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3일(금)	행자위	국정감사	행자부	행자부 회의실

오피스텔, 대포차 등 탈세 온상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돼!!

■ 현황 및 문제점

□ 오피스텔 관련

◦ 정부는 지난 3. 27부터 4. 26까지 30일간 오피스텔 실태조사를 실시

중대형 오피스텔 실태조사결과

항목별 오피스텔	호수	%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오피스텔	7,513	38.5%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오피스텔	2,948	15.1%
모두 되어 있는 오피스텔	869	4.5%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	8,172	41.9%
합계	19,502	100.0%

◦ 본 결과만 가지고는 주거용으로 전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 - 따라서 본 실태조사 결과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도 행자부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하지만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또한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 모두 안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실체를 알 수 없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10채중 적게는 4채, 많게는 8채까지 주거용으로 전용)

◦ 이러한 오피스텔의 주거전용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세 등의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 않음.

◦ 결국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되면서 탈세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방치했다고 볼 수 있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이유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영업용으로 분류돼 재산세 과세시 단일세율인 과세표준액의 0.25%가 적용. 아파트 등 거주용 건물은 0.15~0.5%까지 누진세가 적용됨.

- 1가구 2주택 합산에도 제외됨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합산하는 부동산에도 포함되지 않음.

□ 대포차 관련

◦ 사회적으로 대포차 문제가 커짐에 따라 행자부에도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음.

- 행자부는 기본적으로 7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중 자동차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상이한 차량을 대포차로 추정하고 있음.

행자부 대포차 추정 자료

	7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건수 (A)	차량등록원부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상이한 자동차세 7회이상 체납자 현황		비율 (B/A)
		건수(B)	체납액
계	262,034	44,939	863억	17.2%

∘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는
서울시 ‘대포차’운행대수만 해도 93,700대(서울시 등록 차량 100대중 3-4대 가량으로 나와있음) - 2006.4.27일 고충위 정책뉴스자료

◦ 결국 인터넷에 “대포차”로 검색하면 10개 기사중 8~9개가 범죄와 관련된 기사일 만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정부부처마다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범죄 및 탈세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3일(금)	행자위	국정감사	행자부	행자부 회의실

■ 질의 및 요구자료

오피스텔이나 대포차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되고 있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자부에서도 지난 3~4월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떤지?

☞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38.5%인데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이 가능한지?

☞ 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하나도 안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41.9%인데 이들 오피스텔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닌지?

☞ 결국 이렇게 주거용으로 전용이 의심되는 오피스텔들의 탈세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일텐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지?

☞ 대포차도 비슷한 경우. 인터넷에 ‘대포차’를 검색해보면 10에 8~9이 범죄관련 기사일 정도로 대포차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

☞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만4천대 가량을 대포차로 추정하고 있는데 맞는지?

☞ 그런데 지난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만 9만대의 대포차가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같은 정부기관끼리도 이렇게 자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부가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보면 되는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1가구2주택, 종부세 대상도 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탈세하고 있고

대포차도 행자부가 그나마 적게 예측한 체납액이 863억이나 됩니다. 또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몇백억, 몇천억대의 세금이 탈세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며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 새로운 세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이 더 중요. 오늘의 지적을 바탕으로 하루 빨리 실태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