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26-2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11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김재홍 보좌관 016-230-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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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26-2 10:00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 담보요구, 대기업은 신용대출

중기 대출 수도권 편중현상도 심각 65.22% 수도권 쏠려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신용대출은 38.1%인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78.0%여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기준으로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과 신용보증대출이 각각 40.6%, 21.3%인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각각가 19.6%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대출 비율도 2004년말 28.5%에서 2006년 9월 21.3%로 5.2%p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축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05년말 24.8%이던 인용보증 대출 비율이 21.3%로 3.5%P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담보대출은 37.5%에서 40.6%로 3.1%p 늘어나 신용보증대출 비율 축소가 담보대출 비율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바젤Ⅱ의 실시와 보증제도 축소에 따라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은행이 신용대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증기금의 수도권 편중에 이어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대출은 2006년 6월말 현재 36조4,536억원으로 전체 대출 55조8,930억원의 65.2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북(1.50%), 충북(1.76%), 강원(1.09%), 제주(0.42%) 지역의 경우 1%대에 불과한 상황이며 광주전남 3.52% 대전충남 4.26%, 대구경 8.72% 등 대부분 지역이 10%대를 넘지 못했으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13.50%로 나타났다. 더구나 수도권 대출비율은 2004년 63.51%, 2005년 64.52%, 2006년 65.2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004년 36.49%, 2005년 35.48%, 2006년 34.78%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심상정의원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은행의 설립 취지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고시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무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금융서비스에서도 소외받는 것은 중소기업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은행의 사업다각화 경향과 관련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들의 대형화, 겸업화 경향을 쫓으면서 수익성 확보에 지나치게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다”며 “외형의 확대나 수익성 개선 보다도 시중은행이 외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행 남녀간 고용불균형 심각

중소기업은행의 정규직 가운데 여성비율은 27.0%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인 계약직의 여성비율은 74.9%에 달해 남녀간 고용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간의 고용불균형은 직급이 올라갈 수록 더욱 심각했다. 중소기업은행이 심상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원과 1급에는 여성이 한명도 없으며 2급에는 2명으로 239명 가운데 0.8%에 불과했다. 3급 역시 여성은 30명으로 2.5%, 4급은 402명으로 14.6%에 머무른 반면 일반사원인 행원급에서는 여성이 1,302명으로 63.8%에 달했다.

이와 함께 계약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연 2,300만원으로 정규직 입사 직급인 5급의 평균 임금 연 4,100만원에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행도 금융기관의 관행을 내세우지 말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 질의내용

1. 중소기업은행 정체성부터 찾아야

2. 중소기업 신용대출 늘려야

3. 기업대출 만기 늘려야

4. 지방 중소기업 대출 확대해야

5. 성별 고용편차 시정돼야

※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788-2084 / 016 - 230-9671

※ 참고자료 :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서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중소기업은행

2006.10.26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중소기업은행 정체성부터 찾아야

-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더구나 IMF 위기 이후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담보능력이 취약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매우 위축돼 있는 상황임. 1997년도 47.0%이던 총 원화대출 대비 중소기업 대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5년말 현재 40.4%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지난 5월 USP 코리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소기업 경영자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중소기업 29%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조사대상지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음. 반면 싱가포르 71%, 말레이시아 65% 등 대부분 국가들이 50% 이상의 응답이 나왔으며 50%에 미치지 못한 나라들 중에서도 호주(47%), 일본(41%)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더구나 내년부터는 바젤Ⅱ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자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소기업간에도 금융서비스의 양극화가 극심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특히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을 무엇보다 강화해 나가야 함.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민간은행들이 외면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추세를 뒤쫓으려는 모습을 보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2009년 이후 “대형화 겸업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선도은행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민영화 등을 통한 상업금융 확대”를 발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장은 이같은 발전방안에 동의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의 단계적 발전방안>

◯ 1단계 준비기(05년~06년) : 중소기업금융의 내실을 다시면서 가계금융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증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다각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준비 작업

◯ 2단계 도약기(07년~08년) : 가계금융과 중소기업금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가계와 중소기업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회사 체제를 구축

◯ 3단계(09년 이후) :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함께 가계, 기업에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목표가 달성되어 상업적 능력이 시장에서 검증되면 본격적인 민영화를 추구하여 상업금융기관으로 전환

*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 기업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

- 중소기업은행은 최근 보험사에 대한 인수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음. 지난 7월 조회공시 답현을 통해 “LIG생명 등 2~3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인수를 검토한 바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이는 결국 소매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익성 창출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것 아닌가?

- 중소기업은행은 소매금융서비스를 늘리면 가계 예금이 증가하고 이를 다시 중소기업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도모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가계예금 증가분이 다시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5년말에 발표한 ‘200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금사정에 대해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52.4％인 반면, ‘원활해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12.7％에 불과함.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42.5%가 부동산과 신용보증서 위주의 “담보대출”관행을 꼽았으며, 그 다음이 “신용대출 곤란”(12.1%)인 것으로 조사됐음.

- IMF 연례협의 보고서(Article Ⅳ Consultation, Oct. 2006)에 따르면 보증보험제도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임. 여기에다 바젤Ⅱ가 도입되면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신용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임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은행마저 민영화로 나아가려고만 하고 있음.

- 이런 때일수록 중소기업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신용대출 확대와 시설자금 위주의 장기대출 확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등 중소기업 여신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해야 함.

- 이에 대한 은행장의 견해는?

2. 중소기업신용대출 늘려야

- 바젤Ⅱ가 실시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담보나 보증대출이 아닌 이상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공통된 시각임.

-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대출이 절실한 상황인데 여전히 중소기업의 대출에서 담보대출비율이 매우 높음. 중소기업 대출에서 신용대출 비율은 38.1%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신용대출의 경우 78%에 달함. 반면 담보대출 비율에서도 중소기업은 40.6%가 담보대출인 반면 대기업은 19.6%만이 담보대출임.

<표 1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담보	237,125	40.6	677	19.6
신용보증	124,271	21.3	84	2.4
신용	222,632	38.1	2,693	78.0
계	584,028	100.0	3,454	100.0

* 2006년 9월말 현재

- 특히 신용보증보험과 기술보증보험의 보증총액이 감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표 2 중소기업 대출 유형별 금액 및 구성비>

(단위 : 억원, %)

구분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9월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담보	16,446	37.8	184,910	37.5	237,125	40.6
신용보증	120,778	28.5	122,134	24.8	124,271	21.3
신용	142,945	33.7	185,566	37.7	222,632	38.1
계	424,169	100.0	492,610	100.0	584,028	100.0

-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출 비율은 21.3%로 2004년말 28.5%에 비해 5.2%p나 줄어들었음. 특히 2005년말 기준으로 24.8%의 신용보증대출 비율이 올해 9월에는 21.3%로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37.5%에서 40.6%로 늘어나 신용보증대출이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신용보증의 축소가 신용대출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담보대출 비율도 점차 줄여나가야 함.

- 신용대출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은행의 방안은 무엇인가?

3. 기업대출만기 늘려야

-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대출 잔존평균 만기는 16개월 수준으로 미국(27개월)이나 유럽(55개월)보다 현저히 짧음.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단기 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에게는 잦은 상환 압박을 의미하며 은행들에게는 금리 조정의 기회를 의미하게 됨.

- 중소기업의 경우 1년 이하의 만기로 대출되는 비중이 전체의 66.9%에 이르고 있음. 대출기한을 장기대출로 연장해야 함.

<표 3 중소기업 대출 만기 현황 및 구성비>

(단위 : 억원, %)

구분	금액	구성비
1년 이하	390,951	66.9
1년 이상	193,077	33.1
계	584,028	100.0

- 대출 만기를 늘리기 위한 중소기업은행의 방안은 무엇인가?

- 1년 이내 단기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은 단기 운영자금 위주의 대출 관행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자금의 대출과 함께 장기적인 시설자금 위주의 대출을 더욱 늘려나가야 함.

4.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해야

-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상황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대출은 2006년 6월말 현재 36조4,536억원으로 전체 대출 55조8,930억원의 65.22%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전북, 충북, 강원, 제주 지역의 경우 1%대에 불과한 상황임. 더구나 수도권 대출비율은 2004년 63.51%, 2005년 64.52%, 2006년 65.2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004년 36.49%, 2005년 35.48%, 2006년 34.78%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표 4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현황>

(단위 : 억원, %)

지역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수도권	서 울	97,175	22.91	110,126	22.36	124,618	22.30
	인천/경기	172,221	40.60	207,707	42.16	239,918	42.92
	소계	269,396	63.51	317,833	64.52	364,536	65.22
비수도권	부산/경남/울산	59,298	13.98	67,406	13.68	75,483	13.50
	대구/경북	40,245	9.49	44,873	9.11	48,719	8.72
	광주/전남	16,284	3.84	17,848	3.62	19,695	3.52
	전 북	6,867	1.62	7,562	1.54	8,377	1.50
	대전/충남	17,861	4.21	21,304	4.32	23,832	4.26
	충 북	7,068	1.67	8,059	1.64	9,823	1.76
	강 원	5,226	1.23	5,562	1.13	6,114	1.09
	제 주	1,924	0.45	2,163	0.44	2,351	0.42
	소계	154,773	36.49	174,777	35.48	194,394	34.78
전 체 합 계		424,169	100	492,610	100	558,930	100

- 중소기업은행의 설립 취지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고시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금융서비스에서도 소외받는 것은 중소기업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남.

-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개선이 이뤄져야 함.

5. 성별 고용편차 시정돼야

-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비정규직은 2,334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전체 직원 8,752명의 26.7%에 달함. 특히 정규직에서 여성비율은 27.0%에 불과한 반면, 계약직에서 여성비율은 74.9%에 달하고 있어 남성 중심의 정규직, 여성 중심의 비정규직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정규직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직급이 올라갈 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임원과 1급에는 한명도 없고 2급 2명으로 0.8%, 3급 30명으로 2.5%, 4급 402명으로 114.6%에 불과함. 반면 일반 사원인 행원급에서는 여성 비율이 63.8%나 돼 남녀간에 심각한 고용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장은 이같은 남여간 고용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

<표 4 직원 현황>

(단위 : 명)

* 2006년 9월말 현재

구분	직급	남	여	계
정규직	임원	7(100%)	-	40
	1급	40(100%)	-	40
	2급	237(99.2%	2(0.8%)	239
	3급	1,151(97.5%)	30(2.5%)	1,181
	4급	2,345(85.4%)	402(14.6%)	2,747
	행원급	740(36.2%)	1,302(63.8%)	2,102
	서무원급(별정, 서무원)	162(100%)	-	162
	계	4,682(73.0%)	1,736(27.0%)	6,418
계약직(현지직원포함)		587(25.1%)	1,747(74.9%)	2,334

<표 5 직급별 2005년도 급여성 임금총액>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계약직
임금총액	9,600만원	8,800만원	7,000만원	5,600만원	4,100만원	2,300만원

- 이와 함께 임금구조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임. 정규직 가운데 가장 낮은 5급의 경우 급여성 임금총액이 4,100만원인데 반해 계약직은 2,300만원으로 1/2에 불과한 현실임.

- 현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행 차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행도 금융기관의 관행을 내세우지 말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