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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감자료

[ 2006. 10. 18 水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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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02년 이후 TV수신료 통합징수 위탁수수료 무려 1,349억 챙겨

수신료 민원접수 ‘04년 88만 1천건, ’05년 84만건, ‘06.8월 45만 5천건

‘06.5 TV 수신료 체납액도 5억 5천여만원에 달해

“TV 수신료 분리징수 등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 펼쳐야”

한국전력이 막대한 TV수신료 통합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정작 TV가 없는 가정에 대하여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방송법 제67조 제2항에 근거해 TV 수신료 위탁징수대행 수수료로 지난 2002년부터 2006.8까지 약 1,34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2년 267억, 2003년 279억, 2004년 293억, 2005년 303억, 2006.8. 207억의 수수료 이익을 올렸다.

또한, 2006.8. 현재 한전의 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민원접수 및 환불 건수는 총 44만 5천여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환불액은 약 4억 9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88만건 5억 9천만원, 2005년 84만건 6억 7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의 불만 및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민원이 TV 수상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에 대하여 TV 보유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수수료 징수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분석하면서 “TV 시청자로 인해 매년 300억원 가까운 수익을 얻는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등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한전 TV수신료 위탁징수대행 수수료>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8월까지
수납액	4,850	5,030	5,176	5,285	3,558
수수료	267	279	293	303	207
수수료율(%)	5.50	5.55	5.65	5.74	5.83

<연도별 수신료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06.5월
서울지역본부	840	1,005	946
인천지사	466	594	615
경기지사	510	697	671
경기북부지사	221	288	290
강원지사	65	78	85
강릉지사	103	119	116
충북지사	132	163	160
충남지사	299	418	423
전북지사	209	249	246
전남지사	323	415	408
대구지사	494	560	558
경북지사	32	39	38
부산지사	467	558	595
경남지사	216	253	263
제주지사	64	76	76
합 계	4,441	5,512	5,490

<수신료 민원접수 및 환불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06.8월
	민원건수	환불액	민원건수	환불액	민원건수	환불액
서울지역본부	150	131	172	152	94	97
인천지사	46	67	49	74	28	35
경기지사	97	63	95	77	54	51
경기북부지사	46	34	29	31	16	15
강원지사	12	9	16	7	13	6
강릉지사	15	10	13	10	6	5
충북지사	33	22	30	21	17	16
충남지사	66	55	68	47	42	30
전북지사	66	23	72	42	28	28
전남지사	64	32	59	40	40	21
대구지사	144	66	103	79	47	47
경북지사	12	6	12	7	7	3
부산지사	89	43	81	47	39	31
경남지사	41	19	41	23	24	17
제주지사	7	10	8	12	6	7
합 계	881	590	840	669	455	409

(자료 :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