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성과지급률 결정의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1. 임원 및 이사대우 성과지급률 확정안

A.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연봉규정>에 의하면 임원 및 이사대우의 평가점수에 따른 성과지급률은 기본연봉에 최저 -20%에서 최고 120%까지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

B. 최근 4년간 임원 및 임원대우 성과지급률 확정안을 살펴보면 2002년 62.9%에서 매년 약 10%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평균지급률이 93.1%에 이른 것으로 밝혀짐.(표 참조)

<임원 및 이사대우 성과지급률 확정안>

(단위: %)

구분	2002	2003	2004	2005
평균 지급률	62.9	71.0	82.0	93.1

C. 경영평가 부문 평가방법 및 실적은 100점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①업무계획(25점)과 ②중소기업 지원계획(25점)은 5등급 구간으로 나누어 실적을 측정하고,  ③고정이하 여신비율(25점) ④1인당 영업이익(25점) 등의 재무지표는 타 국책은행의 당해연도 실적과 비교하여 측정함.

2. 중소기업 지원계획 평가

수은은 임원 경영실적 평가 시 중소기업 지원지표에 있어서는 ‘보증을 제외’한 중소기업‘대출’ 실적으로만 평가. 실제로 집행된 여신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보증’실적은 전체 보증의 2~3%에 그치고 있음. (표 참조)

<중기지원 지표>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9월 기준)
	대출	보증	대출	보증	대출	보증
전체 여신실적(A)	115,403	118,058	150,711	127,755	124,923	104,157
중소기업 지원실적(B)	28,225	3,097	37,884	3,261	34,108	4,081
중소기업 여신 비율(B/A)	24.5%	2.62%	25.1%	2.55%	27.3%	3.91%

3. 경영실적과 무관한 성과급 지급률 결정

- 2002년 이후 수출입은행의 임원 성과지급률은 영업성과 증감과 무관하게 매년 약 10%씩 증가함으로써 성과급의 애초 운영취지와 거리가 있음,

- 특히 2005년에는 당기순이익은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약 2,600억원) 등으로 2,244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오히려 영업이익은 2004년 대비 약 80%감소한 170억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률 93.1%로 전년 대비 10%p 상승

<수출입은행 영업이익 vs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영업이익 (영업수익-영업비용)	872	462	834	170
당기순이익	543	440	774	2,244

4. 경영평가 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결여

- 수출입은행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 성과지급률을 이사회 내부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최근(‘06. 4)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경영성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임원 경영실적 평가규정 제7조),

- 경영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세부사항은 은행장의 재량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동 규정 제8조) 성과지급률 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 또한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사외이사제도를 두어 미흡하나마 성과결정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장치를 두고 있으나, 수은은 사외이사제도가 없고, 운영위원회는 큰 틀만을 제공할 뿐 경영성과에 대한 감시에는 부족.

▶ 질의방향

1. 수은 <임원 경영실적 평가규정>에 내용 규정이 모호하여 은행장 및 이사회의 무한한 결정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성과평가위원회가 도입되었기는 하나, 이는 전반적인 경영에 관여하는 사외이사와는 다른 것이며 또한 성과지급률에 대한 확정이 아닌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함.

향후 경영성과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구체화할 계획이 있는지?

2.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가 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등 임원 경영성과 결정에 보증을 포함한 전체 여신실적을 반영할 필요성에 대한 행장의 의견은?

3. 2002년 이후 수출입은행의 임원 성과지급률은 영업성과 증감과 무관하게 매년 약 10%씩 증가함으로써 성과급의 애초 운영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