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은 생명선!...야간,우천시 사라진 생명선

국도 차선 도색 부실시공 심각

휘도측정 없이 준공검사서 발급해

■ 현황

○ 교통안전 시설물의 일종인 도로의 노면표시(일명‘차선 도색’)는 주․야간 또는 기상 조건과 상관없이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길이와 폭, 반사 정도 등을 일정한 규격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특히 반사도(휘도) 확보를 위하여 도료에 유리 알갱이를 살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 전에 규격 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준공 후 필수 절차인 휘도 측정 없이 준공검사서를 발급한 결과 단시간에 차선이 마모되거나 반사성능이 약화되어 재도색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물론 야간, 우천시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음.

<노면표시공사 시행 절차>

1. 공사 입찰 공고

2. 응찰 : 각 업체가 공사가액 제출

3. 낙찰

4. 심사: 낙찰받은 업체가 제출한 시험 성적서 검토 후 시공 여부 결정

5. 시공

6. 감리 :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상의 재료를 사용했는지, 노면 표시    물이 표준 시방서의 규격에 알맞은지 검사

7. 준공검사서 발급

○ 최근 5년간 노면표시 공사의 실시 건수 및 투입 예산은 아래와 같음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노면표시 공사 건수 및 투입 예산>

(금액 : 백만원)

관리청	공사 건수	투입 예산
서울 지방청	57	6,383
익산 지방청	162	13,200
대전 지방청	133	13,922
부산 지방청	235	17,220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모든 자료가 유실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

(1분간 영상을 통해 휘도가 양호한 차선과 불량한 차선을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공사 재료에 대한 형식적인 검증

○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공사에 사용할 재료 2종(도료, 유리 알갱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 허용을 결정함

○ 그러나 지난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험성적서 2종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실시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됨.

○ 서울청의 경우 총 57건의 공사 중 시공 전 서류를 완비한 업체는 31개 업체뿐이고, 3개 업체는 일부만 제출, 23개 업체는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함.

부산청의 경우 총 235건의 공사 중 40개 업체가 일부 서류만 제출하였고, 아예 관계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도 21건이 있었음.

○ 업체가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시공을 허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임

<최근 5년간 공사 낙찰업체의 시험성적서 제출 현황>

	공사 건수	도료 검사서 미비	유리알갱이 검사서 미비	모두 미제출	서류 완비
서울청	57	23	27	23	31
익산청	162	0	0	0	162
대전청	133	0	0	0	133
부산청	235	24	57	21	174

○ 특히 시험성적서를 완비하여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의 상당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확인됨.

○ 서울청의 경우 서험성적서를 일부 또는 모두 미제출한 업체 26개 중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경우가 14건에 달하고, 부산청의 경우 서험성적서를 일부 또는 모두 미제출한 업체 61개 중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경우가 40건(66%)에 달함.

☞ 각 지방청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시험성적서를 완비하여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가?

☞ 특히 서험성적서를 내지 않은 업체들 중 상당부분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 차선은 생명선이라는 말이 있듯, 특히 야간 운전자에게 차선은 안전 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로정보임. 그만큼 뚜렷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할 것임. 따라서 차선 도색에 쓰일 재료는 내마모성과 반사능력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재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면 결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꼴이 아닌가?

2. 엉터리 준공검사조서

o 노면 표시 공사를 최종적으로 마친 후에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차선의 폭과 길이, 휘도 등에 대하여 직접 공사 상태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 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o 그러나 최근 5년간 자료 분석 결과 아예 휘도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거짓 준공검사 조서를 발급한 경우가 여러 건 드러남

특히 부산청의 경우 지난 5년간 235건의 공사를 실시하고서 휘도 측정은 단 21건밖에 하지 않았음. 나머지 214건의 준공검사 조서는 엉터리라는 얘기임

<최근 5년간 공사건수 대비 휘도 측정 실시 건수>

	공사건수	휘도측정 실시건수	휘도측정 실시율
서울청	57	33	57.8%
익산청	162	134	82.7%
대전청	133	119	89.4%
부산청	235	21	8.9%

☞ 준공검사 조서에는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준공 검사관과 입회인의 직인이 찍어 있음. 그런데 실제로 약정대로 준공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음. 특히 부산청의 경우 발급한 준공검사 조서의 90% 이상이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기본 적인 서류도 내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시행한 것과 엉터리 준공검사 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리 감독상에 중대한 헛점이 있거나, 아니면 업체와 관계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철저한 자체 감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해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