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강청 2006. 10. 17.	보도자료 - 총10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노위, 안산단원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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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수질대책은「규제완화」종합대책”

김문수 도지사, 국회의원 때 주장과 170% 달라

팔당지역 10년새 배출업소․허가면적 3배로 증가

정부의 수질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지역은 숙박․음식점 등 오염원과 건축허가 면적이 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태도로 인해 팔당수질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존의 총량제 도입이라는 합의를 깨면서까지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비 부담에는 소극적이고 하수처리장 증설과 개발 악순환이라는 사례를 답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산 지역구이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제종길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

- 94년 준농림지 규제완화조치로 팔당수질대책이 제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경기도와 자치단체의 합의 파기는 목표수질 달성을 지연하는 처사이다.

- 환경부와 수질총량제 의무화를 합의해놓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팔당수질개선에 앞장서겠다면서도 지방비는 적게 부담하고 정부와는 제대로 협의하지 않는 경기도의 대책은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아니라 ‘규제완화’ 종합대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 김문수 도지사가 과거 국회 환노위의 경기도 국감 등에서 하수용량 초과 아파트 허가 관련자 문책, 지자체 위임사무에 대한 환경부 감독 강화, 환경정책의 규제강화 등을 주장했는데, 도지사가 된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

-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해 아파트 등을 허가한 관련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김문수 도지사가 현재도 하수유입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용인하수처리장의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 들어가는 말

- 팔당상수원은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이지만 수조원을 쏟아붓고도 정부의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했다. 그 원인의 핵심에는 다른 수계와 달리 한강수계에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그동안 한강수계 특히 팔당대책특별지역에 대한 수질정책이 만들어졌고 암초에 걸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1998년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이 만들어지고 99년 한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1994년에 준농림지 규제가 완화되었다.

- 작년에는 팔당지역 자치단체와 수질총량제와 법률개정을 합의했지만 제4기 자치단체가 되면서 합의를 번복함으로써 팔당수질개선의 기로에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한다.

- 특히 작년 9월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의했던 수질총량제 의무화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번복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일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지방자치제도의 역기능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되었는데, 본의원과 당은 달랐지만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환경우위의 정책을 주장했던 분이였기에 그래도 기대를 했었다.하지만...

1. 총량제 의무화 합의 번복

- 2005.9.26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이천시를 제외한 관련 자치단체와 관계기관 22명이 총량제 연내 시행 등을 합의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기존의 합의를 뒤엎었다.

- 더군다나 지난 9.13 도시사와 팔당 자치단체장은 함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그 핵심내용은 기존의 중복규제를 총량제 시행 전에 개선한다는 것이다. 분명 입장이 바뀐 것이다.

- 이는 정부의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라는 논의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 경기도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 검토

1) 경기도 대책의 위상

- 경기도의 대책이 향후 각종 팔당호 수질개선정책의 기본계획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최근에 물관리종합대책과 한강대권역 수질관리대책을 수립했는데 이들 정부대책과 연계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 광역자치단체의 대책이 정부대책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경기도 대책이 정부 대책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경기도는 팔당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책임진다고 한다. 그런데 경기도 종합대책에 보면, 향후 4년간 총사업비 1조5625억원 중 대부분은 국고에서 49.4%, 한강수계기금에서 46.5%를 투자하고 경기도와 시군은 전체의 14.1%인 2200억원만을 대겠다는 것이다.

- 또한 환경부나 수계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2) 하수도보급율과 수질보전 상관성

-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환경부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해주지 않아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하수도보급은 지속적은 제고해 나가야 하면 특히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다.

-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더라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다시 하수처리장의 신증설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또는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엄두에 두고 개발을 허가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 실제로 용인하수처리장의 경우 2002년도에 설계유입량은 36,000 t/d 이었는데 실제로는 43,000톤이 유입되었고 용량이 부족해서 2004년에 48,000톤으로 증설했지만 이듬해인 2005년에 설계유입량보다 많은 55,000톤 정도의 하수가 유입되었다. 더군다나 방류수 기준까지 초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더 있을 것이다.

-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해서 아파트 신축허가를 계속 내주어고 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가 팔당을 개선하겠다는 행정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가? 도지사가 국회의원이었을 1998년 경기도 국감에서 본의원과 동일한 주장을 했는데, 당시 잘못된 주장인가요 아님 자치단체장을 해보니까 입장이 바뀐 것인가?

- 중요한 것은 하수도처리구역 확대나 하수도보급율 제고가 수질오염을 가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경기도의 대책을 총평하면,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아니라 ‘규제완화’ 또는 ‘규제지연’ 종합대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시점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당초 합의한데로 총량제를 하루빨리 도입하고서 그에 따른 규제완화 부분을 검토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3. 현행 규제제도와 난개발 상관성

- 경기도는 개발상한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의원도 소규모 주택이나 공장을 단지화 또는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집단화 이후에 소규모 주택이나 공장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오염부하량만 증가하여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수질정책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택지개발 상한규모를 50만㎡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는데,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인가?

※ 김문수 전 의원은 한강청 국감에서  200㎡(60평)이하는 규제미만 시설이라도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부고시를 강화시켜서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 도지사,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허가권을 가진 시군에서 소규모를 허가해준다면 경기도가 제재할 수 있는가?

: 도지사는 1998년 의원 시절,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본의원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당시 임창렬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인가를 하면 경기도에서 견제할 대책이 없다”고 답변하자 “양여금이나 인사행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라고 추궁한 적이 있다.

-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대안을 세우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 제도적 대안도 없고 경기도와 시군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정책의지도 없는데 어떻게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집단화하는 계획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4. 팔당특별대책지역 인구 및 오염원 현황 (챠트 설명)

- 팔당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특별대책지역 내의 오염원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구나 음식점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팔당특별대책지역을 보면, 10년전인 1994년에 인구가 44만명이었다가 2000년에 60만명으로 늘었고 2004년에 69만명이 됐다. 10년새 59% 증가하였다. 이에 반면 대청특별대책지역은 1994년에 8만명이었는데 2000년에 6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 팔당지역의 숙박시설 및 음식점 현황을 보면, 94년에 5300여개였다가 2004년에 11천여개로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 팔당지역의 생활오수 발생량은 94년에 하루평균 11만톤이었다가 2004년에 20만톤으로 증가했다. 74%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면 대청호는 같은 기간에 오히려 14% 떨어졌다.

- 차트에는 안나와 있지만 팔당지역의 산업폐수도 94년에 하루평균 53천톤이었다가 2004년에 75천톤으로 42% 증가했다. 대청호도 9% 증가했다.

- 또한 특별대책지역(7개시군)에서의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2000년에 781건에 42,280평이었는데 2005년에 1432건에 117,254평으로 늘어났다. 건수로는 2배수준(83%증가)으로 증가했고 면적으로는 3배수준(2.7배)으로 증가한 것이다.

→ 이러한 현상은 자치단체장이 수질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현행제도가 아직도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해보라.

5.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 편입 문제

- 경기도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도록 수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서 당초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저하되는 지역을 원칙으로 했다.

- 하지만 일부 저발전지역의 요구가 있어 접경지역과 수질총량제를 실시하는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자연보전권역도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05년6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 이 과정에서 수질총량제를 실시하는 자연보전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 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정비발전지구의 대상지역을 공공기관 종전부지와 노후공업지역으로 한정하였다.

- 사실 정부 내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정책을 신뢰받기가 어렵다.

→ 성경륭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 하지만 05년 9월 수질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할 때는 정비발전지구 포함문제는 수질총량제 도입과 연계하지 않기로 추진한 것이다. 이천시와 여주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2006.6.30 정부의 정비발전지구 결정 이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 수질뿐만아니라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김문수 국회의원시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언급내용

□ 1996년 한강환경관리청 국정감사

“강원도는 무려 58개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주민 대부분이 농사에 종사해서 막대한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4억밖에 지원을 안했어요”

□ 1997년 경기도 국정감사

“하수종말처리장을 선건설 후허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를 문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1998.10.23 환경부 국정감사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너무 인기영합주의로 환경정책을 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상당히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환경부장관께서 잘 유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선심성 공약이 많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나 상수원 대책도 마찬가지로 해당 주민들이 심각하게 반발하면 또 뒤로 물러서고, 도대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길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자칫 정치적인 잣대로만 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장관계서 환경문제에 관한 한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라고 하더라도 또 어떤 경우는 건교부와 중첩되어 협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하더라도 환경문제 만큼은 환경부장관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지킨다는 명확한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1998.10.30 경기도 국정감사

“지금 각 시군마다 이런 하수처리용량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허가만 계속 내줍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경기도 전체가 팔당을 좀 깨끗하게 하겠다 하는 의지가 행정적으로 없습니다. 행정의지 자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창렬도지사 “현재 이 제도가 시장군수가 인가를 하면 도에서 달리 그것을 견제할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관계, 양여(금)관계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왜 못하십니까?”

□ 2000.12.4 상임위 전체회의 한강수계특별법 개정안 심의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개발에 많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로서는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오염원 현황

연 도	생활오수		산업폐수		음식숙박업
	인구(인)	발생량	업소수	발생량	업소수
		(㎥/일)	(개소)	(㎥/일)	(개소)
1990	400,267	105,083	296	49,087	2,826
1991	407,323	106,945	333	50,280	3,531
1992	414,379	108,806	369	51,473	3,951
1993	425057	111661	438	52305	4,467
1994	435,734	114,515	507	53,136	5,303
1995	457,440	120,036	610	53,549	6,723
1996	485,767	134,880	709	55,753	7,789
1997	513,756	142,635	780	56,533	9,040
1998	537,878	149,699	934	68,280	9,780
1999	563,853	164,296	1,150	70,544	10,040
2000	597,089	175,290	1,287	71,133	9,828
2001	627,339	184,103	1,342	69,952	10,046
2002	654,953	195,148	1,133	71,606	10,254
2003	679,083	203,108	1,020	72,546	11,264
2004	693,644	199,261	1,001	75,196	11,080

* 팔당호 1991, 1993는 실측이 없어 양년 평균자료이임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유입량 대비 실제유입량

(단위:㎥/일)

구분	설계유입량	실제유입량	가동률(%)	비고
2002년	36,000	43,044	119.6
2003년	36,000	47,115	130.9	97.9 증설
2004년	48,000	47,896	99.8
2005년	48,000	54,546	113.6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시군 건축허가 현황

건수	합계 (01-05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용인시	2848	405	433	502	545	622	746
이천시	1063	50	127	322	166	217	231
여주군	250	36	41	63	36	58	52
양평군	1238	205	194	221	314	251	258
남양주시	1257	121	179	185	549	199	145
광주시	5077	655	697	1370	935	1430	645
가평군	377	62	58	72	79	76	92
건수 총합	12110	1534	1729	2735	2624	2853	2169

건축면적	합계 (01-05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용인시	1787227	190573	319030	438135	241665	405140	383257
이천시	693011	36685	72985	134222	125576	181817	178411
여주군	248567	44689	37867	44950	27064	46407	47590
양평군	471294	58315	69850	100570	111030	100175	89670
남양주시	511229	44525	94995	81326	157366	96570	80973
광주시	2627639	369003	388633	690687	405791	787884	354644
가평군	100159	21450	12100	16748	24240	14088	32983
합계	4403332	529978	638562	1023552	824003	1180534	736681

※ 여주군 현황은 미확보

산업단지 악취 개선대책

- 본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지역은 반월․시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 그동안 악취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왔다.

- 최근들어 악취민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원인을 해소하거나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 악취방지법이 2003년말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 특히 악취는 냄새만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화반월지역 산업단지 주변에 유해대기오염물질이 선진외국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 국회의원 시절 안산지역 산업단지 악취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 또한 경기도가 그동안 안산지역의 악취 등 대기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실적과 애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