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 승 조 06. 10. 1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4호(150-702) / 전화:02-788-2251/ 팩스:788-3404/ 홈페이지:www.ysj.or.kr

[보건복지부 국감 보도자료 목차]

◎ 복지부 산하 복지부동으로 세금․국민연금 낭비(2p)

◎ 보건복지부 잘못을 산하기관에 전가(4p)

◎ 담배갑, 타르 니코틴뿐만 아니라 발암물질도 함께 표기토록(7p)

◎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격리병상 하나 없다.(11p)

◎ FTA 특허권 연장 주장, 무리한 요구(13p)

◎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5p)

◎ 혈액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18p)

◎ 사회복지법인 관리 강화 대책(20p)

◎ 건강보험료 부담의 직역간 형평성 문제(21p)

◎ 국가알코올종합계획 「파랑새 플랜 2010」정책 점검(23p)

◎ 도박, 게임 등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26p)

◎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대책 관련(28p)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복지부 산하 복지부동으로 세금·국민연금 낭비

-올해 패소 확정액만 총 868억원-

-삼성 SDS에 360억, 재경부에 482억, 시중은행에 26억 각 패소 -

- 삼성건은 재때 인수하지 않아 배상액 확대, 재경부 건은 복지부가 재경부 말만 믿다가 이자도 못 받아, 예보 건은 연간 40억씩 보험료 추가부담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책실패와 부주의 등으로 올 한해만 세금과 보험료 등 868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첫째, 복지부는 2000. 3.경 삼성 SDS와 의약품납품비리근절 대책의 하나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개발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삼성 SDS에게 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하게 한 후 사용료 징수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였으나, 병원·약국·제약회사 등의 참여 기피와 복지부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도입의 포기로 인하여 시스템 인수를 거부하다가 2006. 6.경 법원의 조정으로 360억 배상판결을 받고 2006.부터 2011.가지 매년 60억씩을 지급하기로 함. 이는 복지부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사례라 할 것임.

둘째, 국민연금은 2006. 3.경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 중 1999.과 2000.에 업무상 과실로 과소수령한 이자 약 482억원를 청구하였으나 2006. 6. 23. 법원에서 패소확정. 국민연금이 이자를 과소수령한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이미 이자지급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여 지급받아야 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함. 여기에는 국민연금 실무자의 책임도 있지만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재경부에서 작성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에 서면동의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자를 과소수령한 것임.

셋째, 국민연금은 2005. 1. 외환은행을 상대로 국민연금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하여 기납부된 예금보험료 약 26억원 반환(다른 금융기관 포함할 경우 약 87억)을 청구함. 이에 예금보험료의 징수 주체인 예금보험공사가 외환은행의 소송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 함. 법원은 2006. 6. 27. 국민연금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상 정부로부터 조달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함. 이로써 외환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에 지급된 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약 87억의 기지급보험료 반환이 불가능해짐. 국민연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일일평균예치규모가 2조원 정도이므로 앞으로 연간 40억원(4조 * 0.2%)씩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함.

2004년 신용카드로 건강보험료 체납분을 지불한 액수는 628억원이었고, 2005년의 경우 759억원 이었음.

양승조 의원은 “국민들은 세금과 보험료를 내기 위해 카드빚을 내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세금과 보험료를 정책실패로 낭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연금이 내고 있는 예금보험료의 경우 향후 국민연금이 1,000조까지 누적되면 연간 40억원씩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실정이므로 국민연금법이나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금융기관에 예금할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는 것과 같이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분	원고	사 건 명 (소송내용 요약)	법 원 (선고일)	결 과	비고
	피고
민사소송	삼성SDS	손해배상 청구의 소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개발계약 체결후 시스템 인수거부	서울중앙 지방법원 (‘06.03.27)	보건복지부 패소(인용), 조정으로 확정	360억을 매년 60억씩 2011년까지 지급
	대한민국(관할 : 보건복지부)		서울고등법원 (‘06.06.26)
민사 소송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이자청구의 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과소 수령이자 청구	서울중앙 지방법원 (‘06.03.27)	공단패소 (기각)확정	482억원 손해
	대한민국 (관할관청 : 재정경제부장관)
민사 소송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예금반환의 소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하여 기납 부된 예금보험료 반환청구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5.11.18)	공단패소 (기각)	26억 패소(향후매년 40억씩 보험료 추가부담)
	주식회사 외환은행 (보조참가인: 예금보험공사)		서울 고등법원 (‘06.06.27)	공단패소 (기각)확정

담당 : 손계룡 보좌관(017-247-0855)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보건복지부 잘못을 산하기관에 전가

-과소수령 공공자금 이자 운영관리 소홀로 482억원 국민연금 기금 손실-

-복지부, 실무자 기안 장관 직접 싸인 하고도 복지부는 모르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기안한 문서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48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면서도 복지부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을 1988년부터 2000년까지 45조 6,371억 원을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면서, 이자를 받았음.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적용하는 금리는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예탁및재예탁조건결정기준』제2조 및 제3조에 의할 경우 5년 만기의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을 평균한(월 단위)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은 1999. 1. 1. 국민연금법 제8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개정 및 시행으로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과 “5년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중 높은 수익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따라서 1999. 1. 1. 이후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였을 때에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과 “5년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중 높은 수익률을 적용받도록 관리했어야 함.

그런데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이자차액 파악을 하지 못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자체기준에 의한 종전대로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을 평균한 금리를 적용하였음.

이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실무자의 잘못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1999. 1. 1.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제시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예탁및재예탁조건결정기준』에 1999. 6. 1. 복지부장관이 당시 공적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서면으로 서명하여 결제한 것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위 기준에 따라 집행한 것을 뿐임.

공단은 3년 8개월이 경과한 2004. 9월(초)에 동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 및 지급요구 등을 하였으나, 재경부로부터 이자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3년)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음.

그 결과, 국민주택채권보다 국고채권금리가 최하 0.01%에서 최고 0.55%가 높게 형성된 기간(12개월)의 공공자금 이자차액 482억 원 만큼 적게 지급한 결과가 초래되었음.

- 1999. 9~10월(2개월간)과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10개월간)는 국민주택채권보다 국고채권금리가 최하 0.01%에서 최고 0.55%가 높게 형성되었음.

[표 42] 적용금리에 오류가 있었던 기간의 금리비교

(단위 : %)

적용금리	1999년		2000년
	9월	10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고채권 (A)	8.77	9.37	9.29	9.21	9.08	8.97	8.85	8.21	7.96	7.97	8.10	7.52
국민주택채권(B)	8.66	9.34	8.74	8.77	8.87	8.84	8.75	8.00	7.83	7.87	8.04	7.51
차이(A-B)	0.11	0.03	0.55	0.44	0.21	0.13	0.10	0.21	0.13	0.10	0.06	0.01

이에, 공단에서는 482억원의 이자추가 지급에 대하여 대한민국(재정경제부)를 상대로 200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3. 23. 원고기각(패소) 판결을 받았음.

복지부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국민연금관계자에 대하여 인사조치할 것을 통보함. 하지만 상위법인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제시한 하위규범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예탁및재예탁조건결정기준』에 만연히 따라 서명한 복지부의 잘못에 대하여는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아니함.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의 잘못을 산하기관에만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 자율·책임·투명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복지부에 많은 부분 종속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복지부는 빠지고 산하기관만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담배갑, 타르 니코틴뿐만 아니라 발암물질도 함께 표기토록

-한해 담배로 인해 19,400명 사망

-흡연에 기인한 연간 의료비용 : 2,000～3,000억원, 피해액 약 10조원-

-담배값과 담배갑 :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 병행해야-

양승조 의원은 담배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용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가격정책)도 한 방법이지만, 담배갑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된 발암물질을 표기하도록 하여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므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현재 담배갑에 타르와 니코틴만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주요 발암물질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였음.

담배 한 개비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10만 종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이 드러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간에 대한 발암물질을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담배 속에 발암물질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해도 69종임.

이중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거나(possible), 발암물질로 간주되는 것(probable)을 제외하고, 인간에게서 확인된(sufficient) 발암물질 11가지에 대하여는 담배갑에 타르, 니코틴과 함께 표기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타 암예방검진센타 서홍관 박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연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은 2,000-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조기사망과 생산성 손실을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약 10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김태현, 문옥륜, 김병익. 흡연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추정. 보건행정학회지,    2000;10(3):169-187.

김한중. 박태규, 지선하, 강혜영, 남정모.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예방의학회지 2001;34(3):358-365.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70년대에 80% 정도로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90년대 중반까지 70%대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3월 조사에 의하면 성인남자 47.5%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자	20대	67.3	77.3	71.1	66.2	65.7	59.4	54.6
	30대	71.3	78.6	66.5	61.4	61.7	57.2	56.8
	40대	67.8	69.5	60.8	55.7	58.6	50.4	46.9
	50대	64.1	62.1	44.8	47.7	49.5	43.7	39.2
	60세이상	55.6	43.7	42.2	41.5	45.3	31.1	30.5
	전체	67.6	69.9	60.5	56.7	57.8	50.3	47.5
여자	20대	5.7	5.3	8.1	4.5	5.8	4.9	1.7
	30대	2.0	2.1	2.6	0.8	1.9	1.9	1.1
	40대	1.1	2.6	3.1	4.5	2.5	3.0	1.6
	50대	2.4	1.7	7.6	4.1	3.4	1.0	2.1
	60세이상	0	3.4	10.5	4.5	7.6	4.3	6.0
	전체	3.0	3.1	6.0	3.5	4.0	3.1	2.4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 중 13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으며 매년 49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2020년에는 전세계 인구 중 1년에 100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4만 6천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는 3년간에 걸친 6․25 전쟁 당시 전사한 5만 8천여명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이며, 베트남 전시 10년간 파병하여 순직한 5,077명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숫자의 국민이 매년 목숨을 잃는 것과 유사한 수치임. 이처럼 많은 수의 우리 국민이 매년 담배 때문에 귀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지선하, 윤지은, 이자경, 김일순. 한국인 성인 남녀의 흡연관련 사망수 추정: 1981-2003. 한국역학회지. 심사중 ; 2005.

한편 200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4,731명이었다. 담배는 암 사망의 30% 정도의 원인을 차지하므로 약 19,400여명이 담배에 의한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계됨. 이는 매일 53명씩 담배로 인한 암으로 사망한다는 셈인데, 이러한 수치는 198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가 3.7일에 한번씩 반복되는 것이며, 502명의 생명을 앗아간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9.4일마다 한번씩 반복되는 것과 같은 것임.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부터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경고문구를 담배갑에 부착함으로써 담배에 대해 규제하기 시작했음. 1989년 이 문구는 “흡연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문구로 바뀌었고, 1995년부터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로 바뀌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

※담배사업법제25조 (제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제조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후 1990년 공중위생법을 개정하면서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 대해서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공표되면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비로소 본격화되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흡연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담배광고 금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구분 지정,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3년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청소년․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병원, 어린이집, 학교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금연시설』로 지정하는 한편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으로 하고, 환기시설과 흡연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흡연 감소와 흡연자․비흡연자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음

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담배규제국제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 담배규제국제협약의 성격은 최초의 보건 관련 국제 협약으로 흡연을 국제 문제로 인식하고, 규제하기 위한 각국의 공동 노력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입법∙행정∙사법조치, 감시강화 들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용내용으로는 ①담뱃세 부과 등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한 경제적 조치, ②비흡연자를 위해 금연 장소 확대 등 흡연 억제를 위한 비경제적 조치, ③금연 교육 및 대중의식 고취 강조, ④담배회사의 광고 및 판촉 규제, ⑤담배 불법 거래의 감시 활동의 의무화 등 담배 공급 규제, ⑥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조치 등 청소년 특별보호조항 설치, ⑦담배 경작농가에 대한 국가보조금 감소 등 담배 경작농가 보호조치의 감소에 다른 구체적인 경제적∙사회적∙법적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FCTC는 2005년 2월 27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가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16일 비준을 했고, 8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정부는 2004년 12월 30일 담배가격 500원 인상 및 담배가격 500원 추가 인상 추진 중 가격정책을 본격적 실시한 바 있고, 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인상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임(’05.8.25 국회제출)

<2005년 정부의 금연정책의 성과>

성인 남성 흡연율 7.5%P 감소 : 57.8%(’04.9)→50.3%(’05.9)

※ 지난 25년간 비가격 위주의 금연정책의 추진으로 연 평균 성인 남성 흡연율 감소는 0.9%p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감소한 수치임

양승조 의원은 “담배는 건강에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 문제가 되었고, 담배사업은 세수를 위하여 육성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하여 규제되어야 할 사업이다”면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하여는 가격정책도 중요하지만 비가격정책도 병행되어야 하고 담배의 성분 중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판명된 것에 대하여는 담배갑에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 손계룡 보좌관(017-247-0855)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격리병상 하나 없다

-‘03. 사스이후 대책 마련, ‘06까지 아직 한 병상도 확보 못 해 -

-환자 1명이라도 발병하면 입원병원 주변 주민들에 의하여 봉쇄우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스가 발생한 '03. 12월 SARS 방역 정부종합매뉴얼 마련(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합동)하고 격리병상 400개 확충 등 기본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병상은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정부는 전국 38개 병원 516개 병상을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접촉/비말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으로 공기감염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은 아님.

따라서 공기 및 비말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의 확보가 절실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연구과제로 ’05. 5월 ～ ’06. 4월전염병 종류별 적정 격리방법과 격리병상의 표준 시설․장비 모형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정부는 『’06년도 국가지정격리병상 음압유지 시설 확충 사업』진행하여 2006년부터 매년 80～100병상씩 확보하여 총 400병상(음압격리시설 80병상, 일반격리실 320병상)을 확보할 계획임.

또한 공공의료확충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격리병상 시설 보완계획 수립하고 있음 ’06.6. 현재 3개 병원(국립의료원, 국군수도통합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이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협의를 거쳐 대상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함.

정리해 보면 정부는 자문위원회, 협의회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사스가 일어난 2003.부터 3년간 격리병상을 만들겠다고 계획만 세우고, 지금까지 단 한 병상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실안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이 속히 마련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2003년 사스유사환자가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자 인근 주민들이 감염을 우려해 병원을 봉쇄하고 의료진의 출입을 막으려 했던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큼

양승조 의원은 “격리병상이 중요한 이유는  1명의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국내에 발생하여 입원하게 되면, 입원한 병원 주위의 주민들이 감염을 우려해 입원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병원을 봉쇄하려고 까지 하는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하 정부의 격리병상 도입 추진 현황

○ 전국 38개 병원 516개 병상을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접촉/비말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으로 공기감염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은 아님

○ 따라서 공기 및 비말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을 확보할 계획임

·  '03. 12월 SARS 방역 정부종합매뉴얼 마련(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합동)시 격리병상 400개 확충 등 기본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공공의료확충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격리병상 시설 보완계획수립

․ 2006년부터 매년 80～100병상씩 확보하여 총 400병상(음압격리시설 80병상, 일반격리실 320병상)을 확보할 계획임

○ 『’06년도 국가지정격리병상 음압유지 시설 확충 사업』진행 현황

- 국내 격리병상 시설 수준 검토 및 기본사업계획 마련

․사업설명 간담회 개최(‘05. 12월) 및 설문조사 실시

․설치관련 소요예산 추정 및 관련 자료 검토(‘05. 12월 ～ ’06. 3월)

- 격리병상 시설 및 장비 표준 기준 마련 추진

․보건의료정책연구과제로 전염병 종류별 적정 격리방법과 격리병상의 표준 시설․장비 모형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05. 5월 ～ ’06. 4월)

- 국가격리병상설치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격리병상설치사업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06.7.4)

- 참여 대상 병원 회의 및 참여의향 확인

․국가격리병상음압유지시설확충사업협의회의 개최(’06.6.26)

- 현재 3개 병원(국립의료원, 국군수도통합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이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협의를 거쳐 대상병원을 선정할 계획임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FTA 특허권 연장 주장, 무리한 요구

-특허출원인이 고의로 특허등록과정을 지연할 수 있는 경우,

특허존속기간이 무한정 확대-

-이미 우리 특허법에 합리적인 특허연장 제도 존재 -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특허청에서 행정 등의 이유로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국내특허법 제89조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및 동법 제90조에 특허권의 연장등록출원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측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에 불과함.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이후에는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1984년 Hatch-Waxman법을 통해 의약품 내지 농약에 한하여 최대 5년간 특허권 연장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미국 특허법 35.U.S.C 154에 특허 등록시 행정적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연장제도를 두고 있음.

USPTO failure to take certain actions within specified time frames

USPTO failure to issue a patent within three years of the actual filing date and Delays due to interference, secrecy order,

or successful appellate review

미국-칠레 FTA와 미-싱가폴 FTA의 사례를 보면 특허결정일(Date of Grant)로부터 최소 20년간 특허보호를 요구하였고, 특허청에서 행정 등의 이유로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 TRIPs협정 제33조에 의하면 특허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은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의약품, 농약 등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임상이나 허가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특허권의 권리를 실시하는 기간이 짧아, 이에 소요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보상해 주기 위하여 국내특허법 제89조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및 동법 제90조에 특허권의 연장등록출원을 제도화하고 있음.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이후에는 할 수 없다.

결국 세계 주요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경우도 농약이나 의약품의 경우 특허권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 국내의 의약품, 농약등에 한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이외에 미국 특허법과 같이 특허행정등의 지연으로 소요된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제약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또한 미국의 주장처럼 특허결정일(Date of Grant)로부터 최소 20년간 특허를 보호하게 되면 특허출원인이 고의로 특허등록과정을 지연하는 경우, 특허존속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으므로 특허제도의 공익적인 측면인 특허기술의 공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 하겠음. 따라서 미국과 같이 특허행정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해 주는 제도는 부당하다 하겠음.

특히, 미국이 특허권의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아닌 특허 결정일로부터 20년을 요구한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제도화하여 실행하고 있어 그와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그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응급의료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OECD 국가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응급환자들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병원도착 전에 사망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하여도 전문 응급처치가 지연됨으로써 장애를 입거나 많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응급환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분야로서 공공의료의 대표적인 영역이며, 빠른 시일내에 낙후된 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 응급의료 사각지대

○ 매일경제신문 2006년 7월 31일자 조사에 의하면, 예산, 동두천, 가평군 등 33개 시․군지역의 응급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의 약 500만명이 10분 이내에 응급의료시설에 도달할 수 없는 지리적으로 응급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10명중 1명이 위급상황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 사각지대는 전 인구의 8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대부분의 응급환자가 사고발생후 10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지리적 응급의료 사각지대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장관께서는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급의료권 양극화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500만명 중 95.6%인 428만명이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특히 충청남도, 경상북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34.6%, 30.2%가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68만명은 구급차 도착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장관께서는 생존의 기본권리로 규정된 응급의료권의 도시와 지방간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견해와 특히 취약한 지방의 응급의료권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급의료 기관의 의료인력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응급의료센타 2005년 연보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기준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타 59명, 전문응급의료센타 11명, 지역응급의료센타 180명, 지역응급의료기관 46명으로 응급의료기관당 평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0.67명입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근무의 최소인력에 해당하는 4 ～ 5인을 기준으로 할 때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이며, 이는 응급의료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응급의료수가 현실화 및 차등수가제 도입

○ 현행 응급의료수가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들이 과감히 투자를 못하고 있고,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의 생명으로 부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충분한 의료진에 의하여 실시간 전문의료가 제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강화

○ 치명적인 응급질환으로서 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 등 3대 사망원인 중 응급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뇌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응급환자들을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방법이 개선된다면 전문의에 의한 응급진료가 활성화되어 사망률을 급격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응급질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주요 응급질환의 위험성이라든가 초기 증상, 증상발생시 행동요령, 초기 응급조치의 중요성 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한다면 사망률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 응급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방안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응급질환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한다든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혈액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 보건복지부는 2004년 9월에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요?

○ 발표내용을 보면 혈액관리사업의 문제를 ①낙후된 인프라와 후진적 관행으로 인한 채혈단계의 안전성 문제, ②혈액의 검사,제조과정의 전문성부족 및 정도관리 미비, ③혈액사용과정의 안전관리체계 미흡, ④혈액사업수행주체인 대한적십자사의 전문성부족 및 관료화, ⑤국가의 관리 감독체계 미흡의 5가지로 매우 합리적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감염혈액의 출고와 그에 따른 수혈감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종합대책이 허술해서 그런지 아니면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종합대책의 추진과제 중 헌혈증서제도개선(적십자사), 공급소 신설 등 혈액공급인프라 확충(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독립성확보 및 회계통합 문제 등은 개선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원활한 혈액관리를 위해서는 검사자동화 및 검사혈액원 통합사업이 제때에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검사자동화 과정에서 장비교체 비용은 국고로 보조하지만 그에 따른 시약도 바뀌고 검사 물량(건수)에도 변화가 발생할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혈액수가로 충당한다면 인상요인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 ｢헌혈의집｣ 확충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채혈단계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헌혈의 집’ 신설 등에 13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장관께서는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설, 개선된 ｢헌혈의 집｣이 종전의 ｢헌혈의 집｣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운영방식과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채혈과정 중 문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최근 발생한 혈액사고들의 대부분은 채혈 전 문진단계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건선치료제 등 수혈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약물투여자의 헌혈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것은 문진단계에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문진과정이 허술하고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는데(36페이지 짜리 소책자 1권이 전부),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채혈금지대상자 기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적십자사의 내부기준이 혈액관리법령이 정한 기준과 상당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혈액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적십자사의 채혈금지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내부직원 외에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병정보의 기관간 공유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수혈용 혈액제제의 안전성은 정부의 종합대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채혈단계에서부터 안전한 혈액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혈단계 중에서도 문진과정이 중요한데, 아무런 정보없이 헌혈지원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대책과 같습니다.

○ 그렇다고 법적근거도 없이 진료기록이나 건강보험 정보를 쓰는 것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말라리아 병력자 정보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수혈로 전파가 가능한 질병들은 모두 관련기관간에 정보를 공유한다면 부적격 혈액이 채혈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보건복지부는 입법 외에 정보공유를 위해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혈액안전성 정보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혈액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관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써 개인의 이익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집되는 정보의 항목과 수집이후 이용과 관리에 고도의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법령의 근거와 본인의 동의가 필요).

○ 현행 혈액관리법은 이러한 정보의 수집, 관리를 모두 적십자사에게 맡겨 놓고 있는데, 특히, 헌혈유보군에 관한 정보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개인정보인데 수집과 관리를 민간단체에 맡겨두기 보다는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헌혈유보군을 관리한다면 전염병병력자 정보공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사회복지법인 관리 강화 대책

○ 최근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 운영의 불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다든지, 법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있고, 또한 시설내 인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 문제가 있는 법인의 사례를 보면,

-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성람재단에서는 시설 신축비·기능보강비·운영비 등 약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사장 등 직원들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비리가 확인되어 장애인 단체 등이 종로구청 앞에서 농성중이고,

- 대구시 소재 아시아복지재단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법인의 기본재산 100여억원에 해당되는 재산을 담보설정하고 기능보강비 부당집행 의혹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 또한 광주광역시 소재 우석재단에서는 법인내 직원 이사 등이 성폭행을 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여러 유형의 다양한 비리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원인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임원 임면보고, 감사의 추천,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재산 취득보고의 접수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1차적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 이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 따라서 이사의 선임방식을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 지역복지협의체 등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법인을 감시하여 회계처리 및 시설 운영의 개방을 통해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구체적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건강보험료 부담의 직역간 형평성 문제

○ 건강보험이 종전의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통합된지 수년이 되었으나, 자영자가 매우 많고 과세자료 보유율이 매우 낮은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단일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 직역간 보험료 부과방식을 살펴보면

- 직장가입자는 부과 공통요소인 “임금소득”에 비례한 정율부과방식에 의해 부과하고 있고

- 지역가입자는 과세자료보유율(36.9%)이 낮아 소득 단일부과 요소를 적용치 못하고 소득이외의 산정요소 즉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통합이후 직장재정의 흑자로 지역재정의 적자를 메우는 등 직장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따른 불만이 있고,

- 특히, 500만원 미만 소득자에 있어 재산, 자동차 부문의 이중 부과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임.

○ 직장 가입자가 실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이후 재산,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증가하여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가 지역이동시 보험료가 평균 58% 증액,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가 21.7% 감액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가입자별로 경제사정 및 과세자료 보유율이 상이한 상태에서(직장 100%, 지역 36.9%) 소득기준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직역간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직역간에 불만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부과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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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알코올종합계획 「파랑새 플랜 2010」정책 점검

○ 2001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6세에서 64세 인구의 6.8%인 221만명이 알콜 사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성 음주율이 증가하고, 20세 이상 국민 3명중 1명(33.3%)이 고도위험음주자로서 개인, 가정 및 사회의 폐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장관께서는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알콜 사용장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06.7~8월 MBC TV 저녁9시 뉴스 “가정해체의 주범”「술중독」4부 특집,  SBS 긴급출동! SOS 24시 “가정폭력 및 가정파괴” 등 TV 12회, 라디오 6회, 신문 75회 등 술로 인한 문제가 제기됨.

○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더욱 심각한데, 2006년 연세대학교 정우진박사의 발표에 의하면, 2000년 연간 알코올로 인한 의료비·조기사망·재산피해 및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총 14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음주는 알코올중독, 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 범죄 등 위험요소가 있고(World Health Report, 2002), 간질환(간염, 간경화증), 소화기질환(위염, 위궤양), 뇌혈관질환(알코올성 치매, 소뇌퇴하), 암(구강암, 식도암, 간암 등) 등 각종 질환의 발생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든 질병 혹은 손상으로 인한 장애보정손실년수(DALYs) 중 알코올로 기인하는 비율이 4.0%(남자 6.5%, 여자 1.3%)을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2004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소주 72병, 맥주 108병을 소비할 정도로 많은 음주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주류공업협회 출고현황, 2004)

○ 따라서, 16세에서 64세 인구의 6.8%인 221만명이 알콜 사용장애를 가지고 있고, 연간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14조9천억원에 이르는 등 음주는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해결과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음주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알코올종합계획 “파랑새 플랜 2010” 계획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는 흡연제한구역을 설정해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상당부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국․공립공원이나 종합운동경기장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선정해서 음주를 제한하는 등 음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음주는 교통사고, 범죄 가족폭력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22.7%가 증가하며, 한해 부상 및 사망인원은 56,343명에 이릅니다.

○ 음주로 인한 범죄도 심각하여 2001년 현행범의 음주자 비율은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 살인범의 63.2%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 2005년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량이 높아질수록 아내에게 정신적, 신체적, 성적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이러하듯이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는 심각한 실정인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도박, 게임 등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 사행성 게임이나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만 18세이상 성인의 도박중독률은 6.5%이며, 이중 문제성 도박 4.9%, 병적 도박 1.6%아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1).

○ 최근 ‘강원랜드’, ‘바다이야기’ 등의 사건을 계기로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학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물론 사행성산업에 의한 문제는 문광부, 인터넷 중독은 정통부 소관이나, 도박,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은 개인 또는 가정의 파탄뿐만 아니라, 이의 병폐로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므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다고 봅니다.

○ 따라서 국민들에게 중독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중독의 조기발견을 위한 자가검진도구 개발 및 선별검사의 도입과,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한 교육․홍보 등 중독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박중독 및 인터넷 중독 현황

◈ 도박 중독

○ 성인의 도박중독률 : 6.5% (문제성 도박 4.9, 병적도박 1.6)

- 전국 만18세이상 국민 1,500명 대상

- 18세이상 일반국민의 63.9%가 로또를 구매한 경험이 있음

○ 도박중독의 주요원인

① 사회적분위기 39.2% ② 당사자의 성격문제 31.7% ③ 여가활동수단의 부족 18.1%

* 출처 :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1)

○ 2001년 도박산업 실태

- 경마, 카지노, 경륜, 복권 등 연간 매출액 : 16조원 (이용객: 22,616천명)

* 출처 : ‘도박산업의 사회적비용혜택 측정방법의 연구(유일근외1, 홍익대)

◈ 인터넷 중독

○ 중독유형 분류

(단위:%)

구분	고위험	잠재적위험	일반사용자
전 체	2.4	10.2	87.4
초․중․고등학생	2.6	12.7	84.7
성 인	2.3	7.6	90.1

* 2005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월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만 9세이상 39세이하 남․여 3,000명 대상

○ 주이용 목적(복수응답)

(단위:%)

구분	게임	정보검색	메신저/채팅	다운로드	홈페이지관리
청소년(N=1,527)	68.4	62.1	43.3	28.4	26.9
고위험(N=39)	76.9	43.6	66.7	20.5	33.3
잠재적(N=194)	74.7	52.6	47.9	30.9	25.3
일반(N=1,294)	67.2	64.1	41.9	28.3	26.9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대책 관련

○ 최근 3년간 공중보건의사 추이를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에 의해 선발된 신입생 구성비율이 병역을 필한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매우 높아 중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리고 공공병원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를 대체할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공중보건의 추이(2004-2006) >

(2006.06.30현재)

구분	총 계	의 과			치의	한의	비고
		전문의	인턴	일반의
총계	5,073	1,811	293	1,028	1,093	848
2004	1,848	627	134	398	386	303
2005	1,712	576	107	325	411	293
2006	1,513	608	52	305	296	252

○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아울러 이를 토대로 고용의사제도(대체의사인력 인건비 확보), 장학의 제도, 전공의 과정 선택시 가산점 부여, 레지던트 수련기관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활용, 보건지소 통합 운영방안 마련,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보건소 진료기능 민간위탁 등 다각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