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4. (화) 10:00

한국가스공사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 2007년부터 약 150만톤~600만톤 규모의 부족물량 발생이 예상되나

조달 가능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 중유우선가동으로 36만톤 감축 계획.

‘06년 9월 현재 나이지리아, 알제리, 오만, 이집트, 카타르, 트리니다드바고, 호주 등 8개 국가에서 226만2천톤(1조2,086억2백만원)의 스팟물량을 구매.  스팟물량 도입단가 최고 899.55달러(톤당)에 구매, 국민혈세 낭비 심각.

2.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  공사의 적극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민간4사와 합작 투자한 법인 98.6.28일 사업연기결정 이후 8년 동안이나 Paper company로 방치, 사업다각화 말 뿐이고 1인당 생산성, 자본수익률 등 경영지표 크게 악화.

3. ‘05년 가스공사의 자주개발율은 약 1%,정부의 자주개발율은 5.8%!!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하는 고(高)배당 정책 지양하고 해외지분투자 수익금 연간 600억원은 해외자원개발 자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승인 따 내야.

4. GS칼텍스에 대한 저장시설 장기임대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조치!!

가스공사 노조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직도입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GS칼텍스가 공사계획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라는 성명서 발표, 공사도 구두상 문제제기.

5. 한-러 가스협정 체결, 이르쿠츠크 PNG사업은 아직도 오리무중.

‘06.10.12일 가스협정은 서명한 즉시 발효되고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가즈프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2007년부터 약 150만톤~600만톤 규모의 부족물량 발생이 예상되나 조달 가능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 중유우선가동으로 36만톤 감축 계획. ‘06년 9월 현재 나이지리아, 알제리, 오만, 이집트, 카타르, 트리니다드바고, 호주 등 8개 국가에서 226만2천톤(1조2,086억2백만원)의 스팟물량을 구매. 스팟물량 도입단가 최고 899.55달러(톤당)에 구매, 국민혈세 낭비 심각.

2003년 이후 2006년 9월 현재까지 131카고 786만2천톤(3조2,493억6천2백만원)의 스팟물량을 구매하여 3,467억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매년 부족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에도 9월까지 나이지리아, 알제리, 오만, 이집트, 카타르, 트리니다드바고, 호주 등 8개 국가에서 226만2천톤(1조2,086억2백만원)의 스팟물량을 구매하였고 동절기인‘06.10월~‘07.3월까지 6개월간의 수급물량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부족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고 판매자 측은 중기계약을 지양하고 장기계약 방식으로 판매를 추진하고 있어 추가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사장, 동절기 수급계획은 매년 9월말 또는 10월초에 발표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아직까지 발전용 약정물량을 확정하지 못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 L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요예측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 ‘04. 12월 제7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발전용은 수급계획 대비‘04년 27만톤,‘05년 121만톤,‘06년 7월말 48만톤 등 과다한 부족물량이 발생했다.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가스공사는 매년 다음연도를 포함한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발전용 중기수요 등을 반영하여 수요예측을 하는데도 엄청난 부족물량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공사의 수요예측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가스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발전용 수요예측모델 개발과 계절간 수요격차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그동안 공사가 LNG독점공급에 따라 너무 안주한 나머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의 견해는?

2006.10.24.(화)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

○ 더욱이 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호주 NWS사 중기계약이 끝나는 2010년부터 연간 350만톤~800만톤 부족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08년 이후 GS가 연간 190만톤을 직도입하고 100만톤을 사용함을 가정했을 때)

○ 현재까지 2010년 이후 확정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물량은 협상중인 NWS사 50만톤과 MLNG 100만톤 정도로 동 물량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그런데 호주의 NWS사는 판매시장 상황을 이용하여 일본의 7개 구매사와 공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약 400만톤의 공급가능 물량을 경쟁입찰 형식으로 판매를 추진하고 있고 NWS사는 최종 구매자 선정과 동시에 제시물량 중 33%를 감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따라서 최종 구매자로 확정된다고 해도 가스공사가 원하는 물량50만톤을 전부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 공사는 부족물량을 발생시 발전용 LNG 수요 감축을 추진하여 중유우선가동을 통해 36만톤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매년 부족물량이 발생하는 것은 발전용 수요예측을 잘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발전사와의 매매계약은 20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 11월 만기가 되는데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을 추진할 때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 공사의 적극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민간4사와 합작 투자한 법인 98.6.28일 사업연기결정 이후 8년 동안이나 Paper company로 방치, 사업다각화 말 뿐이고 1인당 생산성, 자본수익률 등 경영지표 크게 악화.

첫째, 출자회사별 당기순이익을 보면 크리오텍(주)는‘04년 △4억8천2백만원,‘05년 △9억7천2백만원으로 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주)GS퓨얼셀은‘03년 △40억1천9백만원,‘04년 △11억3천1백만원,‘05년 △4억6천3백만원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97.1월 공사는 한국산업가스(주), 포렉스에어코리아(주), 대성산소(주), BOC가스코리아 등과 한국가스냉열(주)를 설립했다.  ‘97년 IMF이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결정을 내렸고‘98년 사업연기 결정을 했는데도 8년째 Paper Company로 남아 있다.

셋째, ‘05년 영업이익은 4,747억6천9백만원으로‘04년 6,174억6천7백만원보다 1,426억9천8백만원이 줄었고 1인당 생산성도 1억7천4백만원으로‘04년 2억3천8백만원보다 6,400만원이 줄어‘05년도 1인당 생산성 목표의 65.6%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넷째, ‘05년 부채비율도 238%로 당초 목표 209% 이하보다 훨씬 높고 부채규모도‘05년 7조9,670억9천4백만원으로‘04년 6조8,688억6천만원보다 1조982억3천4백만원이나 증가했다.

다섯째, 전기가스업종 대비 주가상승율을 나타내는 자본수익율도 한전, 삼천리, 서울, 대한, 부산, 대구, 극동, 경동가스, 경남에너지 등 전기가스업종은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율 증가로 평균 152.21%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가스공사는 96.18%로 매우 저조하다.

여섯째, 그밖에 ‘05년 매출영업이익율은 4.29%로‘04년 6.75%보다 부진하고 매출순이익율(2.23%←3.53%), 총자산수익율(2.30%←3.27%), 자기자본순이익율(7.50%←10.34%) 경영지표 전반에 걸쳐‘04년도에 비해 악화되었다.

일곱째, 7대 신규사업중 이르쿠츠크 PNG를 비롯하여 LNG 복합 발전사업,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 등은 지지부진하거나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있다.

여덟째, ‘05년도 가스공사의 해외지분투자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총 958억5천8백만원중 미얀마 A-1, 3 광구 지분투자 등에 568억7천8백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389억8천만원은 불용되었다.

미집행 이유를 보면 사할린 Ⅱ 생산사업 지분투자(153억6천만원)는 소유자 불허에 따라 참여하지 못했고 캐나다 및 베트남 신규광구 탐사(127억9천만원)는 협상 및 입찰 미성사로 미집행되었으며, 사할린 Ⅲ~Ⅵ탐사사업은 러시아 정부의 입찰 연기로 참여기회가 없어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가스냉열(주)의 경우 초기에 7,700만원을 투자하고 한국산업가스(주) 등 민간 4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51%의 대주주인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주주사들이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98.6.28일 사업연기결정 이후 8년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사장의 견해는?

☞ ‘05년도에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매출이익율이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특히 고정부채는 변동이 없으나 유동부채가 1조 843억8천2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동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며, 경영안정을 위해 장기 저리 자금의 조달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이에 반해 가스공사의 2001년 이후 연도별 배당성향을 보면 2001년 25.9%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 35%, 2003년 40.2%, 2004년 43.8%, 2005년 50% 등으로 고배당을 주고 있다.

○ 가스공사의 주주는 정부 26.9%, 한전 24.5%, 지자체 9.8%, 일반주주 38.8% 등으로 공적지분이 61.2%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금으로 지출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높은 배당을 계속하고 있는가?

○ 또 해외지분투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05년 가스공사의 자주개발율은 약 1%,정부의 자주개발율은 5.8%!!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하는 고(高)배당 정책 지양하고 해외지분투자 수익금 연간 600억원은 해외자원개발 자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승인 따 내야.

○ 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을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조달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 그런데 최근 3년간 회사채 발행액중 자원개발에 투자한 실적을 보면‘03년 6,700억원중 5억원,‘04년 6,100억원중 15억원,‘05년 5,200억원중 535억원 등이고‘06년  8월 현재까지 7,600억원중 420억원에 불과하다.

그 결과 ‘05년 가스공사의 가스부문 자주개발율은 약 1%, 정부의 자주개발율도 5.8%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정부 목표인 2013년 3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가스공사는 그동안 국내 LNG를 독점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정부의 자주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가스공사는 아직도 가스전 탐사나 개발사업보다는 지분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탐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히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재원조달 방법으로 1) 배당을 축소하여 내부유보 확대하고 2) 해외지분투자수익을 자원개발에 활용 3) 자사주의 전략적 제휴로 사용 또는 매각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공사의 배당성향을 보면‘04년 40%,‘05년 34.6% 등으로 고배당을 했고‘05년의 경우 당기순이익 2,464억원중 50%인  1,232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또 오만, 카타르의 해외지분투자 수익은 연간 약 600억원에 달하나‘05년부터 요금인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외지분투자수익을 자원개발에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배당금은 대폭 줄이고 해외지분투자 수익은 전액 해외자원개발 자금으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GS칼텍스에 대한 저장시설 장기임대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조치!! 가스공사 노조는“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직도입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GS칼텍스가 공사계획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라는 성명서 발표, 공사도 구두상 문제제기.

현행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직도입자는 최소 10만㎘의 LNG저장탱크를 보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독점임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장, 저장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직도입자인 GS칼텍스는 2005년 8월부터 가스공사에 저장탱크 임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가스공사는‘06.5.4일 GS칼텍스와 주배관망 연결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고‘06.7.25일에는 가스공급시설 이용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주배관망 연결 관련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GS칼텍스가 여수배관을 가스공사 주배관망에 연결(Tie-in)을 위해서는 저장설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 저장설비 임차기간은 20년간으로 하되 최초 10년 동안은 ① 천재지변, ② 사업의 중단 등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3) 도매부문 경쟁 등 정부 가스산업 정책의 중요한 변화에 한해 중도에 해지 가능토록 했고 단, 10년이 경과시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 ‘06.5.8일 정부는‘06.5.4일 가스공사와 합의서를 고려하여 여수배관 시설공사 승인 조치를 했다.  GS가 주배관망 공사를 시행하려면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가스공사가 주배관망 연결 관련 합의서를 먼저 체결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직도입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시설을 갖추고 천연가스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자부 장관에 신고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GS칼텍스가 2008년 이후 도입물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도입 승인을 받았고 가스공사는 배관공사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체결해 주었다.

○ 06.1월 GS칼텍스가 산자부에 주배관망 연결 공사 승인을 요청한 후 ’06.3.8일 가스공사 노조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직도입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GS칼텍스가 공사계획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공사도 구두상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런데 갑자기 양사간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산자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공사가 자체 판단에 의해 노조를 설득하여 합의한 것인가?

☞ 결국 GS칼텍스가 직도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주배관망 공사계획을 승인받고 저장시설을 임차할 수 있었던 것은 산자부와 가스공사의 특혜조치에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한-러 가스협정 체결, 이르쿠츠크 PNG사업은 아직도 오리무중. 06.10.12일 가스협정은 서명한 즉시 발효되고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가즈프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 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 방러시 양국 정상간에 체결키로 합의한 한-러 정부간 가스협정이‘06.10.17일 프라드코프 러 총리 방한시 체결되었다.

○ 한-러 가스협력협정의 공식명칭은『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가스산업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1)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배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2) 액화천연가스 및 압축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 건설협력, 3) 가스산업 분야에서의 과학 및 기술협력, 4) 가스관련 기반시설의 건설, 개ㆍ보수 및 운영, 5) 가스전의 시굴, 탐사, 개발 및 운영, 6) 가스산업에 적합한 법적 틀 조성 등으로 되어 있다.

○ 또 동 협정은 PNG 공급 분야의 위임 기관으로 한국은 가스공사, 러시아는 가즈프롬으로 지정하였고 위임기관은 협정서 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스가격 공식, 물량, 공급개시일, 공급기간, 인수지점 등 가스공급의 상업적, 법적, 기술적 조건이 명시된 계약에 대해 합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러 정부간 가스협정으로 양국간 에너지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언론에 2012년부터 연간 700만톤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 PNG사업의 경우 한-중-러 3국이 공동조사를 위한 협정서에 서명을 했고 조사를 완료해 각국 정부의 승인을 신청했으나 러시아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동시베리아 및 극동 통합가스개발계획(UGSS)"을 수립한 이후에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했다.

○ 그런데 아직까지 “동시베리아 및 극동 통합가스개발계획(UGSS)"은 수립되지 않았다. 또 러시아는 가스프롬이 협상 당사자로 지정했지만 당초 공동조사를 실시했던 RUSSIA Petroleum와 가스프롬과의 관계 설정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과연 2012년~2013년 연간 700만톤의 PNG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도입시기, 물량, 노선 등에 대한 입장은 정해져 있는가?

○ 최근 들어 러시아는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국영화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판매 등이 정치상황에 따라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짙다. 러시아의 정치적인 변화와 한-중-러 3국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 도입 목표를 세워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