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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7일 (금)

도로․하천에 대한 중복투자 그리고 인력․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은 지방이양 후 폐지․축소되어야

금년 7월 건설교통부는 도로 관련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정책팀과 도로건설팀을 한 부서 통합했다. 그러나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의 관리주체가 각각 나뉘어져 있어 중복투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도로 중 15%만을 관리하고 있는 6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건교부 인력의 절반, 예산 중 28%인 17조원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월 27일(금)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건설교통위원회)은 “국내 도로연장 총 91,396km 중 14,254km(15.6%) / 3,899개소 하천 중 65개소(1.7%)만을 담당하고 있는 6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직원은 건교부 총 직원의 41.5%인 1,653명에 달하고, 예산도 건교부 예산의 28%인 17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은 “도로의 건설과 관리는 국도․지방도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업무이며, 지자체는 전담부서 운영 등을 통해 지방국토관리청보다 오히려 5～6배 많은 도로의 건설․관리업무를 시행해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경수 의원은 “지방분권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시대적 대세이며, 지방분권을 실질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일반국도 관리․감독권에 대한 이양”이라며, “지방국토관리청의 주요업무인 도로․하천에 대한 업무를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되, 건교부는 국토균형발전과 국토통합형 교통망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및 승인권한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