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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10. 8 日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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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운전자 가스안전 교육 있으나 마나 !

미이수 운전 아무런 제재 조치 없어! 현재까지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실적 全無

사실상 가스안전공사 수수료 수익제도로 전락! 2006.8 현재까지 237억 수익

김기현의원 “운전면허취득 시 가스안전교육 받도록 제도 개선해야”

김기현의원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LPG 차량 운전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는 가스안전교육 실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그동안 교육 미이수 시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 동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것은 물론 차량안전운전에도 커다란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는 LPG 차량 운전자에게 관련 법령에 의한 가스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주무기관으로, 교육을 미이수한 상태로 LPG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적발이나 과태료부과 실적이 없어 안전교육 미이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PG 차량 가스안전교육 미이수 적발 및 과태료 실적>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말	계
등록대수(대)	1,723,460	70,251	95,886	93,531	1,983,128
교육인원(명)	1,797,965	179,689	172,133	109,000	2,258,787 (114%)
적발 및 과태료 부과건수	-	-	-	-	-

(자료 출처 : 가스안전공사)

06.8월말 현재 각종 LPG 차량 등록대수는 198만3,128대이며, 교육이수자는 225만8,787명으로 형식적으로 등록대비 이수는 114%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완전히 허수(虛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LPG사용 운전자 교육은 LPG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자가 교육 대상이므로 단지, LPG 차량자동차 등록자(소유자) 뿐만 아니라 차량소유자의 가족, 차량 소유 기관의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실제 교육 이수율은 약 61% 정도로 추정된다.

* 추정근거 198만3,128대 X2인 = 396만6,256(교육수요)

225만8,787(교육이수자)/396만6,256(교육대상) ≒ 61%

김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LPG 차량 안전교육을 단지 수수료 수입(교육 수수료 1인당 10,500원)창구로 활용함으로써 현재까지 23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으면서도, 미이행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해오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스차량 안전교육 미이수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차량소유 시가 아닌 운전면허 취득 시 LPG 안전 교육을 병행토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