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 종 구   (한나라당, 강남 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 784-4389, 788-2305  Fax: (02) 78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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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25일 보도참고자료)

“희한한 금융사고

맘좋은 금융감독“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와 검사 사례를 분석하다 보니 희한한 금융사고와 희한한 금융감독 사례들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이번 대전지원(대전 충남북 강원 관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초 신협에서는 2003년5월과 11월, 2004년12월 등 2001년이후 모두 세 차례나 직원들의 횡령 및 유용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그만 신협에서 이렇게 자주 사고가 발생하다니, 직원들이 ‘네 돈 내 돈’을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주민들과 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금융감독원은 한 번도 검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2002년7월 대전치과의사신협에서 횡령사고가 난 데 이어 그해 12월 충북치과의사신협, 2004년5월 충북약사신협 등 의약업계 신협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약업계 신협 직원들끼리 무슨 담합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사고가 많기로는 항상 농협이 1등을 차지합니다. 조직도 크고 점포가 지방에 분산돼 있는 점과 관련이 있는 모양입니다. 대전지원 관할에서도 예외없이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 포함)이 횡령 및 유용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위와 3위입니다. 2위는 삼성생명(24건)이 차지했습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내부통제를 잘한다는 삼성생명이 농협 다음으로 직원들의 횡령과 유용사고가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3위는 한화에서 인수한 대한생명(12건)입니다. 규모가 비슷한 교보생명(4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지난 2001년이후 5년반 동안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에 각각 한 차례씩 밖에 검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민신용정보에서는 2004년과 2005년에 모두 6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나 한차례도 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횡령사고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눈에 띠는 대목이 있습니다. 횡령사건에서는 해당 직원을 면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일부 횡령사건의 경우 감봉 정직 등에 그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객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슬쩍한 직원이 그대로 금융기관에 남아 있다면, 누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감원이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해 이처럼 이해심 많고 마음씨 좋은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인가요 ?

한나라당 서울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25일 정무위 대전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함께 △직원의 60%가 징계를 받은 대전보훈청의 해이한 업무기강 △부동산 허위․과대 광고 처벌 미약 △과다한 공정위의 신문시장 조사 △비효율적인 공정위 설문조사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061025 이종구 의원 질의서

<금감원 대전지원>

□ 하나로 상호저축은행 (청주)

- 지난 9월12일 서울남부지검이 대주주 송영휘 및 여신부장 이운용을 타인명의를 이용한 출자자대출 등 취급혐의로 구속

- 금감원이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중

- 지난 2001년이후 모두 5차례 검사 및 제재

검사기간	종류	주요지적사항	조치내역
01.9.18~9.28	종합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거액여신한도 초과취급	-제재 (임원 1명, 주의적 경고)
02.8.26~9.5	부문	-증자자금 지원을 위한 부당대출 취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기관경고 -제재 (임직원 5명, 직무정지 등)
03.1.6~1.7	부문	-금융실명확인업무 부당취급	-제재(직원 4명, 견책 등)
03.10.7~10.16	부문	-거액대출한도 초과취급	-제재(임원 3명, 문책경고등)
04.12.6~12.15	부문	-거액대출한도 초과취급	-제재(임원 3명, 직무정지 등)

질의

- 그동안 수차례 검사 및 제재를 가했으나 2005년이후 최근에는 검사실적 전무. 왜 방치됐나 ?

- 그동안의 수차례 검사 및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

- 금감원 대전지원은 검찰의 구속이전에는 사고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나 ?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견한 금융감독시스템상 보완점은 ?

□ 금융사고빈발

- 2001년이후 관할(대전 충청 강원)내 금융기관 직원에 의한 횡령 및 유용사고  207건

- 금융기관 검사 3백50여회 실시.

질의

- 이처럼 횡령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

검사도 자주 나가는데도 횡령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

-  2001년이후 횡령 및 유용사고를 분석해 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단위조합의 경우 사고 건수과 검사건수에서 최고를 기록.

농협에 대해선 단순히 검사를 자주 나가는 것 이상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특정기관의 경우, 사고가 빈발해도 검사를 자주 나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

국민신용정보는 2004년과 2005년에 모두 6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나 한차례도 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없음. 이유가 무엇인가 ?

- 삼성생명은 24건, 대한생명은 12건이 발생, 농협에 이어 사고가 많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이후 검사는 단 한 차례씩밖에 나가지 않음. 이유가 무엇인가 ?

- 일부 사건의 경우엔 횡령시에도 감봉 정직 등에 그친 사례가 다수 발견

감봉 2003년 신풍농협 6.65억 횡령

2001년 양양군 수협 8백만원

2004년 괴산축협 6천만원

정직 2001년 청주청원 부용농협 1천6백만원 횡령  등.

소액횡령이라도 금융기관 직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금융기관의 공신력 유지를 위해서는 강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

□ 금감원 대전지원의 역할 한계

질의

- 서울본원과 지원간 역할분담이 어떻게 돼있나?

- 금감원의 지방 지원이 민원처리 수준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

본원에서 주로 검사를 할 바에는 지원이 무슨 필요가 있나 ?

- 지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보나 ?

□ 신협 관련 (권오만 중앙회장)

- 신협의 연체율이 6월말현재 14.1%로 과다

전년말보다 0.2%포인트 상승. 04년말에는 15.7%

- 신협중앙회가 검토중인 자구노력

중앙회결손금 축소를 위해, 신용예탁금의 운용수익률에 따른 실적배당제 도입

상환준비금 금리 추가인하

조합의 중앙회 회비납부액 인상

중앙회 조직구조 개편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금감원은, 올해부터 중앙회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도입 지도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제도 등 내부통제기능 강화토록 지도감독

질의

- 금감원은 신협의 연체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서민과 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기본적인 사업구조에 기인한다며 경기회복을 통해 영세서민의 채무상환능력이 제고돼야 한다고 분석함. 이에 동의하나 ?

- 국내의 다른 서민금융기관들도 이처럼 연체율이 높지는 않다.  신협의 부실이 대출자나 경기탓이라고만 볼수 없다.  왜 그렇게 연체율이 높아질 때까지 방치됐다고 보나 ?

- 2001년이후 신협 직원들의 횡령 및 유용사고가 모두 38건

횡령 및 유용사고 사례를 보면,

속초신협의 경우, 2003년5월, 11월, 2004년12월 모두 세 차례나 횡령 및 유용 사고 발생

가수원신협의 경우 2002년2월, 2005년1월 두차례 사고발생

또 2002년7월 대전치과의사신협,  2002년12월 충북치과의사신협, 2004년5월 충북약사신협 등 유사업계 신협에서 잇따라 사고 발생.

이처럼 동일 금융기관에서 연달아 횡령이나 유용이 발생하거나, 유사업계에서 돌아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업계내에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한 결과로 보이고 여기에는 중앙회와 금감원도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제도 등 내부통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결과가 이것인가 ? 단순히 내부통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도감독한다고 해결될 것으로 보나 ?

- 신협이 이처럼 높은 연체율과 만연한 직원들의 횡령 및 유용사고를 갖고서 금융기관으로서, 또 계속기업으로 존재할 수가 있나 ?

<자산관리공사>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

- 공사 무담보채권 채무조정 대상자 4만8,561명 가운데 754명(1.5%)이 약정진행

- 기초수급자 대상자 15만6,478명중 8만9,611명이 신청(57.3%)

- 희망모아제도 대상자 8만4,400명중 1만4,900명이 약정(17.6%)

질의

- 자체의 무담보채권 채무조정, 한마음금융제도와 기초수급자지원, 희망모아제도 등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기초수급자 지원의 경우 소득능력이 취약해 채무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채무상환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 혜택이 많은 조건임. (이 지원방안에 신청하는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추심과 법적조치를 중단하고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받고 신용불량정보도 즉시 해지하는 조건임. ) 그런데도 절반밖에 신청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 홍보 및 안내활동이 부족한 때문이 아닌가 ?

- 공사가 20명도 안되는 신용관리팀 인력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자 수 십 만명의 관리를 할 수 있나 ?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나 ?

외부에 위탁을 한다고 해도 공사는 자료를 관리하거나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공사(대전지원)의 능력에 맞게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개편하거나 조정해야 하지 않나 ?

2006년 국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동산 허위․과대 광고 처벌 미약

○ 부동산의 경우 부당광고에 대한 신고는 주로 완공후에 이루어짐.
이러한 부당광고에 관하여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보상 보다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경미한 경고 처분과 함께 사후조치의 미흡으로, 소비자는 재산상 피해 및 손해배상을 위해 소송까지 부담해야하는 이중고에 처할 수 있음.

질의 부동산 허위․과대 광고는 소비자의 기만행위이자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침. 2005년 조치내용中 비교적 가벼운 경고처분이 있었는데, 소비자의 재산상의 피해에 비해 너무 경미한 처벌이 아닌가?

<참조> 공정위 경고조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나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전결로 경고조치를 함

○ 2005년 대전․충청 부당광고행위 사업자별 내용 및 조치내용

△ 상  가

피심인	분양물 (명칭 및 소재지)	부당광고 표현	조치내용
(주)애드피아	하이존 (대전시 서구 관저동)	년 수익률 8% 보장	경 고
대창건설산업(주)	네플렉스 (충남 공주시 신관동)	잔금 30% 은행대출을 통해 투자부담 해소	경 고
(주)코앤랜드	노은베스트원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지하철 외삼동역 도보 2분	경 고

△ 아파트

피심인	분 양 물 (명칭 및 소재지)	부당광고 표현	조치내용
(주)영진	예미원 (충남 천안시 성환읍)	수도권 전철 성환역 5분	경 고
세광종합건설(주)	세광엔리치타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유력한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	경 고
(주)지씨 및 (주)우인건설	오르젠중앙하이츠 (충남 아산시 배방면)	모산역 가장 가까운 역세권 (약 400M)	경 고

질의 대전사무소는 대전․충청지역 부동산 허위․과대 광고 경고처벌 후 어떤 사후조치가 있었는가?
소비자의 경우 일단 부동산 계약체결이 된 이후에는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해약시 위약금(총분양대금의 10%선) 부담이 불가피한데 단순 경고만으로는 해약하기 곤란하여 소비자의 피해 심각.

마무리 대전․충청지역은 대덕지구, 행정도시 건설 등 건설경기 활성화로 부동산 허위․과대 광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 대전사무소는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과 권익을 위해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006년 국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설문조사의 비효율성

□ ’06년 3차례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올해부터 실시)

○ 민원상담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 조사기간: ’06.3.9-4.28.

△ 설문대상: 조사기간 동안 사무소 방문 민원인 75명

△ 조사방법: 직접 설문조사(민원상담후 개별적으로 설문조사)

△ 조사결과

- 민원서비스 신청용이 90.6%,
- 민원서비스가 친절하고 신속하다 89.33%,
- 민원처리결과에 만족 87.6%

질의1 설문조사 방법상 문제
민원상담후 즉시 사무소 직원(상담실 근무자 또는 총괄과 직원)이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것은, 설문작성자의 신분이 바로 노출되어 올바른 설문조사가 이루어 질수 없음.
이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잘못된 결과이지 않는가?

○ 가맹사업 및 유통분야 거래개선도 설문조사

△ 조사기간: 가맹분야 ’06.4.10-5.30 / 유통분야: ’06.4.10-4.20

△ 설문대상: 가맹사업자 3,650여명중 360명(응답자 32명)
유통사업자 1,500여개중 450개(응답자 50개사)

△ 조사방법: 우편 설문조사

△ 조사결과

- 가맹점사업자 설문결과

. 가맹사업 거래개선도: 개선되었다 53.1%

. 거래개선 대책: 가맹본부 엄중제재 필요 34.4%

. 가맹사업법 인지도: 법률명만 인지하거나 법률명도 모른다 43.7%

- 유통업체 납품업체 설문결과

. 유통분야 거래개선도: 개선되었다 44%

.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 엄중제재 필요 32%

. 소매점업고시 및 신고포상금제: 모른다 각각 40%, 26%

질의2 설문조사 응답율의 문제
가맹 및 유통 설문조사의 응답율이 극히 저조함. 가맹사업은 8.8%이며, 유통사업은 11.1%에 불과함.
저조한 답변 결과를 가지고 법 운용에 반영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마무리 지금 2차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응답율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방법상 그리고 응답율의 문제를 가진 잘못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대전사무소는 홍보에 활용하여 정보전달의 왜곡을 범하고 있음.
이제라도 충분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다 세심한 공정경쟁 확립에 힘쓰기 바람.

2006년 국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사무소 2004-2005년
사건조사의 19%가 신문불공정거래에 집중

○ 대전사무소 전체 사건조사中 신문불공정거래 조사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계
	계	신문	계	신문	계	신문
신 고	171	6( 4%)	200	22(11%)	371	28( 8%)
직 권	175	64(37%)	188	47(25%)	363	111(31%)
계	346	70(20%)	388	69(18%)	734	139(19%)

질의 대전 및 충청남북도를 관할하는 대전사무소는 지난 2년간 총 734건의 사건을 조사. 그러나 신문불공정거래 조사가 전체 139건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전체 직권조사 363건중 신문불공정거래에 111건 31%로 지나치게 신문불공정거래에 집중. 이렇게 신문불공정거래에 집중하는 이유는?

○ 사건처리 신문사․유형별 분석                        2004년-2005년

구분	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 타
신문불공정거래	129	43(33%)	39(30%)	33(26%)	14(11%)
직 권	111	38	36	25	12
신 고	18	5	3	8	2

질의 사건처리 결과에 의하면 조선․중앙․동아가 전체 129건중 115건으로 전체 89%를 차지 조선․중앙․동아의 10개지국中 3개지국(31%)이 조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신문사에 편중되어 있음.
처리유형을 보면 직권조사가 신고조사 건수에 비해 6배의 달하며, 특히 중앙일보 지국은 직권조사가 92%(조선 88%, 동아 76%)에 달하고 있음.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특정신문사 지국에 직권조사가 집중되는 것은 무엇인가?

<참고> 대전․충청지역 신문지국 현황                     2006.9말 현재

구 분	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 타
대 전	223	46	38	45	94
충 남	264	91	35	41	97
충 북	186	55	35	35	61
계(%)	673(100%)	192(26%)	108(16%)	121(18%)	252(37%)

마무리 올해 ‘과도한 신문경품 및 공짜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까지 추진하는 공정위는 지역특성에 맞게 움직여야할 지방사무소까지 동원하여 특정신문사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음.
대전사무소는 특정신문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보다는 대전지역 현황에 맞춰 하도급이나 부당광고 등 경쟁질서확립에 매진해야할 것임.

2006년 국감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보훈청 업무해태 심각

○ 대전청 주의․경고이상 현황                                  2003-2006.8 현재

구 분	주 의			경 고(견책1명 포함)			합 계
	업무처리 관 련	공직기강 관 련	합 계	업무처리 관 련	공직기강 관 련	합계	업무처리 관 련	공직기강 관 련	합 계
합 계	54	3	57	8	1	9	62	4	66
대 전	17	1	18	0	1	1	17	2	19
홍 성	8	0	8	1	0	1	9	0	9
청 주	12	2	14	3	0	3	15	2	17
충 주	17	0	17	4	0	4	21	0	21

○ 보훈청 대전지역 자체감사 등 결과통계를 보면, 2003년 이후 2006년 8월 까지 주의 57건, 경고 9건 총 66건으로 대전보훈청 직원 110명중 66명(60%)이 주의․경고를 받음.

○ 이중 업무처리관련 주의 54건, 경고 8건에 달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보상금, 대부업무, 민원사무, 제대군인 등 기초적 보훈 업무임.

○ 보훈서비스의 민원업무 중심인 보훈청은 주의․경고 처분시 공무원성과평가서 직무수행능력 주의 1점, 경고 0.5점의 감점만 있을 뿐 그 밖에 아무런 처벌조치가 없음

질의1) 이와 같이 최근 보훈민원의 최일선인 대전보훈청에서 보훈 기초 서비스 업무에서 주의․경고가 빈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2) 보훈서비스의 민원업무 중심인 보훈청 소속 공무원의 주의․경고 과다의 원인은 업무해태에 대한 처벌규정이 이같이 무딘 데에도 있다고 보이는데,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및 민간에서 시행중인 ‘삼진아웃제’ 등 벌칙을 강화하여 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