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보도자료 2006. 10.	국회의원 고 조 흥 (한나라당,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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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의 핵위협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완벽한가?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북의 계속되는 위협에 의한 핵전쟁을 대비하는 군의 태세점검과 교육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고조흥의원은 “북한의 핵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억제효과가 극대화된 무기 개발, 무인비행기, 고성능잠수함, 조기경보체제 등 훌륭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 도입 및 개발, 첨단 무기의 확보, 북한의 핵무기를 전략․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조성(북에 대한 엄청난 보복공격이나 체제 전복이나 와해 등의 경고)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의원은 “북한군은 ‘핵․화학방위국’이 있어 핵전에 대비한 핵전술교리를 90년대 초반부터 발전시켜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사령부에서는 어떠한 핵교육을 장병들에게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핵위협관련 교육에 대해 “간부들도 기초교육에만 소개정도의 교육수준인데, 병사들 교육은 뻔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고의원은 “교육사령부 예하 논산훈련소나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 정규과목으로 핵전쟁, 핵폭발관련 교육이 누락되어있는 사실을 아느냐”고 추궁했다.

“우리군의 지상 방사능 탐지기의 유무와 우리 장병들의 방사능 유출에 대한 대비 장비와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 교육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등 핵공격관련 우리군의 핵전쟁관련교육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의원은 “현재 우리군은 북핵공격시 기본적인 대처사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작된 안보전략과 군사교리의 전면 개편이 요구되며, 한미공동의 핵 준비 태세를 위해 한미 공동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KO-US NPR)’를 작성하여 완벽한 대비태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의 핵 공격을 실제 가능하게 하는 것은 투발 수단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태세점검과 보완이 필요하고, 유사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방안과 핵무기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작전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폭탄 사용 및 피해 현황】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해	13만명(7만명사망)	7만명(4만명즉,도시40%완파)
위력	14KT	20KT
핵탄 종류	우라늄탄(Little Boy)	플루토늄탄(Fat Man)

*KT(Kilo Ton) , MT(Mega Ton)

*인류사상 최초로 실전 핵무기 사용은 1945년 8월6일 일본 투하되기전 20일 전에 핵시험 성공후 1kg 정도 사용한 14KT 규모의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됨

3일후 8월9일 나가사키에 플루토늄으로 제조된 최고의 원자탄이 투하됨

*이후 1949년 소련/ 1952년 영국/ 1960년 프랑스/ 1964년 중공/ 1974년 인도 등이 핵무기 개발 성공함.

【폭풍에 의한 건물 피해 범위】

폭발점으로 부터 거리	2km 4km 5km 8km 21km
20KT	완파 반파 경미
10MT	완파(완전파괴)	반파(반정도 파괴)

*출처: 핵문제 100문 100답, 1994, 국방부, p55

<참고>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태풍의 최대풍속은 초속 32m 정도임. 초속 50m의 강풍은 달리는 열차를 날리고 초속35m의 강풍은 사람을 날림. 초속 25m의 강풍은 수목을 뿌리째 뽑아 전도시킨다.

【초기핵 방사선에 의한 피해 범위】

폭발점으로 부터 거리	1.2km 2.5km 3km 5km 7km
20KT	사망 50%사망 경미한 피해
10MT	사망	50% 사망

*출처: 군사과학, 1998, 육군사관학교, p122

<참고>

10MT 핵무기인 경우는 250km까지 심각한 오염지역이 형성되고 500~600km까지 상당한 오염지역이 형성됨.

【북의 투발 수단】

폭격기			미사일
미그-21	수호이-25	일류신-28		스커드	노동
180대	40대	80대		300-600발	200-300발

<참고> 미그 21과 수호이(su-25) 전투기, IL(일류신)-28 폭격기 등으로도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다고 전술교리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사거리 53km의 170mm 자주포에는 10kt급 이하를, 55~70km의 프로그(FROG) 5ㆍ7 지대지 로켓에는 25kt급, 300~500km의 스커드 BㆍC 미사일에는 메가톤급 핵탄두를 탑재해 공격할 수 있음.

때문에 유사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방안과 핵무기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작전계획을 보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