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보도자료 2006. 10.	국회의원 고 조 흥 (한나라당,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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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전역 문제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공군의 장교 전역비율이 타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각군별 전역자 현황>     (단위:명,%)

구 분	‘04년	‘05년	‘06년(6월)	정원	비율(‘06년)
육 군	3,221	2,866	2,117	541,040	0.39
해 군	132	131	70	68,346	0.10
공 군	322	454	429	65,016	0.66
합 계	3,675	3,451	2,616	674,402	0.39

구체적으로 “각 군별 대위에서 중령까지의 장교 전역비율을 보면 정원대비 평균 0.39%이나 공군의 경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06년 상반기 전역비율이 0.66%으로 타 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참모총장님은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진급률 향상 등을 도모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고의원은 “조종사 한사람을 만드는데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항공사 취업을 위해 대위에서 소령까지의 지원전역자가 작년에는 60명이었으나 올 상반기 중에는 벌써 84명으로 집계가 되었다”며 “공군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원전역자 현황(대위~소령)>       (단위:명)

전역년도	항공기 취업	기타	합 계
‘03년	38	2	40
‘04년	25	2	27
‘05년	60	-	60
‘06년 6월말	84	1	85
합 계	207	5	212

특히 “최근 3년간 대위에서 중령까지의 병과별 전역현황을 보면 조종병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의 영공을 책임질 조종병과의 전역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영공 방어에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종병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 중령까지의 병과별 전역현황: 조종병과(263명), 군의병과(256명), 무기정비병과(103명), 법무병과(71명), 정보통신병과(63명)

▶ 중령까지의 비행장별 조정병과 전역율: 제15비(성남) - 14.11%, 제20비(해미) - 13.50%, 제5비(부산) - 11.66%, 제17비(청주) -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