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6. 10. 27(금)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접근 교통망 개선 서둘러야 -------------- 1

2. 갈등 일으키는 행복도시, 대책 마련해야....!! --------------------- 5

3. 이전대상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는 YES, 특혜는 NO! --- 11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접근 교통망 개선 서둘러야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06년 5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행복도시와 전국 주요도시의 접근시간 개선방안 용역 결과 영남권과 호남권은 경부․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으로 2012년과 2017년에 2시간내 도달이 가능한 반면, 강원 북부권은 정부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은 물론 2020년과 2030년에도 2시간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강원권의 접근시간 개선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중 평택~음성구간은 2009년, 음성~충주구간은 2012년에 각각 완공하고, 2014년에 예정된 충주~제천구간은 2012년까지 조기 완공할 것과 원주~제천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2012년까지 완공해 줄 것을 제안함.

○ 그러나 평택~음성과 음성~충주간 고속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완공이 가능한 반면, 충주~제천구간은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단계로 현재의 진척상황으로는 2012년 조기완공이 어려운 형편이며, 원주~제천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도 노반 기본설계만 완료한 채 공사착수가 늦어져 2012년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함.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사업구간	연 장	총사업비	기투자	2007예산	비고
안중~평택	28㎞	4,795	4,795	-	공사완료
평택~음성	31.4㎞	5,614	2,432	1,000	시공중 (2009완공)
음성~충주	37㎞	7,180	568	294	실시설계완료 (2012완공)
충주~제천	23.9㎞	11,245	79	30	기본설계완료 (완공시기미정)

<중앙선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07예산	비고
L=41.4㎞	11,401	120	50	노반 기본설계 완료

○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속초, 강릉, 평창, 정선 등 강원 동부권의 접근시간 개선방안으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원주까지 접근 후 원주~청주간 국도 36호선과 19호선으로 통행하거나, 영동․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제천까지 접근한 후 제천~충주~음성~평택 고속도로를 통해 행복도시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이같은 개선방안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완료되는 2030년 에도 행복도시까지 강릉 3시간13분, 속초 3시간30분, 평창 2시간41분, 정선 2시간56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이들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질의 요지

(질의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목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어디나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나, 일부 지역은 수도권을 가는 것보다 거리가 더 멀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결과가 우려되는 만큼, 충북 북부와 강원권의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천~충주간 고속도로와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조기 완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2) 제천에서 평창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을 4차로로 확장하거나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제천~충주~음성~평택 고속도로와 연결돼 강원 동부권에서 행복도시를 가는 지름길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시간이 최소한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시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 호남, 영남권에서 올림픽 경기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바, 청장의 견해는?

【참고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강원권, 충북 북부권과의 교통소요시간 분석>

‣ 도로부문

(단위 : 분)

지역	2005년	2030년 (추정)	지역	2005년	2030년 (추정)
춘천시	150.70	152.50	평창군	163.60	161.60
원주시	103.40	108.90	정선군	188.80	176.60
강릉시	192.90	193.40	철원군	171.00	196.50
동해시	218.70	210.50	화천군	172.70	189.30
태백시	200.10	180.80	양구군	181.20	180.70
속초시	210.20	210.20	인제군	170.00	168.80
삼척시	215.10	197.50	고성군	209.40	209.00
홍천군	153.10	153.80	양양군	209.60	208.80
횡성군	126.90	128.30	제천시	90.13	95.51
영월군	139.00	139.00	단양군	132.80	132.80

‣ 철도부문

(단위 : 분)

지역	2005년	2030년 (추정)	지역	2005년	2030년 (추정)
춘천시	227	171	평창군	182	182
원주시	166	158	정선군	230	209
강릉시	366	221	철원군	217	189
동해시	322	265	화천군	220	192
태백시	234	212	양구군	275	247
속초시	440	305	인제군	266	238
삼척시	330	273	고성군	471	326
홍천군	212	214	양양군	424	279
횡성군	177	179	제천시	116	116
영월군	160	160	단양군	154	154

*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갈등 일으키는 행복도시,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현재 도시건설 공간계획 수립과 토지매수 등 초기적인 단계에 있으나, 벌써부터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됨.

ꊱ 상수도 공급 관련 갈등(대전시 Vs. 수자원공사)

○ 대전시 : 여유용량이 있는 기존 정수장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월평․신탄진 정수장 이용).

☞ 사업비가 1,069억원에 불과,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돗물 가격도 수자원공사의 제시가격보다 톤당 19원이 싼 375원으로 저렴하다고 주장(양 기관의 제안은 참고자료 참조)

○ 한국수자원공사 : 행복도시의 특성상 용수가 독립적으로 이상 없이 공급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정수장을 건설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임.

☞ 2008년 완공예정인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면 새로운 정수장을 1개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1,381억원에 불과하고, 용수가격은 톤당 394원으로 책정 가능하다는 주장

ꊲ 행복도시 지위 및 행정구역과 관련된 갈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행정구역 등은「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중임.

현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07년 2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광역자치단체 또는 특별행정구역화 가능성

○ 충청남도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제대로 추진될 경우 충남 인구가 대거 유입될 것이므로 법적 지위가 충남 관할의 기초자치단체화 요구(이완구 지사 10. 23. 행자위 국감에서 소견 피력).

ꊳ 수용부지 내 기업들의 이전 관련 갈등

○ 10월 13일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의「국책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기업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지내 147개 기업들 중 69.2%는 아직 이전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이전비용 과다(65.4%), 대체부지 확보 애로(28.8%) 등을 꼽고 있음.

○ 이들 기업들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체부지 확보지원, 기반시설부담금 등 대체부지 부담금 경감 등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수용지내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해 5년거치 5년 분할납부 가능

ꊴ 대학입지 신청에 따른 갈등 유발 가능성

○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 및 개발을 위하여 2개 정도의 대학입지(40만평 예상)를 추진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06. 7. 1 확정․고시)에 반영

○ 행복도시건설청이 각 대학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한 결과 9개 대학과 4개 대학원이 입지신청하였으며, 총 223만평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음.

☞ 선정과정 및 결과에 따라 대학과 건설청 또는 대학들 간의 갈등유발 가능성

□ 질의요지

(질의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

사업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갈등 사례들은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위에서 제시된 갈등 유발 사례들에 대해 명확한 원칙과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2)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 관련된 지자체, 기관, 업체, 주민간의 갈등이나, 이들과 행복도시건설청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것임. 갈등 유발을 억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청장의 계획은?

(질의 3) 행복도시건설청의 조직은 4본부 1단 15팀으로 구성되어 있음(정원 147명). 본 위원이 15개 팀의 업무분장표를 검토한 결과 어느 부서에서도 갈등예방과 치유를 위한 업무분장은 없었음.

우리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천성산 터널공사 사례에서 갈등유발로 인해 대형 국책사업이 지연될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경험한 바 있음(사회적 비용 2조 5천억원 추가 발생).

따라서 행복도시건설청에서도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슬기롭게 치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갈등관리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지는?

【참고자료 1】

<대전시와 수자원공사 용수공급 제안내용 비교표>

구 분		대전시안	수자원공사
			제1안	제2안(우선안)
사업 내용	1단계	월평정수장 이용 : 6만톤/일 - 도시 내외 송수관로, 배수지 등 포함	정수장 신규건설 : 6만톤/일 - 도시내 송수관로 등 포함	정수장 건설 : 6만톤/일 ※ 1안과 동일
	2단계	신탄진정수장 이용 : 14만톤/일 - 도시 내외 송수관로, 배수지 등 포함	정수장 건설 : 6만톤/일 - 도시 내외 송수관로, 배수지 취수장 등 포함	신탄진정수장 이용 : 14만톤/일 ※ 대전시안과 동일
	3단계	-	정수장 건설 : 8만톤/일	-
사업비		1,069억원	2,093억원	1,381억원
사업비 부담주체		- 전액 대전시 부담	- 수자원공사 전액부담	- 수자원공사 전액부담
물 공급가		375.14원/㎥	394원/㎥	394원/㎥

【참고자료 2】

<대학입지 수요조사 결과>

□ 대학 : 9개

대학명	설치 구상(안)	부지예상 규모
건양대	∙ 국제대학(4개학과)	1만평
고려대	∙ 대학(5) : 국가경영, 서비스경영, 문화예술, 의생명공학, IT ∙ 전문대학원(2) : 행정, 치의학 ∙ 특수대학원(4) : 서비스경영, 문화예술, 환경, 의생명공학	50만평
공주대	∙ 대학(3개), 대학원(5개) - 대학 : 인문사회과학, 문화․예술, 국제교양학부 - 대학원 : 일반, 한의학전문, 공공정책, 경영, 행정	5만평
광운대	∙ 선도대학(전자정보공과대학), 확산대학(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학과특성화(10개학과 내외)	20만평
성균관대	∙ 학부대학 -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계열 2년 과정 수용	35만평
우송대	∙ 복지대학, 관광경영대학, 외국어대학	4만평
충남대	∙ 국제교육학부, 대학원(8개), 부속한방병원 설치 - 국제교육학부 : 교양기초, 인문과학, 지역언어와 문화 - 대학원 : 공공정책, 경영전문, 법학전문, 한의학전문, NGO전문, 산업, 평화안보, 여성정책	50만평
한국 교원대	∙ 서울대학교 수준이상의 가칭 “한국대학교” 설립	45만평
한남대	∙ 대학(2개) 이전, 전문대학원(5개) 설립 - 대학 : 글로벌칼리지, 중국통상대학 - 대학원 : 국제대학원, 통‧번역대학원, MPA‧MBA 대학원, 국제디자인대학원	5만평

□ 대학원 : 4개

대학명	설치 구상(안)	부지예상 규모
배재대	∙ 한국학대학원 설립	1만평
한국과학 기술원	∙ 과학기술전략정책대학원	3만평
한밭대	∙ 기술경영대학원, 산업인력양성교육원, 산‧학‧연‧관 협력센터, 평생교육원 등	2만평
홍익대	∙ 영상 및 홍보 관련 특수대학원 설치 ∙ 미술, 실내건축, 디자인 등 평생교육원	2만평

* 대학명은 가나다순

3. 이전대상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는 YES, 특혜는 NO!

□ 현 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안정적 도시건설 추진기반 확보’라는 정책목표 하에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대책을 추진, 금년 내에 ‘이전공무원 종합복지대책’을 수립하고 동 대책을 행복도시 기본 및 개발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06년 2월, 12개 관계부처 공무원 및 직장협의회, 여성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복지대책T/F‘가 구성, 복지대책 추진방향을 검토․협의하고 있음.

○ 한편,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05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지난해 12월에 발표, 행복도시 이전대상 공무원들의 주거, 교육, 후생복지 등에 대한 수요파악과 지원대책 마련이 용이해짐.

☞ 조사설계 : ‘05년 9~10월, 26개 이전대상 기관 공무원 1,000명과 이전 경험이 있는 대전정부청사 직원 200명에 대해 질문지 방식으로 조사(표본오차 ±3.0%(95% 신뢰수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ꊱ 주거지원대책의 특혜시비 가능성

○ 설문조사 결과 이전 대상 공무원이 희망하는 주거단지는 공무원 전용 주거단지(25.1%)보다 민영아파트 혼용 주거(73.1%)를 희망하고 있으며, 희망 주거형태는 임대주택(25.6%)보다는 주택구입 수요(57.9%)가 높게 나타남.

○ 또한, 주택규모도 25~34평형(51.6%), 35~44평형(31.2%)을 선호하여 주택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87.9%가 주택융자를 희망하고 있음.

☞ 희망주택가격대비 60% 이상의 대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도 12.7% 를 차지하였으며, 전액대출 희망자도 7%로 나타남.

○ 이전대상 공무원의 행복도시 이전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나타난 이전대상 공무원들의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주거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동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주택장기대출제도 도입,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례조치 운영, 단독주택지의 공무원 특별공급, 자가 소유 공무원들의 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한시적 특례제도 운영 필요’ 등 특혜시비를 야기할 만한 내용이 상당수 적시됨.

행복도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자 희망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기 소유 주택의 매각기간(일반적으로 1년)을 현재보다 2-3년 연장토록 함.

(질의 1) 동 설문조사가 종합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지만, 설문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행복도시 이전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주거지원대책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복도시건설청의 견해는?

(질의 2) 주택 특별분양 등 이전대상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되는 각종 주거안정 지원대책이 자칫 행복도시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 수립된 지원대책과의 형평성 시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복도시건설청의 견해는?

(질의 3)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공무원들이 임대주택보다는 주택구입을 희망하고 있는바, 자칫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social mix) 구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복도시건설청의 대책은?

ꊲ 연령대별 맞춤식 복지대책 마련의 필요성

○ 설문조사 결과, 연령대별로 다음과 같은 복지수요가 예상되었음.

- 20대(여성) : 배우자 직장문제

- 30대 : 전 가족 동반이주에 따른 공무원가족을 위한 복지문제

- 40대(남성) : 자녀교육문제

- 50대 : 독신이주에 따른 주거문제

(질의 1) 이전대상 공무원의 연령대별 복지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복지대책도 가급적 이에 맞춰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복도시건설청이 수립하고 있는 연령대별 맞춤식 복지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