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7일(금)	행자위	국정감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FTA 는 ꡐ윈-윈ꡑ, 그러나 감귤은 안돼???

쌀 유예화 전철을 밟지 않아야

■ 현황

○ 현재 제주도에서는 한미FTA 4차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전국 농민들과 제주 농민들이 이를 저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음.

○ 제주 농가 현황

- 부채를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위험농가’(부채비율 40%이상)가 전체의 30.7%

- 2005년 제주도 농가부채 4777만원(전국평균 2721만원의 1.76배)

- 제주도 농가 중 감귤 농가가 86%차지

- 감귤 조수입은 6천억원 수준, 도 전체 농업 조수입의 51%

※ 한미FTA 타결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면 감귤 수입은 향후 10년간 2조원(연간 2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됨 (한국농촌경제원자료)

■ 문제점

○ 김태환 지사는 FTA는 찬성, ‘감귤은 제외’라는 이중적 태도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양국 모두의 ‘윈-윈’전략(25일 오찬)

- 반면 감귤을 농산물 개방 협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거듭 요청

○ 정부 역시 지난 10여년 동안 이러한 태도를 취하다가 농가만 피해를 봄. 지난해 쌀 유예화 협상이 대표적

- 정부는 쌀 완전 개방을 연기한 10년 동안 농촌 발전 대책으로 국비 68조 지원(농림부 자료). 하지만 달라진 건 늘어난 농가 부채뿐

항목	1995년	2004년	비고
연평균 농가소득	2180만원	2900만원	33%증가
농가평균부채	916만원	2689만원	194%증가

-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무턱대고 돈만 지원.

-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농과 엘리트농 육성이 아닌 소농보호 정책으로 일관

○ 2003년 현정부가 내세운 119조 투자융자계획도 과거와 다르지 않아 지난해 쌀 유예화 협상 시에도 농촌 경쟁력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었으며 전국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

○ 김태환 지사도 자신의 임기 중에만 감귤개방을 안하면 된다는 단기적 시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제주 감귤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

※ 님투 현상(NIMTOO)현상 : 'Not In My Terms Of Office.'의 약어, '나의 공직재임 기간(임기) 중에는 안 된다.'.

■ 질의 및 요구자료

☞ 지사는 혹시 님투현상이라고 아시는지?

☞ 감귤문제를 놓고 혹시 본인의 입장이 이러한 것 아닌지?

☞ FTA는 한미 양국의 윈윈전략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 그런데 감귤 개방만은 안된다고 하는 논리는 어떤 논리인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의 태도가 지난 우루과이 협상 이후 정부의 태도와 너무 비슷해서 드리는 말씀.

☞ 우루과이 협상이후 정부는 쌀 개방을 10년간 연기하면서 약 68조라는 큰 돈을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원했는데 남는 건 10여년 사이 194%나 증가한 농가 부채  뿐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구조개선보다는 개방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무조건 돈만 지원했기 때문.

제주도와 제주농민의 감귤산업 의존도가 높아서 당장 개방했을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유예화를 이끌어 내려는 지사의 심정은 이해하며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유예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사께서는 자신의 임기안에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안도하지 말고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진정으로 제주 감귤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개선을 이끌어 내어 FTA협상을 해도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귀감을 보여주길 당부합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27(화)	행자위	국정감사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도청

‘난산풍력발전단지’관련법 위반

산지훼손면적이 산지전용허가면적보다 훨씬 넓어

○ 난산풍력발전단지 사업개요

- 위치: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일대

- 사업자: 유니슨(주) (대표 이태화)

- 규모: 14.7MW(풍력발전기 2.1MW 7기)

- 사업기간: 2005. 10 ~ 2006. 6

- 총사업비: 300억원

- 부지면적: 6,418m2(1,941평, 총10필지)

○ 문제제기

o 그동안 제주지역 환경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난산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천연기념물 수산동굴의 낙반현상 등 붕괴가능성을 비롯하여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점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o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는데,

문광위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사업자인 유니슨(주)에서 문화재보호법상 필수인 ‘문화재지표조사’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법적기준(3만㎡) 보다 축소하여 사업면적을 신고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지척에 있는 천연기념물 467호 수산동굴에 낙반현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구식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계획면적 1만㎡ 이상일 경우 받도록 한 ‘사전환경성검토’ 역시 사업면적을 축소·회피했다는 점과 황로·박쥐등의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지적했고,   (안홍준의원)

산자부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사업자인 유니슨(주)이 잘못된 서류를 근거로 사업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 융자지원한 117억여원을 환수할 것을 촉구하였음                              (최철국의원)

○ 질 의

o (사)한국녹색회가 실측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3,4,5호 발전기 건설부지의 당초 허가면적이 3,523㎡이었으나 실제 훼손면적은 12,290㎡에 이르고, 성토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무려 2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지사! 실측결과, 서류상 5m 도로가 실제는 46m 도로이고, 허가신청조차 안한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성토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성토부지나 장비보관용 창고부지도 개발행위를 위한 목적 으로 필요한 것이고, 결국 허가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유니슨(주)과 난산리 마을회간의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풍력발전기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부지와 부품 및 장비보관용 부지, 1기당 40m×50m(2,000㎡)을 기준으로 함” 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

☛ 지사! 합의서대로 1기당 2,000㎡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체 7기를 설치할 경우 못해도 14,000㎡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 말로 사업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업면적을 축소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o 또한 ‘05. 2월, 남제주군청에서 제주도청으로 보낸 「제주 난산풍력발전소 허가 형질변경에 따른 협의결과보고」에  따르면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 내역에는 토지형질 변경  면적이 6,913㎡ 이지만, 사실상 토지 16필지와 도로 점용되는 면적 등을 감안했을 때 개발대상면적은 수만㎡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등 제반사항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

☛ 지사! 남제주군청의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서 확인절차를  거쳤습니까? 제주자치도가 판단하고 있는 사업면적은 얼마입니까?

☛ 이에 본의원은, 난산풍력단지의 경우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무시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현재, 6호기의 경우 최초 위치에서 임의로 28m 변경하여 설치하고 있다는데, 정말 소문대로 공사 도중 동굴이 나와서 덮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 중구) 정 갑 윤
10.27.(금)	행자위	국정감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 및 선거법 위반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 근절해야...

□ 문제점

○ 제주도는 역대 민선 도지사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현 지사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 공무원의 정치관여금지와 선거운동금지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며, 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임.

○ 그러나 현실은 정치운동금지 및 선거법 위반 공무원에 대해 엄히 징계하지 않고 관대하며, 이런 풍토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임.

지방공무원법 제57조 : 법조문 첨부자료 참조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6조 : 법조문 첨부자료 참조

□ 현황

○ 최근 김태환 지사와 도청 공무원 6명이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 이로써 민선 지방자치 이후 당선되었던 신구범, 우근민 전 지사와 김태환 현 지사 등 제주도지사들은 모두 지사 재직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진기록을 갖게 되었음.

□ 5.31 지방선거 관련 기소된 공무원

성명	직위	기소내용
김태환	도지사	소속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5.31 지방선거 대비하여 선거조직표를 작성․활용하고 선거운동 대상자 명단을 취합,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5.31 지방선거 대비하여 선거조직표를 작성․활용,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오인택	정책기획관	5.31 지방선거 관련 토론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김홍수	문화진흥원 원장	5.31 지방선거 대비하여 선거운동 대상자 명단을 도지사에게 보고,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양치석	수자원본부 북부사업소장	5.31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조직표를 작성․활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송진권	자치행정과 사무관	5.31 지방선거 대비 선거운동 대상자 명단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문경복	자치행정과 지방 6급	5.31 지방선거 대비하여 선거운동 대상자 명단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 질의사항

○ 지난 4월 하순, 도청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김 지사와 선거법 위반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

○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도정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악영향이나 차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정치운동금지 위반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보다 미온적으로 징계하거나 심지어 선거 후에 보은 인사를 하는 풍토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모 지방서기관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라는 중요 보직에 임명되었음. 실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 제주도의 전 공무원을 감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그 직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해당 공무원의 보직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람.

○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이라면 이미 공무원의 품위가 매우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될 것임.

○ 그러므로 정치운동금지나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기소된다면, 사법적인 처벌을 받기 전이라도 규정에 따라 엄히 징계하고 중요 보직에서 해임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풍토를 근절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징계사유) : 법조문 첨부자료 참고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 금지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 5. 생략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하 생략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3. 생략

4.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공직선거법 제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      는 행위금지)

①공무원, (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    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   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   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7. 생략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이하 생략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27일(금)	행자위	국정감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서면 질의용>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은 언제나?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3.8%로 전국(54.4%)보다 20.6% 낮은 수준

재정자립도 추이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평균	57.6	54.8	56.3	57.2	56.2	54.4
제주도	33.6	36.6	37.4	34.7	39.3	33.8

자료 : 지방재정공개사이트

○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지방세 세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

- 세외수입(재산운용, 수수료 및 공기업 수입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수기반인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야 하나 제주도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69.7%로 전국(77.4%)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제주도 주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2006년 1,035천원으로 전국평균(929천원)보다 106천원이 높아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

주민 1인당 세금부담액 추이

(천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 국	492	519	755	843	888	929
제 주	550	621	965	937	995	1,035
격 차	58	102	210	94	107	106

자료 : 지방재정공개사이트

○ 낮은 지방세 비중에도 불구하고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아 세율인상을 통한 재정확충에 한계가 존재

○ 지방세 세수 확대를 위한 인구유입정책 및 산업체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질의 및 요구자료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39.3%에서 2006년 33.8%로 크게 하락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올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원인은 무엇이며, 또 이렇게 낮은 재정자립도로 특별자치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는지?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지방세수가 낮기 때문이며, 이렇게 낮은 지방세수에도 불구하고 제주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2등임. 이렇게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이 높은 까닭에 제주도는 세율인상을 통한 재정확충에 한계가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