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10월 19일)

1. 울산, 전국에서 수돗물 값 가장 비싸 … (p.1)

: 게다가 3급수인 낙동강 물을 상당량 먹고 있어

2. 산업단지 조성 부족으로 성장 동력 위축 … (p.3)

: 수자원공사의 산업단지 조성 재개 검토해야

3. 하천 상류에 집중되는 홍수 … (p.7)

: 수자원공사 대책도 변화되어야

4. 소양강댐 안전계측기 86%가 고장 … (p.8)

: 수공은 댐 안전계측시스템 재구축해야

5. 북한 핵실험으로 골재 수급 이상 없나? … (p.9)

: 올 600㎥ 계약 중 이미 556㎥ 수입 사실인가?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2006년 수자원공사 국감 질의 ①>

울산, 전국에서 수돗물 값 가장 비싸

게다가 3급수인 낙동강 물을 상당량 먹고 있어

ㅇ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미국은 56%, 일본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1.7%에 불과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ㅇ 그런데 이런 수돗물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수자원공사의 2004년 시ㆍ도별 상수도 미수혜 주민비율 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는 8.5%에 달해 서울과 6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 서울 0%, 부산 0.9%, 대구 0.6%, 인천 3.0%, 광주 2.2%, 대전 1.6%에 비하면 울산의 8.5%는 과연 광역시가 맞나 싶게 상수도 미수혜 주민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 또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의 수도요금은 ㎥당 평균요금이 763.5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 가장 비쌌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전국 지자체별 수도요금 비교

지자체	평균요금	지자체	평균요금
전국 평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550.7원 510.6원 584.3원 437.0원 559.4원 513.9원 466.4원 763.5원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593.9원 590.0원 574.7원 669.8원 706.5원 696.6원 587.5원 650.5원 672.4원

ㅇ 또한 울산시민들은 3급수인 낙동강 물을 아직도 상당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은 환경호르몬이 수년전부터 검출되어 왔고, 이 물질은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도 쉽게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울산시민의 식수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참으로 울산시민들은 마실 물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수용 댐을 건설하거나 현 대곡댐과 사연댐 외에 대암댐을 식수전용으로 전환하는 방법, 밀양댐의 여유분을 울산시에 공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울산시 2020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식수전용댐 4개 검토 - 대운댐, 삼광댐, 복안댐, 신명댐

<2006년 수자원공사 국감 질의 ②>

산업단지 조성 부족으로 성장 동력 위축

수공의 산업단지 조성 재개 검토해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ㅇ 먼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계신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추진 사업 준공지역

구 분	규모(만평)	사업기간	비 고
안산신도시Ⅰ단계 건설사업	1,504	‘77～’93(준공)	산업기지개발공사
여수국가산업단지 (7비단지~중방단지)	341	‘74～’00(준공)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2,3단지)	173	‘77～’95(준공)	〃
창원 국가산업단지	574	‘74～’01(준공)	〃
온산 국가산업단지	274	‘74～’99(준공)	〃
계	2,866

한국수자원공사 추진 사업시행 지역

구 분	규모(만평)	사업기간	비 고
안산신도시 Ⅱ단계 건설사업	273	‘92～’06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구 1단계 개발사업	742	‘86～’06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317	‘02～’11	〃
여수확장단지	236	‘92～’10	〃
구미제4단지	205	‘96～’06	〃
계	1,773

ㅇ 한국수자원공사는 196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창립 이래 대한민국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뿐만 아니라 1974년 산업기지개발공사로 확대 개편 되면서 울산의 온산 국가산업단지,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구미 · 여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1990년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 제한하여 신규사업 참여가 불가하게 되었다가,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2001년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으로 신규 사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 맞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90.4.7 개정)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에 한한다.

기업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97.4.10 개정)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특례)

한국수자원공사는 동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2호(‘01.1.16 신설)

1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ㅇ 그런데 1998년 IMF 경제위기이후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 및 세부계획’에 의해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이 98년 경 발표되면서 한국수자원 공사는 주요기능 중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신규개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당시 수행중인 산업단지 조성만 수행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의 신규지역 단지사업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1998년 공기업 경영혁신 세부계획 (기획예산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주요기능

○ 다목적 댐 건설 · 관리

○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포함) 건설 · 관리

○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 지자체 상수도 및 기타 수자원분야 기술지원 · 교육

ㅇ 즉, 한국수자원공사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하위규정인 지침에 의해 산업단지 개발 신규사업이 중단되어 온 것입니다.

ㅇ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6조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 수자원공사를 비롯 민간업체 등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ㅇ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은 워낙 초기자본 투자가 많고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 민간자본이 개발한 대규모 산업단지는 98년 이후 거의 없는 상태고, 정부기관도 IMF이후로 일원화 하다보니 한국토지공사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그러다보니 경쟁이 없는 독점체재가 되어, 지역의 기업 및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공사에 매달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ㅇ 본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라 불리는 울산은 기업이 입주하려해도 부지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있는 기업도 추가확장을 하려고 해도 부지가 모자라서 타 지역이나 동남아 등지로 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ㅇ 울산에 신규 입주하거나 확장하려는 의사를 울산시에 공식 접수한 기업만 해도 약 90개 업체 93만평 평인데 반해 현재 공급된 부지는 약 16만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업단지 공급에 있어 미온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 산업기지 개발을 주도해온 풍부한 경험과 인력을 가진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한국토지공사로 일원화 하다 보니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부족한 산업용지 개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기관 중 토지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토지공사의 독점이 아닌 경쟁을 통한 산업단지 조기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단지조성사업 시행 법적근거

□ 한국수자원공사법第9條 (事業)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5.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 開發. 다만, 公社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 開發과 관련된 區域에서의 開發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대되는 사업

1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

第60條의8 (韓國水資源公社의 業務範圍에 관한 特例)

韓國水資源公社法에 의한 韓國水資源公社는 同法 第9條第1項第5號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韓國水資源公社가 施行하였거나 施行중인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 開發과 관련된 區域외의 地域에서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 開發事業을 행할 수 있다.

□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① 産業團地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産業團地指定權者의 지정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計劃에서 정하는 者가 이를 施行한다.

1.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地方公企業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할 수 있는 者

□ 都市開發法

第11條 (施行者 등)

①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이하 "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指定權者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都市開發區域의 전부를 換地方式으로 施行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土地所有者 또는 組合을 施行者로 지정한다. <개정 2002.12.30>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4조 (시행자)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006년 수자원공사 국감 질의 ③>

하천 상류에 집중되는 홍수

수자원공사의 대책도 변화되어야

ㅇ 지난여름 홍수는 두 가지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두 가지는 홍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첫째, 기상이변으로 인해 돌발적인 집중호우가 상시가능성이 되었습니다. 둘째, 상류지역은 홍수로 폐허가 되고 피해가 심각한데, 하류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을 정도로 홍수가 대규모 하천이 아니라 소규모의 지방하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홍수 대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의 91%인 지방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은 50.9%, 하천개수율은 73.4%에 불과합니다.

☞ 현행 3단계로 되어 있는 하천등급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홍수대책이 시급한 중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등급조정을 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공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짜기에 배수로를 건설하거나 확장하고, 산사태 발생지역의 예상유로에 사방댐(砂防댐, 산사태를 막는 댐)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계획은 없습니까?

<2006년 수자원공사 국감 질의 ④>

소양강댐 안전계측기 86%가 고장

수공은 댐 안전계측시스템 재구축해야

ㅇ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댐 관리기관에서는 댐의 거동분석과 안전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간극수압계, 토압계 등 댐 내부응력 및 내부변형을 측정하는 계기와 정상침하계, 사면침하계 등 댐 외부변형을 측정하는 계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수공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공이 관할하는 다목적댐에 매설된 계측기 2,333개 중 30%인 686개가 고장 등 비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ㆍ공업용수용 댐에 매설된 계측기 319개 중에는 35%인 111개가 비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94%, 소양강댐은 86%의 매설계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댐의 고장 난 계측기를 보완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신기술을 활용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댐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공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6년 수자원공사 국감 질의 ⑤>

북한 핵실험 사태로 골재수급 이상 없나?

올 600㎥ 계약 중 이미 556㎥ 수입 사실인가?

ㅇ 건교부는 올해 필요한 골재량을 2억 3,200만㎥로 집계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골재가 부족하여 민간업체들은 북한으로부터 올해 600㎥의 골재, 주로 모래를 수입하기로 계약하였고, 북한에서 수입하는 모래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올해 계약된 600㎥ 중 현재까지 얼마나 수입되었습니까? 556㎥가 수입되어 남은 것은 44㎥밖에 안 되고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특별한 조치가 없어 계속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만일 북한의 핵사태가 장기화되어 민간의 경제교류에 의한 골재수급마저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골재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