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가곧새정치

신 학 용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간사

TEL : (02)784-6086, 6090     2006년 10월 16일       담당자: 서보건 보좌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방안 설문조사 결과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한계 있어(63%)

하도급 문제해결은 공정위(29%)나 건교부(19%)보다

건설업계의 협의체(40%)가 바람직하다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발생 원인은 과당경쟁(42%), 경기불황(24%)이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64%),

실제 시공 않는 업체 증가(21%)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물량부족(37%),

과당경쟁(24%), 최저가낙찰제(18%)가 지적

건설 관련 비리는 자치단체 지방공무원(56%)이 1위,

비리 심한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광주, 경북 순

+ 자세한 내용은 신학용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및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설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