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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29(금)

- 한국수출보험공사 -

1. 포괄수출보험제도의 맹점! IBK 사고 불러…

- IBK 사고, 사후관리제도의 미비와 관리허술에서 비롯

- 수출통보의무 약관조항, 사전통보제도로 개선해야…

2. 수출업계의 현실 외면한 연속수출면책조건, 개선 방안 필요

- 수입업자의 신용악화와 관련 없는 대금지연에 대해 공사는 사전에 인지 불가능

- 수출기업에게 가혹하고, 수출차질을 유발하는 연속수출면책조건 개선 필요

3. 한국경제의 활로,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지원필요!!

- BRICs 지역의 높은 수출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저조

- 시장 성장성과 높은 위험도 등을 감안, BRICs 지역에 대한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1. IBK 사고 막을 수 없는 포괄보험특약,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수출보험특약은 수입업체 및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사전 파악 불가능

- 수출통보의무 약관조항, 사전통보제도로 개선해야

2. 제 구실 못하는 수출보험공사! 연속수출 면책조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연속수출 면책 조건은 지급지연과 수입업자의 신용상태 위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현행 연속수출확인기간이 사고신고일보다 짧아 공사는 대금지연의 사유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음.

- 신용악화와는 관계없는 지급지연에 대해 공사가 사전에 조사하여 수출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수출면책 조항 개선안 마련해야…

3. 수출잠재력이 높은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지원확대 필요

- 최근 3년간 BRICs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40%가 넘어...

- BRICs 지역의 높은 수출성장율과는 별개로 이 지역의 사회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가 큼

- 한국경제의 활로,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필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1. 포괄보험제도의 맹점! IBK 사고 불러…

□ 사고원인

이번 IBK 사건은 수출보험제도의 미비로 인한 예견된 사고로써 당시 포괄보험의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단순히 세계은행정보 책자인 Bankers' Almanac 이나 TGBR에 등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국별인수방침상 인수제한국가가 아닌 경우 수출자의 수출통지만으로 수출보험관계가 자동성립(인수요강 제2-38조)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IBK은행과 같은 카자흐스탄에서 최하위(당시 22개 은행 중 22위, 자본금 6.6백만불의 소규모)에 속하는 은행의 신용에 대하여 전혀 검증할 수 없는 상태였음

□ 문제점

수보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사고발생 초기에 조사를 하고 거액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탐지한 2005년 7월 중순 이후 해외출장조사 등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고 하지만, 이번사고는 수출보험 사후관리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 경우임.

먼저 2004년 12월 31일에 코오롱에서 사고발생을 최초로 통지해 옴에 따라 비로소 수보에서 코트라를 통한 해외사고 조사를 실시(05.1.4) 하였음.

그런데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특약 제8조에 의하면 수출업자는 수보에 선적 후 다음달 20일 까지 수출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 한화, 코오롱 등 5개 업체가 2003년 10월 ~ 2004년 11월에 걸쳐 선적 후 수출사실통보를 했고 이들 5개 업체의 LC 개설 은행이 모두 후진국인 카자흐스탄의 하위 은행인 IBK 임에도 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IBK는 매우 영세한 은행으로 Paper Company명의로 거액의 신용장을 개설한 것은 명백한 사기인데 개설은행과 수입자 그리고 거래에 가담한 현지인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단기수출보험 관련해서 수출보험공사의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제도개선내용을 제출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전부 사후적 성격의 제도 개선이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미흡하였고, 사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함.

□ 결론

이번 카자흐스탄 IBK 은행건은 순자산 규모가 겨우 660만불에 불과한 영세은행이 1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무려 2천1백만불의 수출신용장을 발행하여 결국 지급보증이행이 안됨으로서 1천8백만불에 가까운 보험금이 지급되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부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기관인 수출보험공사는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특약의 제 8조(수출통지의 의무) ①항의 선적이후 수출통지의무에서 선적전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수입업체 및 신용장 개설은행 등 최소한의 정보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수출업계의 현실 외면한 연속수출 면책 조건, 개선방안 필요

□ 현황

최근 수출실적 증가에 따라 인수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실적 대비 수출보험 활용율도 20%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간 수출보험 활용율

(단위 : 억불,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수출실적(A)주1)	1,625	1,938	2,538	2,847	2,091
인수실적(B)주2)	305	349	464	572	386
활용율(B/A)	18.7	18.8	18.8	20.1	18.5

주1) 산업자원부자료(통관기준 수출실적)

주2)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투자보험, 신뢰성보험의 인수실적을 제외한 보험가액기준

그러나 공사의 수출보험 인수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 가입 후 보상시점에서 수출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책판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단기수출보험 연속수출 부분에서 공사의 불공정한 면책처분으로 수출기업자들의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o 단기수출보험 연속수출 면책이란?

결제기간 1년 미만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수출자가 특정한 수입자와 계속 반복적으로 수출거래를 할 때에 이전 수출한 건에 대한 대금이 만기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결제되지 않으면, 추가 수출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임.

이에 따른 단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한 연속수출 면책처분은 최근 4년간 79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면책금액 1,093억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단기수출보험 연속수출 면책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8월	합계
면책금액(A)	321	124	523	125	1,093
연속수출(B)	17	37	17	8	79
면책비율(B/A)	5.3	29.8	3.3	6.4%	7.2%

- 출처 : 수출보험공사 -

이와 같은 규정은 결제기일 만기가 지났음에도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것은 수입자의 자금사정 악화나 경영상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수출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자 이후 계속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마련되었음.

□ 문제점

그런데 본 규정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만기로부터 일정기한이 지난 수출거래에 대해 모두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만기 후 수출대금 미지급과

둘째,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대금결제 불능 위험이 처했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그런데 현행 규정은 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수출입자간 협상 진행상에서 나타나는 결제 지연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따라 전체 수출금액 중 일부만 결제되지 않은 경우 등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 등도 모두 보험금 지급 면책조건에 포함되어 수출기업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임.

특히 수출입업자간 장기간 거래가 지속되어 온 경우, 수출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위기에 빠졌더라도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거래를 통해 쌓은 신뢰와 앞으로도 지속될 거래 등을 감안하여,

한번 수출대금 결제가 미루어졌다고 해서 신용상태 악화가 아닌 경우 수출거래를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수출보험 연속수출 면책 조건은 수출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임.

현행 단기수출보험약관 제7조의 면책조건에 따르면 연속수출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후 20일이 경과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거래 중 단 한건, 그리고 그 중의 일부의 금액 미납이 발생하였더라도 수출보험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 수입자의 신용상태 악화와는 상관없는 대금지급 지연을 수출업자에게 모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중소 수출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임.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업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후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연속수출의 경우, 수입대금 납입 확인일자(20일)와 사고통지시기(30일)의 차이로 인해 수입업자의 대금 지연이 발생한 경우, 미리 수출업자가 공사에게 사고신고를 하지 않는 한, 연속수출시 대금 미납 사유에 대한 공사의 사전 조사는 불가능함.

이에 따라 공사에 수출업자가 사고로 통지하였다가 추후 수입업자가 보험금지급전에 자진 결제한 ‘사고통지 후 보험금 지급전 결제현황’을 보면, ′02년 이후 전체 사고금액 중 18.3%인 2,838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사례는 수입자의 대금지연이 신용상태의 위기라고 볼 수 없는 일시적인 대금 지연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수출업자의 수출차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수입업자의 대금지연이 신용악화가 아닌 경우 수출업자의 수출 차질 방지를 위해 단기연속수출면책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사고통지 건 중 보험금 지급전 결제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사고금액	결제금액	결제금액 비율(%)
‘02년	453,515	109,810	24.21
‘03년	338,713	25,008	7.38
‘04년	365,075	139,417	38.19
‘05년	247,429	7,073	2.86
‘06.8월	146,011	2,559	1.75
계	1,550,743	283,867	18.31

※ ‘02년부터 ’06.8월까지 전체 사고통지건의 약 18.3%가 사고발생 후 보험금지급 전에 수입자가 자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론

현행 단기연속수출면책규정은 공사가 수입업자의 대금지급 지연 사유를 조사할 수가 없어 신용악화가 아닌 대금지연의 경우까지 수출보험 면책사유에 포함되어 이로 인한 수출업자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의 대금미납원인을 사전에 공사가 미리 파악하여 수입업자의 신용악화와는 관계없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수출보험 면책사유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수출촉진정책을 위해 현행 수출자의 사고발생통지기간을 지금보다 앞당기고, 반대로 연속수출 확인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조치가 필요

3. 한국경제의 활로! BRICs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현황

최근 우리나라는 내수침체와 환율하락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악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05년도 수출액이 ′04년 대비 12% 증가한 2,844억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8월말 현재 14%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등 침체에 빠진 국내경제의 활로를 수출시장이 유지해주고 있음. 또한 양극화 해소, 소득 2만달러 달성 등 산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확대를 도모해야 함.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지역은 최근 5% 이상의 성장률(브라질 제외시 평균 8%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이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미국이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Goldman Sacks 03. 5월 보고서)되는 등 그 잠재 가치가 무한한 시장으로 우리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음.

BRICs 최근 성장률 추이

(단위: 십억불, %)

국가명	2003		2004		2005
	GDP	성장률	GDP	성장율	GDP	성장율
브라질	505.5	0.6	603.8	4.9	797.7	2.3
러시아	431.5	7.3	588.8	7.2	763.6	6.4
인도	595	8.3	691.6	8.5	797.8	8.5
중국	1,641	10	1,937	10.1	2,264	9.9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RICs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규모는 ′03년 407억 5,900만불에서 ′05년 737억 8,800만불로 최근 3년간 연간 40%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큼. 게다가 이 지역의 성장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잠재시장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큰 지역임.

이에 반해 OECD 국가 29개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15.8%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OECD 지역이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년 46%에서 ′05년 43%로 감소하고 있음.

OECD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BRICs/OECD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

(단위 : 백만불, %)

	2003		2004		2005		2006(1~7)
	수출액	증감율	수출액	증감율	수출액	증감율	수출액	증감율
세계전체(A)	193,817	19.3	253,845	31.0	284,419	12.0	181,398	-
브라질	1,137	-8.8	1,785	56.9	2,411	35.1	1,945	47.8
러시아	1,659	55.7	2,339	41.0	3,864	65.2	3,074	39.1
인도	2,853	106.1	3,632	27.3	4,598	26.6	3,235	28.5
중국	35,110	47.8	49,763	41.7	61,915	24.4	38,210	10.9
소계(B)	40,759	50.2	57,519	41.1	72,788	26.5	46,464	-
BRICs 비중 (B/A)	-	21	-	22.7	-	25.6	-	25.6
OECD (C)	88,990	12.1	113,724	27.8	122,358	7.6	76,531	10.4
OECD 비중 (C/A)	-	45.9-	-	44.8	-	43.0	-	42.2

자료 : KOTIS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수출보험공사는 기존의 성숙 시장보다는 BRICs 지역 등 신성장 시장에 대한 수출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여야 함.

□ 문제점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지원실적이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실적이 OECD 지역에 못 미치고 있음. OECD 국가의 경우 법과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이미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지도 오래되어 자체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제도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경제구조 등 수출기업의 리스크가 높지 않음.

이에 비해 BRICs 지역은 오랜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위기 등을 겪었으며 사회적으로 불안정요인이 잔존하고 있고, 법과 제도의 미비, 경제구조의 불투명성 등으로 리스크가 매우 큼. 그럼에도 이와 같은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여 수출을 촉진한다는 공사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음.

BRICs/OECD의 수출액 및 수출보험 지원현황

구 분		′03	′04	′05	′06. 8월말
수출 현황	총수출액(A) 증가율	1,938 19.3	2,538 30.9	2,844 12.1	2,087 13.9
	BRICs 수출액(B) 증가율	408 48.4	575 40.9	728 26.6	539 14.9
	BRICs 수출비중(B/A)	21.1	22.7	25.6	25.8
	OECD 수출액(C)	891	1,141	1,231	903
	OECD 수출비중(C/A)	46.0	45.0	43.3	43.3
수출보험지원현황	BRICs 수출보험 지원실적(a) (증감율)	77 37.5	116 50.7	141 21.5	98 9.8
	BRICs 수출보험 활용율(a/B)	18.8	20.1	19.3	18.1
	OECD 수출보험 지원실적(b)	171	231	248	151
	OECD 수출보험 활용율(b/C)	19.3	20.2	20.2	19.6

(단위: $억, %)

따라서 수출보험공사가 수출기업의 위험을 담보한다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크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BRICs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결론

BRICs 시장에 대한 급격한 수출성장세에도 불구하고,′05년도 수출증가율이 27%,  그리고 ′06. 8월 현재까지 증가율이 15%로 이전 ′03년~′04년 증가율 4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05년 전체 수출의 22%를 차지하며, 수출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올해 7월까지 11% 수준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는 등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전략적으로 수출기업의 리스크 감소를 통해 대 BRICs 지역에 대한 수출성장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심사강화를 전제로 한 BRICs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이용을 대폭 확대할 방안이 필요.

< 우리나라 전체 수출과 대중수출 증가율 추이 비교(%) >

- 자료원 : kita 한국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