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여성가족위원회)                  2006. 11. 2 (목)

□ 공기업 비상임이사 여성 30% 의무 배정 필요

◦ 14개 공기관 임원 90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뿐

◦ 한국조폐공사엔 과장급 이상 101명 중 여성 全無

□ 성매매방지사이트(whitetie.co.kr)가 음란사이트?

◦ ‘화이트타이’ 사업 종료 후 성인음란사이트로 둔갑

◦ 3억 5천만 원 들여 성인음란사이트 홍보한 셈

□ 리틀맘, 리틀파파 지원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분만 11,456명

◦ 리틀맘, 리틀파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버려야

□ 국제 결혼이민자 가족 이혼방지대책 필요

◦ 작년 한 해, 국제결혼이민자 40,255명 중 이혼이 무려 3,638건

◦ 다문화 프로그램 마련 통해 타문화에 대한 갈등 해소해야

[보도문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1. 2 (목)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공기업 비상임이사 여성 30% 의무 배정필요

14개 공기관 임원 90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뿐

한국조폐공사엔 과장급 이상 101명 중 여성 全無

공기업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통한 경영혁신과 여권신장을 위해 비상임이사 3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가족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의 여성 채용실태를 밝히고 공기업에 대한 여성의 비상임이사 의무채용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 한전, 한국토지공사, 철도공사 등 국내 14개 주요 공기업의 여성 채용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전체 임원 90명 중에서 여성은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부사장 단 한 명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에는 101명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한국도로공사도 1,239명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여성은 겨우 4명에 불과해 그야말로 ‘공기업은 금녀의 땅’인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에서도 전체 비상임이사 92명 중에서 여성은 6명(6.5%)뿐이었으며, 정부산하기관 역시 전체 비상임이사 601명 중 여성은 겨우 47명으로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05년 국내 총생산기준)로 성장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비중도 50%를 넘어섰으나 여성의 지위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UNDP(유엔개발계획) 여성권한 척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04년 78개 국가 중 68위, 05년 80개 대상국가 중 59위로 하위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공기업의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비상임이사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비상임이사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스웨덴에서는 공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 40% 의무화 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라며 “공기업 분야의 경영혁신을 위해,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비상임이사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입법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명	1직급			2급			3급
	상시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고용 비율	상시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고용 비율	상시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고용 비율
대한석탄공사	5	0	0.00	257	4	1.56	2,078	45	2.17
한국석유공사	7	0	0.00	603	30	4.98	440	94	21.36
한국조폐공사	5	0	0.00	96	0	0.00	1,514	269	17.77
한국전력공사	8	0	0.00	4,615	26	0.56	16,065	2,703	16.83
대한주택공사	8	0	0.00	1,273	15	1.18	3,003	923	30.74
한국수자원공사	7	0	0.00	1,056	12	1.14	3,070	484	15.77
한국도로공사	8	0	0.00	1,231	4	0.32	6,378	1,858	29.13
한국철도공사	7	1	14.29	18,084	654	3.62	16,017	2,023	12.63
대한광업진흥공사	5	0	0.00	214	7	3.27	118	38	32.20
한국토지공사	7	0	0.00	1,370	38	2.77	1,178	330	28.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0	0.00	416	17	4.09	313	145	46.33
한국농촌공사	7	0	0.00	1,909	17	0.89	4,366	572	13.10
농수산물유통공사	5	0	0.00	298	6	2.01	307	112	36.48
한국관광공사	4	0	0.00	234	24	10.26	528	300	56.82
계	90	1	1.11	31,656	854	2.69	55,375	9,896	17.87

[참조 2] 공기업 여성 근무현황

*1직급 : 임원급이상   *2직급 : 과장급 이상 임원급미만   *3직급 : 비관리자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1. 2 (목)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성매매방지사이트(whitetie.co.kr)가 음란사이트?

‘화이트 타이’ 사업 종료 후 성인음란사이트로 둔갑

3억 5천만 원 들여 성인음란사이트 홍보한 셈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국민의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화이트 타이’ 운영 사이트(www.whitetie.co.kr)가 음란사이트로 둔갑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성가족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작년에 여성가족부가 개설하여 4개월간 4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화이트 타이 사업 홈페이지 www.whitetie.co.kr가 담당자의 방치로 최근에 성인음란사이트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화이트 타이’ 사업을 위해 3억 5천 2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웹사이트 운영비로 4개월간 무려 2천6백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사업시행 종료 후 이 사이트를 방치함으로써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이트가 성인음란사이트로 둔갑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정보통신부와 함께 불건전정보 및 사이트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그런데도 여성가족부가 운영했던 홈페이지가 음란사이트로 전락했음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1. 2 (목)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리틀맘, 리틀파파 지원대책 필요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분만 11,456명

리틀맘, 리틀파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버려야

최근 10대 부모인 리틀 맘, 리틀 파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와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가족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02~06) 10대 청소년의 출산현황이 총 11,456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미혼모 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10대 미혼모가 05년 6월 402명(42.5%), 05년 12월 680명(35.05%), 06년 439명(40.0%)이 입소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 중인 청소년들이 부모가 됨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어야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가 시간제 급료를 받는 아르바이트가 고작이어서 자녀 양육은 커녕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도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로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올바른 자녀교육이 곤란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이들 청소년들에게 이중의 고통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들이 자신들의 고민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홈피나 까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Daum의 경우 17개의 카페가 개설되어 있고 최고 회원수는 1,072명이며, 싸이월드의 경우 26개 클럽 중 최고 가입자는 4,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이들 리틀맘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까페를 방문하여 운영자로부터 메일를 받았는데 이들이 처한 현황을 알리기 위해 편지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했다.

정부에서 리틀맘들을 도와줄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냥 허탈한 웃음만 나오네요.

정부에서 저희 리틀맘들에게 지원해 주실 건 별로 없습니다.

리틀맘들은 그저 자기 의지대로 뱃속의 아기를 지키려고 학업을 포기했고...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아기를 선택했기에...

정부에서 우리를 지원하지 안아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어린 리틀맘들의 남편, 이들도 나이 어린 리틀아빠들입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알바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60~80만원 미만입니다.

이 돈으로는 아기 돌보는데 필요한 기초용품만 사도 절반이 나갑니다.

각설하고,

그리고 덧붙이고자 하는 바람은

어린이집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아기를 맡기고 일을 하기엔 너무나 금전적으로 힘이 듭니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이러한 리틀맘, 리틀파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직업~학업의 양립이 가능한 학교를 다니게 하거나,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는 등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1. 2 (목)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국제 결혼이민자 가족 이혼방지대책 필요

작년 한 해, 국제결혼이민자 40,255명 중 이혼 3,638건

다문화 프로그램 마련 통해 타문화에 대한 갈등 해소해야

국제결혼이민자가 40,25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이혼자 수도 3,638명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31%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국제 결혼이민자 이혼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이민자 수가 02년 14,154명, 03년 23,426명, 04년 32,942명, 05년 40,25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2년과 비교해볼 때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1,507명), 경기(9,962명), 인천(2,712명) 순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국제결혼이민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결혼이민자 중 이혼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4년 2,775건에서 05년 3,638건으로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이처럼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은 주로 한국어 교육, 한국 음식 만들기 등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동화시키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라며 “타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1] 시도별 국제결혼 이민자 현황 (02~06)

구분	2002년	2003년 (A)	2004년 (B)	2005년 (C)
서울	4,122	6,664	9,485	11,507
부산	1,079	1,783	1,916	1,977
대구	380	768	1,071	1,280
인천	829	1,440	2,079	2,712
광주	216	391	666	607
대전	275	502	770	1,004
울산	186	322	443	686
경기	3,329	5,546	7,949	9,962
강원	415	677	764	924
충북	436	750	1,030	1,088
충남	534	822	1,173	1,590
전북	528	801	1,463	1,597
전남	506	837	1,205	1,446
경북	552	944	1,181	1,659
경남	577	885	1,326	1,888
제주	190	294	421	328
계	14,154	23,426	32,942	40,255

[참조 2] 국제결혼이민자 증가인원 및 이혼 현황 (02~06)

	2004년		2005년
	증가인원(04-03년)	이혼수	증가인원(05-04년)	이혼수
서울	2,821	834	2,022	1,058
부산	133	203	61	243
대구	303	94	209	99
인천	639	159	633	206
광주	275	46	-59	63
대전	268	63	234	85
울산	121	36	243	46
경기	2,403	655	2,013	869
강원	87	63	160	117
충북	280	82	58	114
충남	351	97	417	137
전북	662	84	134	121
전남	368	98	241	111
경북	237	97	478	140
경남	441	101	562	169
제주	127	63	-93	60
계	9,516	2,775	7,313	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