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개지 붕괴사고 대책

국도상 절개지 붕괴사고에 대해 해마다 수백억원의 개선사업비를 쏟아붓고 있음에도 수해때만 되면 붕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구비 또한 만만치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등 5개 국토관리청이 벌인 절개지 개선사업은 원주청 295개소를 비롯하여 총 860개소에 사업비만도 부산청의 1,601억9천8백만원을 비롯해 총 2,766억여원에 이릅니다.

또한 같은 기간내 수해 등의 재해로 인해 국도변에서 발생한 낙석 산사태 사고는 원주청의 68건, 익산청의 58건을 비롯해 총 182건에 복구비만도 총 921억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3-2006.8월말 현재 국도상 낙석․산사태 발생과 복구비 현황>

비고	개선사업개소	사업비(백만원)	사고발생개수	복구비(백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5	23,072	2	47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21	34,588	19	7,2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95	15,828	68	48,53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16	42,959	58	19,9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83	160,198	35	16,018
계	860	276,645	182	92,176

청장들에게 묻겠습니다.

수해가 많았던 올해 강원도만 해도 정선국도 소관 4개소, 강릉국도 소관 15개소, 홍천국도 소관 23개소 등 총 42개소에서 집중적으로 낙석 산사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잦은 붕괴사고의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은 앞에서 밝힌 것처럼 해마다 많은 사업비를 절개지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도 역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국토관리청의 시공방식의 문제라고 보는지 답변해주고, 건교부에서는 지난 2003년 8월 표준경사도를 지형에 맞게 낮추는 것으로 절개지 설계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시공하고 있는지, 시공하고 있다면 그렇게 시공한 지역에서는 붕괴사고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의 위험도 순위 역시 문제입니다.

도대체 위험도 순위와 사업우선순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원주청이 낙석방지책을 시공한 숙암 1지구의 경우 사업우선순위는 885위였고, 2004년에 원주청이 옹벽을 시공한 정선 북평 숙암 9지구는 우선순위가 964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위험도 순위는 형식적으로 정해놓은 것인지, 위험도 순위를 정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위험도 순위가 정해졌다면 긴급공사가 아닌 한 우선순위부터 개선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이 자체적으로 복구한 절개지 역시 많은 곳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복구공사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전청이 관리하는 절개지중 지난 4년간 붕괴건수는 총 19개소인데, 그중 충북지역의 국도 21호선 음성 맹동 쌍정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의 자체복구지역인데, 결국 붕괴사고가 발생해 다시 일반 업체에게 복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관리청의 복구공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등 미수납, 불납결손 처리 왜 못하나?

도로점용료, 과태료, 변상금, 과오불 용지비 등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징수해야 하는 수입금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과다한데, 그중 많은 금액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를 불납결손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나 변상금 등 수입금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6.9.30일 현재 5,394건 55억7,043만원)

국가채권 시효는 5년입니다. 그중 2001년 이전에 발생하여 시효중단조치가 없어 이미 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3,107건 31억원)

본 위원이 5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금 미수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9.30일 현재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수입금 미수납 금액은 서울청이 55억원, 부산청이 33억원, 대전청이 20억원, 원주청이 7억원, 익산청이 10억원 등 총 128억원에 이릅니다.

<2006.9.30일 현재 수입금 미수납 현황>(자료 :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2001년 이전 발생		2006.9월말 현재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서울	3,107	3,102,851	5,394	5,570,433
부산	1,272	860,672	5,708	3,363,021
대전	3,085	1,002,161	3,559	2,071,458
원주	1,225	815,161	1,673	776,121
익산	797	457,000	3,137	1,079,000
계	9,486	6,237,845	19,471	12,860,033

그런데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채권자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재 자기의 채권 중 얼마정도가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01년 이전 발생한 미수납금이 8억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모두 현재 시점으로 보면 시효가 지난 것 아닙니까? 이 채권금액중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익산국토관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익산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2001년 이전 발생한 수입금 미수납금액이 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모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까? 그런데 익산청에서는 아직 불납결손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시효완성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행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1항에 의하면 수입징수관은 시효의 완성 등으로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장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지난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건교부 자체감사을 받은 일이 있지요?

그때 처분요구서에서는 서울지방청에서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수입금 체납해소팀의 활동이 미미하여 시효가 만료된 징수불능 체납액이 2004년 말 현재 22억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장기체납 수입금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불납결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했는데, 현재 마련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고, 불납결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의 확인결과, 서울지방청에서 불납결손한 것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체가 파산하여 지난해 9월 과태료 1억2,500만원을 결손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시효완성된 금액을 모두 불납결손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머지 4개 국토관리청 역시 불납결손 금액이 없거나 추진중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청장들이 자신의 개인채권이라면 이렇게 처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실무팀들이 국토관리청에서 받을 금액 중 시효가 완성돼 받지 못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독촉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한참전에 완성되어 받을 수도 없는 금액을 결손 처리하지 않고 미수납액만 누적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5개 국토관리청장은 현재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공사 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원수급업체가 하도급을 하고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법에서 금지된 전문업자들끼리의 재하도급까지 성행하고 있어 해당 국토관리청장들의 원 수급업체의 하도급 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체계 수립이 절실합니다.

5개 국토관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들의 하도급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통보한 일이 있지요?

(2005.8.9일 건교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으로 통보)

건교부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15일까지 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 50억 이상 공사중 30개 현장을 선정하여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서울청 1개 공사, 원주청 4개 공사, 대전청 4개 공사, 익산청 3개 공사, 부산청 4개 공사, 제주청 3개 공사 등 모두 19개 공사에 대해 하도급 사실 미통보, 재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먼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5항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건교부 조사결과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경우, 한신공영 등이 낙찰률 69%로 930억원에 수주하고 일부공사를 인터컨스텍에 62.9%로 하도급하고, 다시 인터컨스텍은 대한PC건설에 62.9%로 재하도급했는데, 인터컨스텍은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수주한 금액이 19억원인데, 재하수급인이 수주한 금액이 7억4백만원입니다. 청장이 보기에 이렇게 공사금액이 감소되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자재로 공사가 된다고 보십니까?

문곡-무릉 구간공사의 경우, 당초 4개 회사가 75% 낙찰률로 수주했는데, 전문건설업자인 우리건설이 하도급 받고, 우리건설은 다시 전문건설업자인 거봉토건 등에 재하도급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4항에 의하면 하수급인인 전문업자는 다시 전문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 역시 하도급 미통보 건수가 4건이 되는데, 퇴래-농소구간 공사의 경우, 대우건설이 94%로 낙찰받고, 이를 유창건설 등 4개업체에 낙찰률 56% 등으로 하도급하게 됩니다. 1억2,300만원의 하도급 공사비가 7천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청장이 보기에 이런 공사금액으로 공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까?

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아산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의 경우, 토질조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D컨설턴트가 전문건설협회에 건설공사실적 신고시 토공사업실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익산청이 발주한 전주시관내 국대도의 경우, S업체는 원 도급사와 물품매매계약만 체결하고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했다고 허위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역시 작년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하도급사항 미통보 사례가 경안천 정비사업 중 조경공사 등 17개 사업에 이르고, 서울국토관리청이 건교부에 올해 2월 1일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장호원 3공구 등 6개 공사에서 모두 17개 하도급을 했는데, 성남-장호원 2공구는 하도급률이 53.34%에 이르는 것도 있고, 심지어 현장타설 말뚝공의 경우 J개발에 32.25%의 하도급률로 28억원의 공사가 9억원에 하도급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17개 하도급중 50% 이하 하도급이 4개 공사나 됩니다. 이러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결과, 저가현장의 공사비 보전방법을 묻는 질문에 34.7%가 공기단축, 15.3%가 자재비 절감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32%로 하도급받은 업체로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없고, 당연히 자재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또한 중층 하도급 부담은 건설공사 현장의 최하위단계 참가자들인 건설근로자나 영세 자재업자 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어 최근 이러한 문제로 포스코 본사점거농성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교부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신고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들이 전국 각 지방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하도급과 관련한 온갖 불법실태들을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의 결과도 대부분 건교부의 자체점검결과 발견된 것들입니다.

6개 국토관리청장들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이 단독으로 1년에 2회씩이라도 공사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국토관리청 실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현행 법상 국토관리청 직원들이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단지 상주감리원에게 지시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건교부가 조사하기 전에 국토관리청 자체로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연중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또한 공사 원수급업체가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업체들이 다음 해 국토관리청 발주공사에 공개경쟁입찰에 응한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94년, 95년에 부실공사로 인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엄청난 붕괴사고를 겪은 바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 중 하나가 저가하도급에 의한 불량자재 사용과 공기단축이라는 것은 청장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 건교부에서 조사하기 전에 국토관리청 자체로 이러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체계와 인력을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담당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국가하천 무단점용 시정되어야

하천법 제12조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 ․ 관리는 시 ․ 도지사가 시행하며(하천법 제28조),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 각 항에 나열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가하천에 대한 무단점용을 단속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자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나서서 국가하천 내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청장,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하천법 제33조에 의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원구의 경우 국가하천인 중랑천 일대에 청소차량 적환장 및 인도교를 무단으로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서울청의 경우 이에 대해 고발장 작성단계까지 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교부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은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등 하천 유지 ․ 관리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서울청은 인도교의 경우 이미 공용시설이 되어 일방적으로 철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민원이 있다는 명목 하에 지자체가 국가하천 무단점용을 추진할 경우, 국토관리청은 이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는 비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하천 무단점용 사례가 무려 103건에 달합니다. 그 중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23건입니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위반사례가 45건에 달하는데, 부산청장님,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국가하천 무단점용 적발사례>

	전체 적발건수	공공기관 위반	미조치 건수	미조치건 중 공공기관 위반
서울	35	24	12	7
대전	100	18	16	3
원주	2	2	2	2
익산	21	14	13	4
부산	101	45	13	7
계	259	103	56	23

대전청장 나와주십시오. 원상복구가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2006년 5월 대전 하천관리사업소가 유등천에 골재를 적치하여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조차 국가하천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태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현재 ’06년 상반기 적발사항 20건 중 위반자가 미상인 경우가 15건에 달합니다. 법적으로 철거해도 무방한 경우입니다만, 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가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 도시 여건 상, 하천변에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들이 홍수 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에 국토관리청의 의무를 명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각 국토관리청은 기 시설물들의 홍수피해 연관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밀히 진단하고, 향후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의로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도모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