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3(월)

감사기관 : 신문유통원

- 원장은 자신의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5일 제5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연봉 9,840만원이면 우리 위상이나 제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라든지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2006.3.15 제5차 이사회에서 강기석 원장 발언)라고 말씀한 일이 있지요?

- 그런데, 원장은 지난해 사용한 국고 2억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비용이 300만원이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정식감사를 좀 안 받을 수 있으면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넘어가자“(2006.3.15 제5차 이사회에서 강기석 원장 발언)고 하지 않았는가? / 비용을 아낀다고 감사도   넘기자고 하면서 유통원 위상을 핑계로 고액 연봉 책정을 원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는가?

- 한편, 신문유통원의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르면 경력직원의 임용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라는 기준에 충족되면 유통원의 1급이상에 임용될 수 있지요?

○ 신문유통원 인사규정 제7조(채용방법)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직 등 특별전형에 의거 채용할 시에는 별표 제1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다.

<별표 제1호>

1급이상 자격기준   1. 임용예정관련 분야에 1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

3.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

- 그런데, 예를 들어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라고 하면 한달이라도 5급을 했다면 채용자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 특히   2호의 의미는 전문성의 인정 없이 얼마든지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가?

- 더욱이, 문광부 등 정부 부처에서 고참 사무관들을 산하기관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들의 처우를 산하기관에 1급으로 해주는 관행이 있는 현실에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배센터가 개설되고 인원이 늘어나면 인사청탁이 심해지고 무자격 공무원 출신들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 한편, 경력 직원 임용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제2호에 대하여 원장은 지난 2월 2일 제4차 이사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규정에는 우리의 의지가 거의 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문광부에서 동 규정을 삽입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게 아닌가? / 누구인가?

- 본인의 고액연봉은 조직의 위상과 위신의 문제라더니, 문광부 등 정부부처에서 관련분야의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앉혀질 수 있도록 규정된 인사규정 한 줄을 바꾸지 못하고 직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위치는 생각하지 말자, 또한 우리의 대우를 위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유통망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해서, 나중에 위상을 올리자”고 하니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 따라서, 본 위원은 신문유통원의 경력 직원 임용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임용예정 관련 분야와 관련이 있는”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다음 이사회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