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전라북도 소관

2006. 10. 19 (목)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새만금 수질오염 개선방안은? ]

□ 새만금 사업의 현황

○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되고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새만금 간척사업 임.

- 1970년초부터 식량자급을 위한 간척사업으로 추진하여

- ’89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 ‘91년부터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시작하여 ～ 2006. 4. 21 방조제를

최종완결 하였음.

- 2006년 9월현재 총사업비 2조 4,399억원중 2조 1,233억원(87%)이

투입되었음.

- 총 개발면적은 28,300ha(8,500만평)

▷ 총 담수호는 11,800ha

▷ 토지 이용계획 : 식량단지 17,950ha,  근교 원예단지 2,500ha,

수산 개발단지 2,000ha, 농촌도시 : 800ha

기타 5,050ha

○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 담수호에 대한 수질대책

미흡으로 제2의 시화호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  ▲ 향후 간척지        내부 개발방안에 대한 미확정된 계획 등으로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새만금 수질문제 대책 현황

○ 정부는 지난 99년 5월. 새만금 수질문제 개선대책으로 ‘친환경 순차

개발방식’으로 확정하였음.

- 즉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하고,

- 수질에 문제가 있는 만경강 유역은 적어도 4급수 수질기준을 확보       한 뒤에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 2001년 5월.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2011년까지 1조4,568억 투     입,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질보전대책을 마련』 시행 계획을 수립

▷ 담수호 수질보전 대책에 2251억원

▷ 해양수질 보전대책에 452억

▷ 동진강·만경강 중상류지역 수질보전대책에 1조1859억원을 각각

투입하며

- 유역과 담당 부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

▷ 동진강과 만경강 중상류지역의 수질보전 환경부와 전북도

▷ 또 새만금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담수호의 환경문제는 개발

주체인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책임

▷ 방조제 밖의 바다는 해양부가 수질보전대책을 수행키로 함.

○ 최근 새만금방조제 내부수질 악화

- 방조제 공사가 끝난 후 5～9월 COD수준이 작년보다 최고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만경강 수역의 경우

▷ 유입부는 지난 5월～9월까지 COD가 작년에는 평균              3.0ppm이었으나 방조제 끝막이 후에는 7.2ppm으로

두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중앙부는 지난 5～9월까지 COD가 작년에는 평균 1.9ppm         이었으나 방조제 끝막이 후에는 4.5ppm으로 두배이상

나타남

- 동진강 수역의 경우도

▷ 유입부는 지난 5～9월까지 COD가 작년에는 평균 2.1ppm

이었으나 6.0ppm으로 세배에 이름

▷ 중앙부는 역시 같은 기간인 5～9월까지 COD가 작년에는         평균 1.9ppm였으나 방조제 끝막이 후에는 3.4ppm으로

두배 가까이 나타남

□ 새만금 수질의 문제점

○ 새만금호와 같은 담수호는 물이 거의 정지상태에 있어 자정능력

이 매우 약함.

- 여기에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오염된 물이 유입       되면 수질은 악화일로에 처해지게 될 것임.

○ 정체된 수역은 지하수와 같이 한번 오염되면 복원이 극히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게됨.

- 따라서 새만금호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어야 함.

○ 그러나 농지와 도시로부터 강우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      源)에 의한 수질악화는 환경기초시설에 의하여 처리될 수 없음.

- 바람직한 것은 두 하천이 유입되는 지역에 방대한 습지를 조성

- 이러한 시설이 짧은 기간에 최우선적으로 완비되지 않을 경우 새만       금호는 시화호보다 심각한 국가의 애물단지가 될 것임.

[ 질의사항 ]

Q1. 새만금 사업과 관련, 국민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제1차적 문제는 역     시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임. 만약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북도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큰 환경적 재앙 초래될 것이라고 새만      금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Q2. 문제는 수질악화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임. 지난 4월 21일 방     조제가 완공된 후 담수호 예정수역의 수질을 변화를 보니까 큰 우려       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음.

본 의원이 농촌공사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 만경강 수역의 경우

▷ 유입부는 지난 5월～9월까지 COD가 작년에는 평균              3.0ppm이었으나 방조제 끝막이 후에는 7.2ppm으로

두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중앙부는 지난 5～9월까지 COD가 작년에는 평균 1.9ppm         이었으나 방조제 끝막이 후에는 4.5ppm으로 두배이상

나타남

- 동진강 수역의 경우도

▷ 유입부는 지난 5～9월까지 COD가 작년에는 평균 2.1ppm

이었으나 6.0ppm으로 세배에 이름

▷ 중앙부는 역시 같은 기간인 5～9월까지 COD가 작년에는         평균 1.9ppm였으나 방조제 끝막이 후에는 3.4ppm으로

두배 가까이 나타남

전북도는 환경부와 함께 동진강과 만경강 중상류지역의 수질보전 대     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상류지역이면 사실상      오염원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고 봄.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몇 개의 지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물막이 공사가 끝나자 마자 이렇게 수질이 악화된 이유된 이유     가 무엇인지? 최소한 새만금호가 농업용수 사용수준인 4급수 이하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기술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Q3. 새만금호와 같은 담수호는 물이 거의 정지상태에 있어 자정능력

이 매우 약함.

여기에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오염된 물이 유입       되면 수질은 악화일로에 처해지게 될 것임.

정체된 수역은 지하수와 같이 한번 오염되면 복원이 극히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게됨.

따라서 새만금호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기초시설

투자 현황과 이러한 투자로 수질이 관리된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

Q4. 정부가 그동안 조성해온 대규모 간척지 담수호의 수질 현황을 보면

준공이 완료된 담수호 5개 호수중 농업용수 등급인 4등급(IV)을 유지

하는 곳은 영산호와 대호호 두곳 뿐이었음.

나머지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었고, 남양호의 경우 등급      외로 나타남.

전북도나 정부는 수질개선에 대해 자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담수호      사례를 볼 때, 새만금 수질 역시 시화호의 전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     다고 보는데?

※ 준공 완료된 담수호는 환경부에서 호소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매년 정기       적(년12회)으로 수질조사를 실시

시설명	수질성적							COD기준 수질등급	비 고
	pH	BOD (mg/L)	SS (mg/L)	DO (mg/L)	COD (mg/L)	T-N (mg/L)	T-P (mg/L)
평택호	7.9	6.8	23.2	7.0	9.7	8.639	0.227	Ⅴ
남양호	8.4	5.7	17.9	10.9	10.5	2.688	0.117	등급외
대호호	8.2	1.9	7.7	9.4	7.7	1.356	0.050	Ⅳ
삽교호	8.6	5.4	21.3	10.4	9.3	6.120	0.229	Ⅴ
영산호	7.5	1.6	14.0	7.3	4.8	4.066	0.165	Ⅲ

※ 담수호의 수질기준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를 기준으로 하며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은 Ⅳ등급(COD: 8.0mg/L이하) 이하임.

Q5. 새만금호 간척지 내부지역을 개발하면서 생태마을, 자연형 수로, 철새     서식지, 어도, 종합관관농원 등 다양한 친환경적 시설을 조성하고 개발해      나가겠다고 지적한바 있음.

본 의원은 지난 13일 농림부 국감과 농촌공사에서 정책 자료집을 통해     논의 생태적 기능을 다시 살리고, 습지 생태계를 보호․보전하기 위한     ‘람사조약’에 등재하여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21세기 우리농업      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바 있음.

본 의원은 새만금 수질문제도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함.

습지는 물에 용해된 각종 영양물과 오염물이 식물뿌리와 토양의 미생     물에 흡수되도록 하며,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방출하는 대신 식물군집     과 토양 내에 저장함. 인공습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은 60%, 질소     는 40%가 감소됨.

새만금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도 필요 하지만, 이런 생태 습지를 조속하고 광범위하게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전북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토지 이용문제에 대해 한가지 묻고자 함.

Q6. 새만금 사업은 부안과 군산간 33km를 방조제로 연결해 8600만평(2만     8,300ha여의도의 94배 면적)의 우량농지를 확보하려는 대규모 공사임.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의 쌀 수급 상황은 쌀 증산을 제1과제로      삼았던 양정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임.

결국 새만금 사업은 대규모 우량 농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

시행 단계와 완성단계에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가 완공     되면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 농촌관광마을 사업 - 러시아 닷차

방식 해결 제안 ]

□ 농도 전북의 현황과 농촌관광마을 개선과제

○ 전북은 대표적인 농도 중 한 곳으로 주요 현황을 보면

- 농업인구 : 319천명으로 도 전체의 17.9%를 차지하고 있고

- 농림어업 생산액은 : 2조 7,178억원으로 도내 총 생산액 24조956억

원의 10.8%를 차지하고 있고

- 논 면적은 : 전국 농지면적 1,105천ha 14.5%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지금 한국농업, 농촌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 전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촌경관을 관광자원화 하고 농가     경영 다각화를 통해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농촌관광마을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전북도의 농촌관광마을 지정 현황을 보면 전체 73개소에 달함.

-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27개소

- 농촌전통테마마을의 경우 17개소

- 어촌체험마을 4개소

- 아름마을 2개소

- 문화역사마을 2개소

- 산촌체험마을 : 21개(시범사업 : 대불마을)

□ 백화점식 농촌관광마을 - 통폐합 시급

○ 농촌관광마을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6개 부처

에서 추진해 오고 있음.

○ 각 부처별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행자부 소관 아름마을 23개소,  해수부 소관 어촌체험마을 58개소,

농림부 소관 녹색농촌체험 마을 123개소, 농진청 소관 농촌 전통테     마 마을 66개소, 문광부 소관 문화 역사 마을 10개소, 산림청 소관      산촌 체험마을 5개소 등 280개소에 62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

도 877 개소에 1,086억원의 국고를 투입할 예정임.

※ 농촌관광 마을 개요

소 관	사업명	시 행 시 기	예 산	지정수	비 고
농림부	녹색농촌체험 마을	2002년	123억	123개소	2002년～2013년
해수부	어촌체험마을	2001년	180억	58개소	2001년～2013
문광부	문화역사마을	2004년	40억	10개소	2004년～2008년
행자부	아름마을	2001년	230억	23개소	2001년～2004년
농진청	농촌전통테마 마을	2002년	56억	66개소	2002년～2009년
산림청	산촌체험마을	2006년	’06년 시범사업	5개소	2006년 시범사업

○ 6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마을 사업 280개소중 농림부

의 녹색농촌체험마을 123개소, 농진청 전통테마 마을 사업 66개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문제는 농촌 관광마을 사업이 농업, 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     다는 점임. 그 원인은 중앙의 6개 부처가 나눠서 중복투자를 하고     있어 유사한 마을의 난립, 프로그램 부재 등에 기인하고 있음.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 녹색농촌체험 마을의 경우,

▷ 2002년 지정된 마을 17개소의 관광소득이 농가소득에서 10%

미만인 경우가 54%, 10～30% 미만인 가구가 27.3%를 차지

또 마을 별 소득 격차가 커서 17개소 마을의 2005년소득 48억9천         7백만원중 상위 5개 마을이 30억8천만원으로 63%를 차지하였음.

▷ 2003년 지정된 마을 21개소 중 농가소득 기여도가 10%미만인

경우 72.7%, 10～30% 미만이 14.7% 임.

역시 마을별 소득격차가 상위 5개 마을이 73.8%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마을은 9억6천6백만원, 최소마을은 4천2백        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발생하였음.

- 전통테마 마을의 경우도 사례는 비슷함,

▷ 2002년 지정된 마을의 경우 농가의 관광수입이 10% 미만인 가구         가 50.8%, 10～30% 미만인 가구가 31.6%

▷ 2003년 지정된 마을의 경우도 농가의 관광수입이 10% 미만인

가구가 55.4%, 10～30% 미만인 가구가 34.1%

- 이러한 각 농촌의 현실은 우리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 질의사항 ]

Q1. 물론 전북 진안의 능길 마을의 경우는 년간 10억원에 가까운 수

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마을의 농가 소득 기여도가

낮음.

전북도내 농촌관광 마을의 사업의 농가 소득 기여도에 대해 현황

을 평가하거나 조사해본 사례 있는가?

조사해본 사례가 있다면 관련 보고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

지사께서는 관광마을의 마을별 소득격차가 크고, 농가 기여도가 낮       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Q2. 여러가지 원인과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중앙의 6개 부처가 각각 나눠서 중복투자를 하고 있으

며 ▲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다양성 부족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건의하거나,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람.

Q3. 전북도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을 잘 알고 있을 것임. 각 부처의 사업을 통폐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정부는 산촌체험 마을을 제외하고 앞으로 2013년까지 877개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계획하고 있     는 마을 수를 확대하기보다 현 단계에서 이미 지정된 마을의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농촌관광 마을사업에 전북도 투입한 예산을 보면 총 446억원임.

농촌지역의 관광마을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임.

Q1. 농촌지역의 관광마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조사해 보니까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21.8%, 농촌전통테마 마을은 24.9%에 불과함. 그런데     자연휴양림 경우는 69.6%에 달함. 사실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각종 여행 포탈 싸이트에 많이 연결되어 있어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임.

농촌관광마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Q2. 농촌관광 마을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 도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Q3. 현재 각 지역에 ‘농촌정보화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1사1촌 운동’ 등     농촌과 교류체험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과 연계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 자율운동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연계 시켜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 예를 들어 “1사1촌 운동”, “정보화 마을(280개소 선정)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임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123개소중 100개소가 연결(81.3%)

아름마을의 경우 23개소중 8개소

어촌체험마을 경우 58개소중 34개소

문화역사마을 경우 10개소중 1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66개소중 34개소만이 1사1촌과 연결

기타 정보화 마을, 농촌마을종합계발 사업과 연결이 안되어 있음.

□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닷차’식 방식을 제안

하며

○ 우리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 즉 주 5일제 근무제 실시 및 확대,       편리한 교통,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확산 등으      로 농촌의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

- 이러한 여건 변화를 농산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그       리고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침체되고 잇는 농산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야 함.

- 농산어촌이 단순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쾌적       한 생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자연 생태교육과 전        통 문화를 계승하는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함.

○ 그런측면에서 “러시아 다차” 식의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 러시아 다차

▷ 개념 : 러시아 도시 외곽에 위치한 주말농장 형태의 작은 통나무         집으로 텃밭이 딸린 도시근교의 작은 목조가옥으로 러시아안들은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채소와 화훼를 가꾸며 휴식을 취함.

▷ 기원 : 1720년 절대군주제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나 현대적 형태는         1980년대 후반이후

▷ 소유 : 개인(러시아 도시민의 70%가 여러 형태 다차 소유)

▷ 크기 : 180평(600㎡)

▷ 주요기능

1) 국민의 70%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도시 은퇴자들에게 다차는 유용한 공간이           되고 있으며

2) 가족과 세대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3) 특히 다차가 갖는 사회적 기능은 경제외적으로 농산간 체험을           통해 국민정서의 순화, 환경친화적인 삶을 지향, 이웃과 연대

의식 고취로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이러한 ‘러시아 다차’ 방안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1. 농가의 주택소유와 증개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2. 농지소유 가능

3. 각 마을별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Q1. 이미 일본, 독일, 러시아 등에서는 농촌자체를 도시민들이 다시 돌아     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체계화     하고 적극 육성 지원해 왔음.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식 다차”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를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 계속되는 쌀값 13% 하락 - 정책실패,     쌀소득 보전대책 개선 건의해야 ]

□ 시판용 수입쌀 때문에 쌀값 폭락, 정책의 실패

○ 모두에 잠깐 언급을 해야 하지만, 전북지역의 쌀 생산량은 전국생산      량의 15.1%인 719천톤에 달함.

- 쌀 농업은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축산과 더불어 우리

농업의 양대 기둥임.

○ 그런데 농민들이 생산한 쌀값이 매년 하락하여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05년산 산지 쌀값은 139,908원(80kg, 양곡년도 기준)으로 전년동기

평균 쌀값 160,350원보다 20,442원(13%)이나 하락 하였음.

- 이처럼 지난해보다 산지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외국산 수입쌀이 시중      에 풀리면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 시판용 수입쌀이 풀리지 않은 지난해는 쌀값 하락이 전년도        (2004년도) 165,875원보다 4.6% 하락한 158,164원(80kg)에 그쳤음.

이것은 명백히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 한다고 생각함.

Q1. 본 의원이 정부 통계를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05년산

산지 쌀값은 139,908원(80kg, 양곡년도 기준)으로 전년 동기

평균 쌀값 160,350원보다 13%(20,442원)나 하락하였음.

그러나 산지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함. 양곡년도      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의 산지 쌀값은 얼마

였는가?

Q2. 정부는 2005년산 쌀에 대한 변동 직불금을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140,028원(80kg)을 기준가격으로 정하였음.

문제는 각 지역(쌀 집산지)의 평균 쌀가격이 140,028원 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그 지역의 농민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임.

따라서 전국의 쌀 가격을 일률적으로 합산하여 평균을 내서 기준가격     을 정하기보다 기준가격을 각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정해야 한다고 보

는데 지사께서는 동의하는가?

기준가격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해 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Q3. 정부는 2005년산 쌀값 하락에 대해 고정직불금 9,836원 + 변동직불

금 15,710원 등 25,546원(80kg 기준)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2004년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 임금인상률 5.5%,     공공요금 인상률 3.5%, 그리고 농약․비료 값, 기계임대료, 인건비     등의 인상률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훨씬 심각한      것임. 2005년산 쌀에 대해 직불금으로는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 정부의 쌀소득 보전 현황 : 고정직불금 9,836원 + 변동직불금          15,710원 = 25,546원(80kg 기준)이 지원되었을 뿐임.

Q4. 쌀값이 13%나 하락하자 정부는 2006년산 변동직불금의 예산을

지난 95년 1,376억보다 7,720억원이 늘어난 9,096억원으로 증액

하였음.

그러나 2007년산의 경우 1조3,112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

허용보조금(AMS) 1조3,598억원의 96%에 이르고 있음.

문제는 변동 직불금은 허용보조금 한도액(1조3,598억원) 내에서 지     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DDA 협상이 타결되면 한도를 점차 낮추      어야 하며 결국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현재의 직불제 제도가 실효성이 없게 되어짐. 쌀 소득 보전대     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인바, 이러한 내용을 정부측에       건의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는지 밝혀주기 바람?

□ DDA 농업협상 무기한 연기 - 현행 목표가격 고수해야

○ 미국은 WTO 협정의 기본정신에 역행한다는 국제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02년 제정된 농업법(Farm Bill)에 의해 집행한 농업보조금이

연 평균 169억달러로, 연간 농업소득 총액의 약 30%를 차지

- 쌀 보조금의 경우 호당 60,213달러로, 쌀 소득의 70%를 차지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4년간(2002～2005년) 지원한 직접지불

금은 연 평균 7천억원 수준으로 연간 농업소득의 4.6%에 그침

- 전체 직접지불금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쌀 보조금의 경우에 쌀      소득의 12.4%에 불과 함.

< ※ 농협 발간 CEO Focus 164호 ‘미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에서 인용 >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 한․미 FTA 등 우리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지난 7월 DDA 농업협상이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WTO 규정      상 새로운 농업협정 전까지는 2004년 쌀감축대상보조액(AMS) 1조       3,598억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Q5. 지난 7월 DDA 농업협상이 무기한 연기된 만큼, 현행 쌀소득 직불제     의 경우 3년마다 변동되는 목표가격을 새로운 농업협상이 이행될 때     까지 상황을 봐가면서 현행의 목표가격인 170,083원(80kg 기준)으로

고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 농업용수 수질 악화되고 있다 ]

□ 농업용수원(저수지)에 대한 수질 현황

○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촌공사가 전국의 17,648개소 저수지중     육안수질 조사에서 수질이 나쁜 저수지 600개소를 선정하여 수질을     분석한 결과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IV등급(COD:8mg/L)을 상회한     저수지가 160개소인 26.7%를 차지하였음.

○ 2단계 600여개 저수지중 저수지의 수질분석을 환경기준에 의한

등급별로 구분한 호소수질 환경기준 등급을 조사한 결과 IV 등급을     초과한 저수지는 160개소 이며 이중 전북지역은 58개소로 36.2%를     차지하였음.

Q1. 최근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로 인해 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방조제 공사로 인한 갯벌의 축소, 과도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각종 축산시설의 증가로 발생되는 오폐수, 시설농     업의 피해, 그리고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등 농업관련 환경저해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임.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조사하거나 분석한 사례가 있는가?

Q2. 육안수질조사에서 수질이 나쁘다고 평가 분석된 저수지중 전북도

가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농도 전북도의 명성에 전여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안은?

시판용 수입쌀 때문에 쌀값 폭락, 정책의 실패

○ 모두에 잠깐 언급을 해야 하지만, 전북지역의 쌀 생산량은 전국생산      량의 15.1%인 719천톤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