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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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KOTRA」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16 (월)

자산관리에 문제있어...

사업비 부족을 탓하기 앞서 경직성 경비 축소가 우선

해외무역관 업무용 차량으로 링컨콘티넨탈, 아우디 A6 운용

KOTRA의 경직성 경비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이 KOTRA 해외무역관의 자동차 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간 11만km 운행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 국내 차량 교환주기인 6.6년 14만km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KOTRA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경우 ‘공용차량관리규정’을 준용하여 6년 운행에 13만에서 15만km를 운행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의 차량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임대차량의 경우 아우디 A6를 비롯하여 일컨 콘티넨탈, 벤츠 E280, 볼보 S80 등 1/3이상이 3,500cc 이상의 대형차를 운행하고 있어 차량관리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포항 북)은 “경직성 경비의 부족을 이유로 신규사업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밝히 KOTRA가 실상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무역진흥이라는 본분에 충실하여야...

시장개척이 필요한 중남미, 중동, CIS 지역의 시장개척단 파견 저조

KOTRA의 시장개척단 파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이 2003년 이후 KOTRA의 시장개척단 파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40회에서 50회 이상이 파견되고 있는 유럽이나 중국, 북아메리카 등과는 달리 정작 시개단 파견이 필요한 중남미나 중동, 아프리카, CIS 지역의 경우 연간 20회에서 25회 수준의 낮은 시장개척단이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바이어 확보로도 이어져 북미, 아시아, 중국 등에서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에는 많은 수의 바이어가 참석하는데 비해,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지역 등 바이어 확보를 통해 시장개척이 절실한 지역에는 10명 이하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석 의원은 “단기 행사성 또는 전시성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유망 바이어나 우수 수출기업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여야한다.”고 밝히고, KOTRA의 신규시장 확대방안을 요구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제조업 외면하고 금융·보험에 집중

외국인 직접투자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의 효과가 큰 제조업을 외면하고 금융 및 보험 등 M&A형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이 KOTRA에서 제출받은 2002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 및 보험 분야의 경우 2002년 11.3%에서 2003년 25.5%, 2004년 25.2%, 2005년 33.9%로 확대된데 이어 2006년 상반기에는 전체 직접투자의 49.7%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4년을 제외하고는 26%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릴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관

200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6년  10월  16일  (월)

이병석 의원실

(한나라당 포항 북)

경직성 경비 축소를 통한 사업비용 확대 필요

○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신차교체주기는 평균 6.6년에 14만km로 나타났음

▶ 미국이나 프랑스의 7.1년이나 8년 주기에 20만km 안팎에 비해 짧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런데, 더욱 큰 문제점은 KOTRA의 신차교체주기는 이보다 더 짧다는 것임

○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공사의 차량 매각현황 및 임차종료 현황을 보면,

2004년의 경우 4.15년에 12만 647km, 2005년은 4.36년에 11만 9,957km, 2006년은 4.7년에 10만 533km에 이르는 등 매우 짧은 수준임

▷ 이는 정부의 「공용차량관리규정」에서 정한 교체 연한인 6년에 비해서도 짧을 뿐 아니라 공사 자체 규정에서 정한 5년에 비해서도 짧은 것임

▷ 주무부처인 산자부 공용차량의 경우 6년 운행에 주행거리가 13만km에서 15만km 수준인데 비해 KOTRA의 차량연수 및 운행거리는 짧은 수준임

그나마 산자부의 경우 대부분 차량에 대해 관리전환 등을 통해 8년 이상 운행하고 폐기되고 있음

※ 산자부 차량 주행 거리

- 전용차량 16만~20만km

- 업무용차량 13만~15만km 수준

▶ 이렇게 운행기간 및 운행거리가 짧은 원인이 무엇인가?

※ 사고 차량 및 폐쇄 무역관이 일부 있으며, 저개발국가로 도로상태가 불량임을 밝히고 있음

→ 도로상태가 불량하다면, 지프형 차량 등을 구입하면 되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 일찍 폐기할 필요는 없음

▷ 또한 업무용 차량이 지나치게 대형차라는 것도 문제임

○ 해외무역관 차량의 상당수는 국내 판매가격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넘어가는 아우디 A6, 벤츠 E240 · E280, 볼보 S80 등 상당한 고급차임

심지어 4,600cc가 넘어가는 링컨 콘티넨탈을 임대해 쓰는 경우도 있음

○ 물론 해외이기 때문에 물가차이나 가격차이 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승합차 등의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2,000cc급 중형차 이상에 1/3이 넘는 무역관에서 3,500cc이상의 대형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차량교체시기를 다소 늘리고, 주행거리 규정 및 배기량 제한 등의 차량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 국내사용 업무용 차량의 경우는 대부분이 중형차 수준에서 5~6년 사용에 8만km 이상 사용하는데 반해,

해외무역관은 사용연수도 짧고 운행거리수도 짧으며, 임대차량의 경우도 3800cc, 4600cc에 이르는 대형 고급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심지어 몬테비데오 무역관의 경우 폐쇄를 1년 앞두고 차량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음

▷ 본 의원이 해외무역관의 자산 중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것은 해외무역관의 자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100개에 달하는 전 무역관의 자산을 전부 조사할 경우 자료수집 및 회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KOTRA 실무진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일부인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

그런데 이제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다소간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 지난해 KOTRA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홍기화 사장은 경직성 비용이 많은 KOTRA의 특성상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바 있음

동의하는가?

▷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울 만큼 경직성 비용이 많다면, KOTRA 자체적으로 경직성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업무용 자동차 운영은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직성 경비의 대부분이 무역관 운영비인데, 해외무역관의 운영비 및 자산관리 부분에 대한 재점검과 그에 따른 개선요소 발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 국정감사 이후라도 해외무역관의 운영비 및 자산관리 부분에 대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무역진흥이라는 본분에 충실하여야 함

○ KOTRA는 해외시장개척을 주요사업 분야로 설정하고 시장개척단 파견, 지사화 사업 등 7가지 분야의 세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의 북미나 일본, 중국 등과의 교역이 집중되어 있어 시장 확보의 차원에서라도 신흥시장에 대한 개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그런데 2003년부터 최근까지의 시장개척단 파견현황을 보면,

꾸준히 시장개척을 추진하여야할 중남미나 중동, 아프리카, CIS 지역의 경우 20회에서 25회 수준으로 10% 안팎의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장개척단 연도별 파견지역 구분

구분 년도	2003		2004		2005		2006. 06
	합계	비율	합계	비율	합계	비율	합계	비율
구주	41	20%	42	18%	50	19%	20	18%
북미	18	8%	21	8%	29	11%	12	11%
아시아·대양주	47	20%	59	26%	68	26%	26	23%
일본	11	6%	15	6%	16	6%	5	4%
중국	18	13%	30	14%	37	14%	14	13%
중남미	20	9%	18	7%	25	9%	16	14%
중동·아프리카	20	11%	23	10%	20	7.5%	11	10%
CIS	23	13%	22	11%	20	7.5%	8	7%
총합계	198	100%	230	100%	265	100%	112	100%

○ 이것은 40회에서 50회로까지 증가한 구주나 2003년 이후 41회, 42회, 50회로 매년 증가를 보인 북미나 중국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기존에 활발한 곳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신규 시장개척이 필요한 곳은 추가적인 시장개척단 활동이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원인은 무엇인가?

※ 대부분이 KOTRA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시장을 확대하려 하지 위험성을 가진 신규시장에 참여하려 하지 않음

▶ 신규 개척시장의 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 KOTRA의 신규 시장개척 미흡현상은 각 국가별 바이어 등록 현황에도 나타나고 있음

▷ 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 바이어의 이력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바 있음

[자료첨부] 2005년도 국정감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질의서

......현재 KOTRA에서는 국내외의 각종 전시사업 지원을 위해 각 무역관 및 국가별로 바이어를 등록 관리하고 있음

......국내 업체가 참가한 해외 전시회의 경우는 방문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조차 없어 등록된 바이어의 참가실적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체계적인 업체 및 이력관리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제공이 필요함

○ 그에 따라 국내 전시회에 등록된 바이어 현황을 보면, 북미나 아시아, 중국 등에서는 각종 국내전시회에 많은 수의 바이어가 참석하는 것에 비해,

중동·아프리카·동유럽 지역 등 시장개척이 절실한 지역에는 10명 이하의 바이어가 참여하고 있음

○ 2006년도 바이어 등록 현황을 보면, 우리가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할 동유럽의 체코나 폴란드, 남미의 칠레, 멕시코, 아프리카의 남아공 등에서 10명 안팎의 바이어만이 참여했음

▷ 즉, 단기 행사성 또는 전시성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유망 바이어 또는 우수 수출기업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질적인 향상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임

▶ 신규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외국인 직접투자, 양보다 질적인 면을 추구하여야 한다.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05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잠재력은 20위권 임에도 그 실적은 140개 국가 중 109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음

○ GDP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잔액 비중을 보아도 한국은 7.8%로 주요 경쟁국인 중국의 35.6%, 싱가포르의 161.3%, 대만의 11.9%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 초 KOTRA에서 발간한 ‘한국·중국 투자환경 비교조사’에서 한국의 투자환경이 중국에 비해 우수하다고 밝혔음에도, 이러한 실적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임

▷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적인 부분뿐 아니라 질적인 면이라 할 수 있는 효과면에서도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음

즉,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보다는 금용업과 보험업 등에 대한 M&A형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 창출과 기술이전 등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임

※ 금융 및 보험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천달러)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구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서비스 산업		5,122,083	56.3	4,132,355	63.9	6,141,076	48.0	8,301,033	71.8	3,328,878	67.7
	금융·보험	1,023,457	11.3	1,649,781	25.5	3,220,681	25.2	3,919,545	33.9	2,444,301	49.7
제조업		2,336,506	25.7	1,697,720	26.2	6,216,947	48.6	3,075,949	26.6	1,527,118	31.1
합계		9,092,581	100	6,469,065	100	12,792,042	100	11,563,518	100	4,914,832	100

○ 실제 2002년 이후로 금융 및 보험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을 보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002년 11.3%에서 2003년 25.5%, 2004년 25.2%, 2005년 33.9%에 2006년 상반기에는 전체 직접투자의 49.7%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4년을 제외하고는 26%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고용창출과 소득창출의 효과가 큰 제조업과 공장설립형 투자 등은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인수합병형 투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가?

▷ 설비가 들어오고 공장이 설립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고용창출 및 소득창출의 효과 이외에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인수합병형 투자는 투기자본의 문제점 이외에도 나가기도 그만큼 쉽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FTA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완이 되지 않으면, 국내 업계의 이익이 배당금의 형태로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점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 금융·보험 분야 등의 서비스 부분에 대한 인수합병형 투자와 비교해 볼 때 제조업 직접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무엇이 있으며,

제조업 직접투자를 확대할 방안은 무엇인가?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소관

200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6년  10월  16일  (월)

이병석 의원실

(한나라당 포항 북)

인수실적이 낮은 보험상품, 활성화 필요

○ 그간 몇 차례 지적되어 왔던 단기수출보험 집중현상이 2003년 49.7%에서 2004년 43.7%, 2005년과 2006년에 38.4%로 줄어드는 등 최근 들어 완화되고 있음은 고무적으로 보임

▷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보험상품의 경우 매년 0.1%이하의 저조한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숫자는 모두 34대 인데, 1/3이 넘는 13건이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인수실적이 0.1%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자료] 수출보험상품 중 인수실적 비율 0.1% 이하 보험상품 현황

종목	세부종목	2003	2004	2005	2006. 8
단기수출보험	선적전	0.004%	0.001%	0.00%	0.02%
수출어음보험	수출어음보험	0.001%	-	-	-
농수산물수출보험	대금회수불능	0.012%	0.011%	0.01%	-
	가격상승	0.001%	-	-	0.015%
중장기수출보험	연불수출금융	-	-	-	-
해외공사보험	수출불능	0.045%	-	-	-
해외투자보험	주식	0.040%	0.04%	0.023%	0.035%
	보증채무	0.1%	0.10%	0.066%	0.1%
수출보증보험	Bid-Bond	0.015%	0.00%	0.022%	0.004%
	M-Bond	0.006%	0.01%	0.004%	0.008%
	R-Bond	0.014%	0.02%	0.025%	-
	기타	0.015%	0.00%	-	0.001%
시장개척보험	(산업설비입찰)	-	-	0.001%	-

특히 중장기수출보험 중 연불수출보험의 경우 2003년 이후 단 1건의 인수실적도 없는 상황임

▶ 전체의 1/3이상의 보험이 0.1% 미만의 낮은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 4년간 실적이 전무한 연불수출보험 등 보험종목 전반에 대한 인수율 제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수출신용보증 중 선적전 보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급변하는 환율 속에서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환변동보험의 꾸준한 확대는 고무적임

○ 그런데, 일부 보험삼품의 과도한 보상실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근본원인을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임

▶ 수출보험공사는 모두 13종목에서 33분야의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 정확한가?

○ 수출보험공사의 인수 및 보상실적 중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2003년부터 2006년 8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전체 인수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2.5%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인데 반해,

보상실적은 전체 보상실적인 1/3에서 절반수준인 37.3%에서 53.0% 수준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 연도별 수출신용보증의 인수 및 보상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세부종목	인수실적			보상실적
		건수	보험금액	비율	건수	보상금액	비율(%)
2003년	선적전	3,833	1,232,521	2.5%	387	101,373	37.3
	선적후	11,015	549,534	1.1%	514	46,084	17.0
2004년	선적전	3,860	1,020,324	1.6%	429	110,215	53.0
	선적후	9,873	519,967	0.8%	256	13,232	6.4
2005년	선적전	4,019	1,000,158	1.4%	436	95,094	52.7
	선적후	8,735	428,116	0.6%	239	17,704	9.8
2006년 (8월)	선적전	2,990	645,081	1.3%	259	43,671	38.9
	선적후	4,988	231,676	0.5%	67	3,899	3.5

▷ 실제 2004년도의 해당 보험에서의 인수실적은 전체의 1.6%에 불과한데 반해, 보상실적은 절반이 넘는 53.0%가 집행되었으며,

2005년의 경우도 인수실적인 1.4%에 보상실적은 52.7%로 전체보상실적의 절반을 차지하였음

○ 실제 외부에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인수액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보아도,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에 대해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은재,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이런 식으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보험에서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며,

손실율이 높고, 외부에서 평가할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가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조정이나 심사 강화, 폐지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이러한 현상은 업종별로 분류했을 때도 나타나는 현상임

○ 기타업종에 비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약 27%에서 18% 수준의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 발생하는 보상실적은 전체의 4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자료] 연도별 도매 및 소매업의 인수 및 보상실적

(단위 : 억원)

연도	인수실적			보상실적
	건수	보험금액	비율	건수	보상금액	비율
2003년	70,184	94,840	18.9	375	1,196	44.0
2004년	66,974	107,401	17.1	349	945	45.4
2005년	65,460	117,978	16.15	235	647	35.9
2006년(8월)	44,047	82,176	17.2	188	523	46.6

▶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인수 시 다소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한때 수출보험 인수의 70% 이상을 단기수출보험에 의해 채우던 것에서 상품의 다양화 및 다변화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보상율을 보이는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199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난 소프트웨어의 수출이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매경 04. 9. 29 사장 취임 당시 인터뷰

- “수출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을 위해 사장부터 중소기업에 찾아가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고객의 볼멘소리를 청취해 경영에 반영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04년 이후 실제 방문사례 및 실적

○ 동아 04. 6. 23 인터뷰 / 북한 진출 기업의 리스크를 보험으로 해소해 주겠다...

-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특구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예기치 않은 정치적 변수로 인해 자산이 몰수되거나 수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보험을 신중하게 검토중입니다.”

- 해외투자보험 상품 여부

- 가입현황

- 낮을 경우, 원인 및 확대 방안

○ 수출입은행과의 엄무영역 문제

- 감사원 지적사항

수출보험공사 증인 신청 관련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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