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31 (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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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487만 명에 달하는 납부예외자, 이제는 해결해야….

납부예외자의 50%인 247만 명이 3년 이상 보험료 못 내

195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연금납부율 높여야

실직 및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수가 ‘06년 8월 현재 무려 487만 명(전체 가입자의 27.7%)으로 전 국민 연금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납부예외자 중 50%인 247만 명이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전체 연금 가입자의 27.7%에 해당하는 487만 명이 납부예외자로 연금 보험료 납부치 못하고 있고 이 중에서 실직ㆍ휴직에 의한 납부예외자가 359만 명으로 73.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실직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고의적인 납부예외자를 줄여나가는 정책도 연금공단의 책임하에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납부예외자 사유별 현황(2006. 8월) >

(단위 : 천명, %)

구 분	계	실직 휴직	사 업 중 단	3월이상 입 원	자 연 재 해	기초생활 곤란 등	교도소 수감 등	주소 불명	재학 등
인 원	4,874	3,593	424	13	1	198	9	518	118
비 율	100	73.7	8.7	0.3	0.0	4.1	0.2	10.6	2.4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연금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실질ㆍ휴직에 따른 납부예외자는 359만 명인데 반해 통계청의 실업자 수가 144만 명으로 약 215만 명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 단기근로 등 비전형근로자가 무려 195만 명에 이르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골프장 캐디 3만 명, 대리운전 10만 명, 보험설계사 20만 명 등 소위 특수고용직 근로자 대부분이 국민연금 미 가입자 상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권 편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작년 연말에 개정된 소득세법 제173조에 의해 내년 2월부터 관련 사업주는 대리운전, 소포 배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성실신고토록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그동안 실직 또는 휴직으로 분류되었던 납부예외자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편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득세법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 배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 크레딧과 국방의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젊은 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소불명에 의한 납부예외자가 무려 52만 명이나 되는데 이처럼 주소 불명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들에 대해 국세청이나 타 사회보험의 자료를 이용하여 납부를 재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759만 명의 27.7%인 487만 명이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있어서 전 국민의 연금시대라는 표현을 민망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20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편입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52만 명에 달하는 주소 불명에 의한 납부예외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