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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감 보도자료

[ 2006. 11. 2 木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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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새로운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도입하면서 교육 및 통계 미비!

보육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김기현의원 “미비점 개선으로 보육현장의 혼란 우려 막아야”

여성가족부가 ‘07년부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관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을)은 2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회의에서 ‘07년 1월부터 완전히 의무 시행하는 새로운 재무회계 규칙이 재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사용시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보급계획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무회계프로그램의 일부는 각 지자체별 사이트에 마련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기록하게 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성가족부는 ‘06.6.21. 보육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였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신규적용에 따른 곤란과 회계기준의 엄격함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06.9.11. 재무회계규칙 제정공문을 공고한 바 있다.

여가부의 재무회계 규칙 제정공문에 따르면, ▲금년은 기존 전산프로그램이나 수기방식과 신규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기업회계기준이나 자체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재무회계규칙 배제 가능 ▲금년도 시범사용기간 동안 전산프로그램을 구입 사용요령 숙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06.6.현재 새로운 재무회계 규칙의 사용과 행정전산망 사용에 대한 교육 대상기관은 28,357기관이지만 이 규칙 내용을 남은 두 달 동안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여 향후 새로운 재무회계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기존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 양식과 새로운 재무회계규칙과는 양식이 달라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비용과 신규로 구입하는 비용(10만원 예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보급 계획은 사실상 없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기현의원은 “새로운 재무회계프로그램은 보육료대장 등에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재무회계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 담당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