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 최대 성과는 ‘사전협의제’, ‘문제보도대응’?

- 2006년 8월 현재 정책발표 사전협의건수 총 ‘1,243건’

- 월 평균 103.5건으로 지난해 846건(월평균 70.5건)보다 크게 늘어

- 건교부(106건), 산자부(104건), 해수부(89건), 노동부(69건), 재경부(63건), 행자부(61건) 順

❍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 인쇄매체가 대상이므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광고통제’ 등의 왜곡 반응에 대비”, “전략적으로 부처에서 직접 발표하기보다 신문발전위를 통하는 것이 오해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2006.9.19. 국정홍보처 제시의견)

- 위 내용은 최근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 운영’이라는 정책발표(‘06.9.27)를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정책홍보시스템(e-PR)상에 등재한 후 국무조정실과 홍보처가 사전협의해 내놓은 검토의견임.

- 이와 관련, 홍보처는 올해 들어 공무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에서 정책발표내용을 사전에 접수받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후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논리를 강구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부처별 사전협의현황(’05.1~‘06. 8)」에 의하면, 각 부처가 정책발표에 앞서 사전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1,243건(일평균 5.11건)에 이르고 홍보처의 검토의견 제시 건수만도 848건에 달함. 이는 지난 한 해 사전협의건수 846건(일평균 2.32건), 검토의견 제시건수 516건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모든 부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임.

- 특히 건교부 106건(검토의견 88건, 단순승인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자부 104건(검토의견 77건, 단순승인 27건), 해양수산부 89건, 노동부 69건, 행정자치부 77건, 재정경제부 68건 順이었음. 올해 홍보처의 평균 검토의견 제시율은 68%로 나타남.

※ 별첨#2. 부처별 정책발표 사전협의현황

❍ 또한 홍보처가 각 부처 정책광고과정에 개입해 광고매체까지 선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던 ‘정책광고 사전협의제’의 경우,「‘05~’06년 부처별 광고매체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신문사는 게재건수가 줄어든 데 반해 방송사는 급증했음.

- ‘06년 8월 현재 조선 2건, 중앙 3건, 동아 2건, 문화 6건, 매경 8건 등으로 2005년 조선 9건, 중앙 16건, 동아 14건, 문화 16건, 매경 27건 등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음. 한편 방송사의 경우 MBC(라디오 포함)가 ’05년 1건에서 ‘06년 20건으로, KBS(라디오 포함)는 ’05년 0건에서 11건으로, SBS(라디오 포함)는 ‘05년 0건에서 ’06년 13건으로 급격히 늘어남.

❍ 이와 같은 정책발표 사전협의제가 상당부분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정부의 문제보도대응 증가에도 한 몫 하고 있음. 현 정부 출범 이후 8월 현재까지 문제보도 대응건수는 모두 2,436건으로, ‘06년 9월 현재 306건(월평균 38.2건), ’05년 445건(월평균 36.2건), ‘04년 244건(월평균 20.3건)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별첨#3. 부처별 문제보도대응현황

▶사전협의와 보도대응 실적이 부처별 평가로 이어짐으로써 전 부처가 정부비판여론을 사전․사후에 통제하는 데만 열 올리고 있음. 이는 오히려 참여정부가 대국민 정책홍보가 아닌 국민의 정책판단을 흐리게 하는 과오를 범하는 오류를 범하는 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