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7(화) 10:00

문화재 발굴조사기관 태부족

문화재청

□ 발굴조사기관의 부족

◦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공사를 진행하거나 문화재 분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표조사를 거치고, 만약 여기서 문화재가 매장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면 발굴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10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 건설의 추진시기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한꺼번에 몰려있어 시굴 및 발굴조사에 비상이 걸려있는데, 아시다시피 2006년 9월 현재 전국에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은 138곳에 불과한 실정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현황

(2006. 9월 현재)

기관 유형별	계	전문법인	대학박물관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기 타
기관수	138	37	65	18	18

◦ 그러나 이 중에서 각 시도에서 허가받은 기관들은(21곳)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전국적인 조사가 가능한 기관은 15곳 남짓밖에 되지 않아 조사기관이 실제로 조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조사기관과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단시일 내 문제 해결이 어렵기는 하나, 조사기관의 부족 때문에 조사기간의 증가와, 이로 인한 건설 지연, 민원 폭주 등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임.

□ 지적사항이 많은 발굴조사기관

◦ 2006년 7월 5일에 문화재청에서 있었던, “주요정책분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로부터 발굴 조사기관(법인)에 관하여 지적을 받았음.

문화재청 부서별 조치사항

(위원별 평가의견서 및 주요논의사항)

일시	부서명	평가위원 의견	비고
2006. 7. 5	발굴조사과	․발굴조사기관협의체가 법인설립의 연구원 자격 조건을 고고학관련 전공자로 한정한 것은 문화재연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할 우려가 있음 ․발굴조사기관(법인) 설립 조건으로서의 연구원이 특정학과 출신으로 제한되어 있어 독점적 경향이 있음

◦ 주요내용을 보면, 법인 설립의 연구원 자격요건을 고고학관련 전공자로 한정한 것, 그리하여 연구원이 특정학과 출신으로 제한되어 독점적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