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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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날짜 : 2006. 9. 21  /  담당자 : 김 홍 중

일자리 창출 지방은 소외됐다

‘행정정보 DB구축’수도권 집중…지역균형발전 취지 무색

서울 42.1%, 경기 19.2%…울산 0.4%, 전남 0.7% 그쳐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행정정보 DB구축’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행정정보 DB구축사업 지역별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이후 인력고용 실적이 사실상 수도권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행정정보 DB구축사업 지역별 고용현황

지역	2005년		2006년 (8월말 현재)
	고용인원수(명)	비율(%)	고용인원수(명)	비율(%)
서울	8,863	38.4	3,456	42.1
부산	627	2.7	375	4.6
대구	277	1.2	175	2.1
광주	169	0.7	154	1.9
대전	7,942	34.4	1,207	14.7
인천	292	1.3	380	4.6
울산	58	0.3	34	0.4
경기	3,270	14.2	1,585	19.2
강원	258	1.1	59	0.7
충북	125	0.5	311	3.8
충남	507	2.2	84	1.0
경북	175	0.8	110	1.4
경남	130	0.6	103	1.3
전북	116	0.5	82	1.0
전남	188	0.8	59	0.7
제주	90	0.4	40	0.5
합계	23,087	100	8,214	10

행자부는 지난 2005년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3개의 DB구축사업을 추진했고 이 사업으로 고용된 인력은 총 23,087명이다.

이 중 서울(38.4%)과 경기(14.2%) 두 곳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2.6%를 차지했고 지방에서는 대전이 34.4%로 가장 높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주(0.7%), 울산(0.3%), 충북(0.5%)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율이1%도 넘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지역의 고용실적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8월말 현재의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25개 DB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8,214명의 인력을 고용했고 이중 서울과 경기는 2005년보다 8.7% 증가한 61.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지역별 DB구축 사업비 투입 추정액

단위 : 원

지역	2005년	2006년 (8월말 현재)
	투입예산	투입예산
서울	41,453,441,461	19,856,999,360
부산	2,932,563,217	2,154,622,326
대구	1,295,566,206	1,005,490,419
광주	790,435,700	884,831,569
대전	37,145,800,754	6,935,011,061
인천	1,365,723,221	2,183,350,624
울산	271,273,790	195,352,424
경기	15,294,229,220	9,106,870,366
강원	1,206,700,654	338,993,913
충북	584,641,790	1,786,900,116
충남	2,371,307,099	482,635,401
경북	818,498,506	632,022,549
경남	608,027,461	591,802,932
전북	542,547,581	471,144,082
전남	879,301,252	338,993,913
제주	420,942,089	229,826,381
합계	107,981,000,000	47,194,847,437

※ 투입예산은  DB구축 사업비를 지역별 고용인원수로 나누어 추정한 금액임.

또한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보더라도 2005년 총 사업비 1,079억 8,100만원 중에 서울과 경기지역에 567여억원이 투입된데 반해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140여억원이 투입된 것에 그쳤다.

지역별 투입예산도 광주 7억9천, 울산 2억7천, 충북 5억8천, 전북 5억4천 등 턱없이 적은 금액이 투입돼 사업 자체가 수도권을 위한 잔치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06년 8월 현재 자료도 총 사업비 471억 9,484만원 중 서울과 경기에 각각 198여억원, 91여억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대전을 뺀 나머지 지방에는 112여억원에 그친 상황이다.

<표 3> DB 구축업체 소재지별 현황

	합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05년	33	28	0	0	0	0	0	0	4	1	0	0	0	0	0	0	0
06년 8월말	25	2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 06년 2건은 계약중

이는 DB구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상당부분을 서울, 경기 소재의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데다 사업장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DB구축관련 사업장의 소재지도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을 지방에 분산시켜 지역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방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양형일 의원은 “공공정보의 DB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사업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고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