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06. 10 . 25 (수)

기술평가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질의

-기술평가기관의 전문성제고 및 기술가치보험제도등의 검토를 요청

기술평가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주도하의 기술공급위주에서 민간 금융기관 주도하의 기술공급을 확대하여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기술가치 평가능력을 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필요성으로 기술평가기관과 기술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및 기술평가기관의 전문성제고가 중요하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이와 관련해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조직의 단계적 확충계획 및 고급인력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다.

또한, 자본력이 약한 경우 자금지원의 한계로, 실제로는 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도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좋은 기술도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증을 통한 자금제공도 중요하지만, 사후적으로 기업을 회생시켜 기술을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술가치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박 위원은 기술보증기금(“기보”)은 05년도에 이미 유동성위기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기보안정화 대책]으로 금융기관출연금을 4,600억원을 조기 출연 받고 ‘06년 정부출연금을 6,000억 으로 확정, 지원을 통해 재정위기를 벋어난 바 있어, 기보 입장에서는 기술평가보증의 특화와 더불어 대위변제를 줄이고 구상채권회수 실적을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보의 업무보고 중 구상채권 회수노력 제고를 보면 9월말 현재 회수실적은 2,408억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고, 기보의 부실채권규모(구상권잔액과 특수채권잔액의 합계)를 보면 04년도 7조3천억, 05년도 8조3천억, 06년도 8월 현재 8조6천억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 목표 대비 회수율을 보면 04년도 100.9%, 05년도 89.8% 06년도 9월 현재 65.08%로써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구상채권회수율의 저조 원인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회수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각 방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기금법 개정(06.3)으로 은닉재산 파악을 위해 공공정보 활용이 가능하나, 개인자산 파악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소득자료, 신용정보업자의 개인신용정보, 금융기관의 자료의 활용 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이런 기관이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자료제공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등이 필요한 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