4				8	-	8
	10월	1		1		2		2				3	-	3
	11월	1	1									1	1	-
	12월	2	2			1	1					3	3	-
	소계	10	5	5	-	11	4	7	-	-	-	21	9	12	-
2004	2월					1	1					1	1	-
	3월	3	3									3	3	-
	4월									3	3	3	-	3
	5월	12	10	2		3	2	1				15	12	3
	6월	5	5			4	3	1		2	2	11	8	3
	7월	3	3			1	1					4	4	-
	8월	2	2			3	3					5	5	-
	9월					2	2			1	1	3	2	1
	10월					1		1				1	-	1
	11월	1	1			1		1		1	1	3	1	2
	12월	3	2	1		1	1					4	3	1
	소계	29	26	3	-	17	13	4	-	7	7	53	39	14	-
2005	1월	3	3			5	4	1				8	7	1
	2월	1	0	1		1	1					2	1	1
	3월	2	2			2	2					4	4	-
	4월	9	7	2		5	3	2				14	10	4
	5월					3		3		1	1	4	-	4
	6월					1		1				1	-	1
	소계	15	12	3	-	17	10	7	-	1	1	33	22	11	-
2006	1월	4	4			5	3	2				9	7	2
	2월	8	7	1		5	4	1		2	2	15	11	4
	3월	3	2	1		1	1					4	3	1
	4월	6	4		2	7	7			3	3	16	11	3	2
	5월	6	2	4		2	1		1	2	2	10	3	6	1
	6월	10	6	4		5	5					15	11	4
	7월	6	6			7	7					13	13	-
	8월	7	5	2		11	10	1		1	1	19	15	4
	9.15	11	11			5	5					16	16	-
	소계	61	47	12	2	48	43	4	1	8	8	117	90	24	3

※ 2004년 기타건은 철회7건, 2005년 기타건은 반려1건 2006년 기타건은 반려 8건임

※ 2005년 지원결정건은 22건이며, 2005년 하반기에는 신규접수건은 중단되었으나 성공보수금 등은 12월까지 지원(2006년 지원결정건은 ’06. 9.15 기준임)

위조상품 단속 이후 엄정한 조치 필요

-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지난 3년간 입건 실적 “0”

◈ 개요

○ 지역별 위조상품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가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조상품은 국가 신뢰도 및 기업의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 실적 추이를 보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조치결과도 입건이 줄어드는 등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연도별, 지역별 위조상품 단속 및 사후조치 현황>

연도별/ 지역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적발건수 (적발물량)	조 치		적발건수 (적발물량)	조 치		적발건수 (적발물량)	조 치
		시정권고	입건		시정권고	입건		시정권고	입건
총계	623(149,555)	425	198	837(17,742)	749	88	530(5,774)	507	23
서울	69(138,281)	56	13	141(5,834)	138	3	70(362)	47	23
부산	49(869)	48	1	72(806)	63	9	69(723)	69	0
대구	24(271)	24	0	31(453)	31	0	39(475)	39	0
인천	4(41)	4	0	39(322)	39	0	39(293)	39	0
광주	32(667)	32	0	35(453)	35	0	33(363)	33	0
대전	39(2,492)	26	13	49(2,933)	31	18	3(154)	3	0
울산	8(117)	8	0	20(128)	20	0	55(839)	55	0
경기도	63(562)	42	21	73(1,329)	71	2	41(588)	41	0
강원도	66(1,235)	13	53	41(808)	40	1	56(645)	56	0
충북	45(1,076)	0	45	55(786)	48	7	0	0	0
충남	48(381)	48	0	57(1,370)	44	13	0	0	0
전북	63(1,099)	43	20	67(434)	67	0	106(1,100)	106	0
전남	46(979)	40	6	32(415)	32	0	0	0	0
경북	35(712)	19	16	48(855)	48	0	0	0	0
경남	22(418)	14	8	70(675)	35	35	0	0	0
제주도	10(355)	8	2	7(141)	1	6	19(232)	19	0

◈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관에서 1~7월 652건 9338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 2배, 금액으로는 7.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함

○ 그러나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 및 사후조치 결과에 따르면 입건 조치된 수가 04년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03년에 비해 단속실적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입건이 대폭 줄어들고 시정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위조제품 단속 및 조치가 허술한 것이 아닌 가 함

○ 또한 지역별로도 단속 실적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04년 및 05년의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위조상품 단속 실적 전건이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음.

◈ 질의사항

○ 위조상품 단속에 따른 입건조치가 2004년에 비해 2005년에 상당히 크게 감소하였음. 2004년의 경우 623건을 적발하여 그 중 31.8%를 입건조치 하였으나, 2005년에는 837건을 단속하여 10.5%인 88건을 입건조치하였음. 단속실적은 34.3%가 증가하였으나 입건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은 혹시 봐주기 단속을 한 것은 아닌가?

○ 04년과 05년의 경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입건실적이 전혀 없고 전건 시정조치였음. 해당 지자체의 의견도 있겠지만 2년 동안 위조상품을 단속하여 입건이 전혀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위조상품은 국가 신뢰도 및 기업의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엄정한 단속 및 조치를 당부 드리겠음

【참고자료】

<주요 도용상표의 품목별 단속실적(적발 품목 비율 포함)>

연도	도 용 상 표		장신 구류	의 류	가방류	시계류	기 타	합 계
	상표명	국 가
2 0 0 4 년	루이뷔똥	프랑스	144	21	94	9	8	276
	샤 넬	프랑스	281	24	51	11	12	379
	구 찌	이탈리아	172	12	23	15	17	239
	페라가모	이탈리아	48	4	30	1	25	108
	까르띠에	네델란드	240	0	12	13	3	268
	블가리	이탈리아	108	0	2	3	1	114
	기 타		370	541	91	42	84	1,128
	합 계 (적발품목비율=품목/합계)		1,363 (54.3%)	602 (24%)	303 (12.1%)	94 (3.7%)	150 (6%)	2,512
2 0 0 5 년	루이뷔똥	프랑스	156	11	114	9	15	305
	샤 넬	프랑스	441	10	56	6	19	532
	구 찌	이탈리아	127	5	34	4	21	191
	까르띠에	네델란드	215	0	9	9	1	234
	페라가모	이탈리아	105	0	23	0	37	165
	불가리	이탈리아	151	1	2	2	8	164
	기 타		765	321	221	30	110	1,447
	합 계 (적발품목비율=품목/합계)		1,960 (64.5%)	348 (11.5%)	459 (15.1%)	60 (2.0%)	211 (6.9%)	3,038
2 0 0 6 년 6 월	루이뷔똥	프랑스	81	10	63	4	12	170
	샤 넬	프랑스	195	14	37	4	17	267
	구 찌	이탈리아	50	4	11	3	6	74
	까르띠에	네델란드	75	2	0	9	0	86
	페라가모	이탈리아	60	0	19	0	33	112
	불가리	이탈리아	52	0	2	5	1	60
	기 타		404	174	104	20	107	809
	합 계 (적발품목비율=품목/합계)		917 (58.1%)	204 (12.9%)	236 (15.0%)	45 (2.8%)	176 (11.2%)	1,578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실적 (지자체 및 검․경과의 합동단속 포함)>

연도 구분		2004년	2005년	2006.6.
단속회수	정기단속	18	20	9
	특별단속	36	15	2
	총회수	54	35	11
단속실적	입건	198	88	23
	시정권고	425	749	507
	총단속건수	623	837	530
	총적발물량	149,555	17,742	5,774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추진 관련

-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

◈ 개요

○ 본 위원이 지난 2005년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특허사건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질의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변리사법이 변리사에게 특허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특허출원업무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소송에 한정하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 특허에 관한 모든 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 중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분야는 특허심결 취소소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답변하였음

◈ 특허소송 공동대리의 필요성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원할 경우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특허침해소송은 일반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핵심 쟁점은 특허침해 여부이므로, 현재 변리사가 대리하고 있는 심결취소소송과 그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므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

○ 변호사는 모든 법적인 사건과 특허소송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으나 모든 변호사가 기술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변호사 단독의 소송수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송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송경제에 도움이 됨

◈ 특허침해소송의 전문성

○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침해금지 및 가처분 등이 이에 속하나,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법적문제의 핵심은 특허권의 침해여부임. 침해여부의 판단은 권리를 확정하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서부터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가 공지된 기술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까지 소송 전반에 걸쳐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송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에서 이를 대리하고 판단하는 주체는 순수하게 법적 분쟁에 대한 전문가인 변호사뿐이고, 이들의 경우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서 기술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소송지연을 초래하게 되어, 소송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됨

○ 한편, 법원의 경우도 법률전문가인 재판부가 기술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특허의 유·무효, 권리범위의 확인, 침해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움. 이에 따라 재판부의 심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서울중앙지방법에는 법원조사관 2인을, 특허법원에는 기술심리관 15인을, 대법원에는 특허조사관 3인을 파견하고 있음

○ 또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대부분의 사건은 특허권의 침해여부 판단의 전제조건으로서 특허의 유·무효, 권리의 범위확인 등에 대하여 특허청(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심결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에도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음

◈ 소송대리권에 관한 논의 경과

○ 특허침해소송 운영의 특수한 상황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일반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대리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음

○ 관련법 규정 : 변호사 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

- 원칙상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에 한정함을 의미

○ 변호사 대리원칙의 예외(변리사법 제8조)

-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변리사라도 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변호사 대리원칙의 예외로 설명되고 있음

- 다만, 법조 실무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불인정

◈ 질의사항

○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대리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도움을 주는 Win-Win 제도라고 생각함. 공동대리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변리사가 추가적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변호사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의 기술전문성이 부족하여 단독소송대리가 곤란한 경우, 소송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변리사를 추가적으로 선임하는 것임

○ 따라서 기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변호사의 직역축소가 아니며, 또한 변호사의 법률지식과 변리사의 기술전문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 소송수행능력이 제고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변호사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임.

○ 변리사가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협조하여 특허침해소송분야에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고, 국제특허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임

○ 개방화추세에 따라, 선진국의 기술들이 한국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기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이들 기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소양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임. 한․미 FTA 등 국내의 경쟁여건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국내기술 보호를 위해서라도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가 소송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 따라서 누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소송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로서,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외에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하려는 것을 막을 이유는 전혀 없으며,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소송당사자에게 이중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음

○ 변리사의 소송대리에 대한 논란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다툼이 아니라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고객이 변리사의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 변리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 원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허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실효성있는 내부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 심사평가팀 10명이 심사관 866명의 심사를 평가한다?

◈ 개요

○ 특허청은 지난 2000. 8월 심사관의 특허심사업무를 평가하기 위해 심사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였음(현재는 심사평가팀)

○ 심사평가는 심사업무가 관계법령 및 심사지침 등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출원인에게는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심사평가자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동료 평가에 대한 부담, 표본추출에 의한 평가의 한계 등으로 인해 평가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심사평가 인력의 확대 등 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청은 현재 866명의 심사인력이 연간 15만건 이상의 특허를 비롯해 35만 건이 넘는 산업재산권을 심사하고 있음

○ 그러나 심사평가인력은 심사평가팀 10명에 불과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심사평가규정

- 목적 : 심사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

- 표본추출 : 심사평가기간 동안 심사본부에서 수행한 각 출원에 대하여 최종 발송전 단계 또는 최종 발송후 단계에서 표본 추출

- 심사평가 : 반기별 실시

- 심사평가결과의 활용

1. 심사관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

2. 우수심사팀 및 우수심사관 선정

3.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등

◈ 질의사항

○ 어느 조직이나 내부평가 또는 내부감사는 내부의 반발과 함께 외부에서도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받아 왔음. 특히 특허 심사와 같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담당 심사관 이외의 사람이 심사결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본 위원실에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몇 명의 특허청 심사관에게 특허청 심사평가팀의 평가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체로 심사평가팀에 불만이 많다’는 의견이었음

○ 우선 표본 추출에 의해 평가대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또한 심사평가팀 소속 10명의 인원이 특허 심사 전 분야에 걸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평가 범위가 법․규정 위반 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심사평가팀의 평가는 꼬투리 잡기’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장께서는 심사관들이 심사평가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아니면 본 위원실에서 접촉한 일부 심사관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대다수 심사관은 심사평가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가?

○ 심사평가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표본추출에 의한 심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청장께서는 심사관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심사평가제도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특허분쟁관련 중소기업 우대방안

-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 꺾여

◈ 개요

○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가 약해지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분쟁은 소송기간이 길어 소송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은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특허분쟁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특허분쟁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5년 3월 모 대기업의 특허전략 세미나에서 담당 부장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어떻게 편법으로 침해하는가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공개적으로 강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음

※ 2005년 3월 30일 모 대기업의 특허전략 세미나(발표자 : 해당 기업 특허 담당부장)

1. 중소기업 또는 개인발명가들이 많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온다. 이때 그 기술이 좋다는 내색을 하지 말라.

2. 중소기업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특허권리무효 심판 청구를 해놓고 시간끌기 작전으로 몰고 가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도중에 포기하던가 특허기술을 헐값에 넘기게 될 것이다.

3. 특허분쟁 때 특허청구범위를 꼼꼼히 살펴보면 허점이 보일 것이다. 세상에 허점없는 특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허점을 노려라.

4. 시간을 끌면서 의견서를 많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작전이며 제출된 의견서에서도 허점이 보일 것이다.

5. 우리 회사 특허가 쑥스러울 정도로 미약하지만 상대방 특허를 잘 분석하여 오히려 반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준비하라.

6. 특허분쟁을 하는 기업들의 특허를 못쓰게 만들어라.

○ 또한 지난 2006. 2.22 SBS 뉴스추적 “집중취재-거리로 나선 사장님들”에 따르면 대기업의 임원이 공식 석상에서 ‘특허분쟁시 상대방의 특허기술을 죽여야 한다, 관련업체들끼리 공동대응해서라도 죽여야 한다’고 발언하며 합동으로 상대방 업체를 죽인 후 그 아이디어를 공짜로 나누어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에 많은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음

○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청구 및 처리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승소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분쟁 현황>

(단위 : 건)

구 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계
‘03	청 구		27	10	20	122	179
	처 리		26	15	15	152	208
	중소 기업	승소	16	5	6	73	100(48.1%)
		패소	10	10	9	79	108(51.9%)
‘04	청 구		18	16	14	177	225
	처 리		30	21	15	150	216
	중소 기업	승소	15	5	10	34	64(29.6%)
		패소	15	16	5	116	152(70.4%)
‘05	청 구		47	15	25	126	213
	처 리		40	15	16	146	217
	중소 기업	승소	17	3	10	67	97(44.7%)
		패소	23	12	6	79	120(55.3%)
‘06.6	청 구		15	4	7	71	97
	처 리		24	12	19	45	100
	중소 기업	승소	10	6	11	21	48(48.0%)
		패소	14	6	8	24	50(52.0%)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처리기한은 평균 6~7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이 해결되는 평균기간>

(단위 : 건, 개월)

연 도	분쟁처리건수	분쟁해결 평균기간
2003	208	7.49
2004	216	7.67
2005	217	6.43
2006.6	100	6.64

○ 중소기업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특허기술이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특허분쟁기간을 특허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 특허분쟁은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 3-5년이 소요됨. 특허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특허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특허권 행사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되어 특허권자는 큰 손실을 입는다고 볼 수 있음.

2) 특허분쟁 승소 중소기원에 대한 융자

-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욕을 촉진함

3) 외국 특허출원비 자금지원

- 국내 출원된 특허에 대해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 외국 특허출원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질의사항

○ 대기업들은 풍부한 자금과 조직력을 갖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특허 출원시 또는 특허 분쟁시 권리범위를 개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한 미비한 부분도 나올 수 있음. 이러한 허점을 대기업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특허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노력의 대가도 없이 아이디어만 대기업들에게 제공하고 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최근 휴대폰과 PDA 등 첨단기술의 컨텐츠 90%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과 아이디어이지만 정작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특허분쟁기간을 특허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 특허분쟁은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 3-5년이 소요됨. 특허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특허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특허권 행사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되어 특허권자는 큰 손실을 입는다고 볼 수 있음.

2) 특허분쟁 승소 중소기원에 대한 융자

-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욕을 촉진함

3) 외국 특허출원비 자금지원

- 국내 출원된 특허에 대해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 외국 특허출원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자금 지원 등 특허청이 직접 시행하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지난 1년간 ‘0’점짜리 선행기술조사가 199건에 달해

- ‘불량율’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개요

○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의뢰에 대한 품질점수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품질점수 부여가 도입된 지난 2005. 7월 이후 품질점수 100점 미만 건수, 재조사 대상건수, 100점미만 평균점수 등 ‘불량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허정보원의 개선노력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선행기술조사 사업

-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분야의 심사처리 기간 단축 및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심사대상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 유무를 조사․분석하여 해당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사업(특허법 제58조 1항)

○ 품질점수 부여 절차

- 특허청 심사관이 기본점수 100점을 기본으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품질을 아래 가·감점 기준에 따라 매 건마다 평가하여 품질점수를 부여

○ 지난 2005. 7월부터 2006. 6월까지 1년간의 선행기술조사 품질조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불량율’이라고 할 수 있는 100점 미만 건수, 재조사 대상건수, 100점미만 평균점수 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특허정보원 선행기술조사 품질점수 추이>

구분	0점 건수	전체대비 %	100점미만 건수	전체대비 %	100점미만 건 평균점수	전체 의뢰건수
05. 7월	10	0.13%	318	4.26%	86.2	7,460
05. 8월	14	0.20%	267	3.91%	84.1	6,831
05. 9월	20	0.30%	255	3.80%	79.5	6,714
05.10월	25	0.37%	282	4.20%	77.9	6,722
05.11월	15	0.21%	279	3.91%	82.2	7,143
05.12월	9	0.19%	157	3.35%	83.4	4,687
06.1월	9	0.15%	214	3.59%	83.1	5,956
06. 2월	22	0.38%	228	3.89%	77.8	5,866
06. 3월	22	0.37%	306	5.09%	80.6	6,006
06. 4월	21	0.35%	250	4.11%	78.8	6,079
06. 5월	17	0.26%	257	3.94%	79.7	6,524
06. 6월	15	0.25%	254	4.29%	78.1	5,923
계/평균	199	0.26%	3067	4.04%	80.95	75,911

○ 품질평가는 2005년 7월 1일부터 경쟁체제와 함께 도입한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품질평가 결과 나타난 각 조사기관의 품질점수 평균을 반영, 용역물량 배분함

<조사기관별 품질점수 평균(‘05년)>

기술분야	조사기관	품질점수 평균
기계금속건설	한국특허정보원	99.5
	윕스	97.6
화학생명	한국특허정보원	99.6
	윕스	98.8
전기전자	한국특허정보원	99.3
	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92.9

※ ‘05.7.1부터 12.31까지 심사관이 매 건마다 평가하여 작성한 품질평가표의 품질점수 평균

○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이 평가한 품질점수를 올해 8월부터 정보원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특허정보원이 특허청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선행기술조사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품질점수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임

※ 한국특허정보원이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6문항으로 심사관의 경력, 종합만족도,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세부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년도	응답률	선행기술조사 만족도
2004년	65%(298명/461명)	3.43
2005년	53%(320명/604명)	3.47
2006년	51%(330명/642명)	3.48

- 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2점), 매우불만(1점)

◈ 질의사항

○ 특허청에서는 매년 약 15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한국특허정보원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하고 있음. 이는 특허 심사처리 기간 단축 및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정보원의 설립 목적이기도 함하며 정보원 사업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보원은 선행기술조사 품질의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품질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평가점수는 일반 제조업에 비유한다면 품질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심사관이 ‘0’점을 부여하여 재조사 대상으로 분류하였거나 기준점(100점)에서 감점을 했다면 이는 불량품 또는 일부 하자가 발생한 제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1년간 특허청은 정보원에 선행기술조사 75,911건을 의뢰하여 그 중 4.04%인 3,067건에 대하여 감점조치(100점미만) 하였으며 특히 199건(0.26%)은 재조사 대상인 ‘0’점 처리하였음. 월별 추이를 보면 품질점수 제도를 도입한 05. 7월에 0점이 10건, 감점이 318건 발생한 이후, 0점은 월평균 16.7개 감점은 월평균 255.6개인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 지난 1년간의 결과를 보면, 특허정보원이 품질개선 노력을 한 결과라고 는 볼 수 없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정보원이 심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03년 이후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시점은 다르지만 품질점수는 향상되지 않고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음.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와 품질점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심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불량율’ 개선을 위해서는 품질점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선행기술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