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17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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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이렇게까지 하나?

-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근무자가 보는 건강보험공단의 실태... -

김선미 의원실은 공단 내부의 공익근무요원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의 비 윤리적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 시간외 근무 대장 조작

-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하여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시간 외 근무 대장에 기재하고 있으며, 감사를 나오는 경우에도 미리 알고 방송을 통하여 미리 대비할 것을 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업무위임

- 공익근무요원에게 사번과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공익근무요원이 처리해서는 안될 업무를 처리하도록하고 있다고 한다. 사번과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 기관 운영이나 통합정보시스템 및 민원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조작의 위험까지 존재한다. 이와같은 행위는 근무태만을 넘어 개인정보의 침해소지가 있을 뿐아니라 직무유기 및 기타 범죄에 대한 방임죄가 성립한다.

▷ 기타

- 보수총액입력 시 오류 방관

-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공문 파쇄.

- 보안에 대한 무신경.

- 공익근무요원을 직원처럼 일을 시키는 태도.

이러한 제보는 실제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시간 외 수당의 과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 할 때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췄다고 보며 김선미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비윤리적인 관행과 실태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직원 개개인의 직업윤리에 대한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