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관 (2006.10.23.)		국회의원 노 현 송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을)	담당: 신평우 비서관 Tel: 784-5277, 019-596-2688 E-mail:spw1973@hanmail.net www.hyunsong.net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국정감사 질의 목차

1.  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 활성화 대책 마련되어야

2.  북항 재개발, ‘제2의 센텀시티’로 전락 우려

3.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안전관리 엉망

4.  유료도로 천국인 부산시, 시민불편 늘어만 가

5.  지하철 안전사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해야

6.  급속한 부채증가, 별도의 대응책 마련해야

7.  개점휴업중인 신항,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8.  명지대교 관련 환경 분쟁, 조속히 해법 찾아야

9.  해운대해수욕장, 명성에 걸맞는 관리 필요

10. 출산율 0.95명,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필요

1. 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 활성화 대책 마련되어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국비지원의 어려움과 시 재정부담을 이유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남권 경제발전의 핵심적 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조기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하던 부산과학산업단지와 화전지구 외에는 아직까지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강서구 화전산업단지(총 73만2000평)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11만5500여 평) 조성계획이, 막대한 부지 매입비 확보 곤란으로 차질이 예상돼 조성계획의 전면적인 재조정 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화전산단의 조성원가(평당 154만 원)로 계산하면 전용단지 부지 매입비용이 무려 1,7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산출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에서 국비 및 지방비 부담이 각각 75%, 25%로 되어 있어 국비(1,340억원)뿐만 아니라, 시비(439억 원) 역시도 열악한 재정 형편상 확보가 힘들다는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현송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 체계상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에게 관련 제도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였고,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부산에만 1,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시 또한 재정부담이 과중해 감당하기가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은 명확한 상황판단을 통한 대책마련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현송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기본 인프라로 인식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8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은행 등 투자·금융기관들과 세계 유수의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을 기점으로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2. 북항 재개발, ‘제2의 센텀시티’로 전락 우려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북항재개발사업을 위해 연계 추진될 수밖에 없는 KTX 부산역 지하화의 신중하고 명확한 접근을 당부하며, 북항과 같이 시가 돈벌이를 할만한 곳에 또다시 아파트 허가를 내준다면 '제2의 센텀시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북항재개발 취지에 걸맞는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KTX 부산역 지하화와 관련하여 노현송의원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철도부지 지하화가 공학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사업기간과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북항 재개발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부산시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3.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안전관리 엉망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242개 가운데,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 시설물이 71개로 전체 29.3%에 달해, 교량, 터널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도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하루 평균 70만명이 이용하는 부산지하철의 경우, 노현송의원은 범내골~서면간 본선터널, 부전~양정간 본선터널 등 모두 29곳이 C등급을 받아,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시민 모두가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1종 시설물의 안전 상태 등급 또한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4.  유료도로 천국인 부산시, 시민불편 늘어만 가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18개중의 27.7%인 5개를 보유하고 있어, ‘유료도로 천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부산시가 시민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부산시가 시민 부담을 덜고 물류비 경감을 위해 유료도로 축소방침을 밝혀, 민자로 건설된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은 유료도로의 상환잔액을 갚고 무료화 됐으나, 이와 동시에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명지대교, 황령산 제3터널, 북항대교 등도 대부분 민자유치 방식이어서 유료도로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부산 외곽에서 해운대로 매일같이 출근할 경우, 동서고가도로와 황령산터널, 광안대로 등 3개 시설을 이용하여 4,400원의 통행요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있고, 더구나 새로 민자 건설의 유료도로가 완공되는 2008년이나 2010년경에는 일일 거의 만원정도의 돈을 통행료로 지불해야 할 상황이라고 노의원은 밝히며,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요금 지불방식이 동전과 카드 겸용방식이긴 하지만, 운전자가 미처 동전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는 갓길이나 직원이 있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당사자는 물론 다른 통행자들에게도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시장에게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5.  지하철 안전사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해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현재 부산지하철역 상가를 포함해 전체면적 7,920평에 1,392개 점포가 영업중인 지하상가 모두가 독가스테러나 유독가스 누출에 대비한 경보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지하철역 역시 연 2회 정기 정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환기시설 점검이 전부이고, 정작 오염물질 감지장치 설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노현송의원은 현재 총 90개역 중 3호선 17개 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를, 매년 발생하는 투신․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급속한 부채증가, 별도의 대응책 마련해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6월말 현재 지방채 규모가 1조8,92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억원이 늘었고, 올 연말에는 2조1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부채증가에 대한 「계량화 성과관리」를 주문했다.

노현송의원은 특히, 내년에는 연간 900억원 가량 걷어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사용해왔던 지역개발세인 ‘컨테이너세’가 폐지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거의 없어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마저 줄어 2,000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지하철 운영적자 보전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부산시의 부채 관리와 조정 그리고 계획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에 대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7.  개점휴업중인 신항,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19일 부산항 개항 130년 만에, 부산 신항이 19일로 개장 6개월을 맞았지만, 실적은 규모가 더 작은 부산 북항 신감만부두와 우암부두, 감천항 한진부두의 월평균 처리량에 비해서도 크게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시장에게 이렇게 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항은 생산유발, 신규 고용 창출, 외자유치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며 한국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물동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국 경쟁항만을 의식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개장해 ‘개점휴업’을 자초하였고, 각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선사나 화주들의 신항 기피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항만물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원인분석에 대하여 노현송의원은, 신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배후물류 부지를 충분히 확충하고, 물류단지에 물동량이 많은 국내외 물류기업을 대거 유치하여 임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8.  명지대교 관련 환경 분쟁, 조속히 해법 찾아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명지대교건설사업이 사업착수 이전인 노선 선정시부터 공사가 착공 추진되고 있는 현재까지, 환경단체와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분쟁해소책 마련을 주문했고, 또한 교각기초 설치를 위하여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을 굴착할 경우, 환경오염과 안정성 그리고 침출수 유출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현송의원은 명지대교건설사업이 21세기 동북아 국제물류기지항인 부산신항과 기존 부산항간의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항만배후도로의 구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9.  해운대해수욕장, 명성에 걸맞는 관리 필요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년간 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그야말로 전국적․국제적 관광휴양지인 해운대해수욕장의 백사장이 급격한 침식 등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관광휴양지로서의 면모와 기능 유지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배후의 송림공원 역시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이용으로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시장에게 명성에 걸맞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10. 출산율 0.95명,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필요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2005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함은 물론,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특히,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시장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