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6. 10. 19 [목],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수자원공사 배만 불린 ‘물 값 현실화’

- 5년간 댐용수 57.9%, 상수도 48.3% 인상해 당기순이익 1조원!

- 노동생산성 하락해도 임금은 1.3배 올라! 공기업 맞나?

□ 수자원공사는 1997년부터 시작된 ‘물값 현실화’를 바탕으로 불린 당기순이익이 최근 5년간 1조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이 각각 57.9%, 48.3% 인상됨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현재	합 계
2,927	2,878	1,445	2,188	950	10,388
자료 : 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추이 단위 :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이후	2002년 대비 2006.6월말
댐용수	30.35	35.12	41.7	47.93	57.9%
상수도	193.23	231.57	259.1	286.6	48.3%
자료 : 수자원공사

□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경상이익률이 전체 산업의 2~6배의 높은 수준을 기록

수자원공사 및 전체 산업 평균 경상이익률 비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수자원공사	24.7%	23.1%	14.7%	18.7%	17.9%
전체산업 평균	4.3%	4.8%	7.0%	6.2%	-
자료 :수자원공사, 한국은행

□ 그러나 수공은 생산성향상에는 소홀한 채 수익창출을 요금인상에 의존함으로써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02년에 비해 하락

- 수자원공사 정원 4년간 707명 증가 : 2002년 3,262명 → 2005년 3,696

- 1인당 노동생산성 하락 : 2002년 2.8억원 → 2005년 2.7억원(정규직 기준)

- 인건비 상승 : 2003년 10.5% → 2004년 17.8% → 2005년 1.8%

1인당 노동생산성 및 인건비증가율 추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노동생산성	2.8억원	2.6억원	2.4억원	2.7억원
1인당 인건비 증가율	-	10.5%	17.8%	1.8%
정규직	3,262명	3,370명	3,536명	3,696명
자료 : 수자원공사

□ 결국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요금인상에 의한 서민들의 돈과 낮은 금리에 의한 이자비용 감소만을 통해 수익창출하고자 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