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 26(목) 환경노동위원회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 진 섭 (경기도 광주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 전화 (02)788-2602 / 담당 : 차진권 비서관

자격증도 양극화 시대

- 자격증이 자격증 다워야 자격증이지, 자격증 양극화 심화

- 합격률 0% 자격증 36개 종목, 합격률 100% 자격증 25개 종목

- 나 홀로 시험족(응시생이 단 1명)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

나홀로 시험족 1인 수수료 수입 93,000원 , 지출비 2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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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검정자격 종목별 합격률 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2006년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종목이 무려 564종목에 이르고 응시생만도 282만명에 달해 노동부 소관 검정종목이 129종에 이름에 따라 점유율은 22.8%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 2006년도 실시된 539개 국가자격검정자격시험에서 합격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은 종목이 36개종목이고, 시험에 응시만 하면 100% 합격하는 자격증 종목이 25개인 것으로 드러남.(첨부, 합격률 현황참조)

■ 2006년도의 경우 25개 종목에서 629명이 한 명의 불합격자도 없이 모두가 합격하여 합격률 100%인 반면 5,148명이 36개 자격검증 시험에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해 합격률 0%인 것으로 나타남.

■ 정진섭의원은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자격검정자격증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자격증이 자격증다워야 자격증이라면서 합격률 0%의 자격증, 합격률 100%의 자격증은 자격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 정 의원은 결론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무늬만 자격증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합격률 0%, 100% 자격증이 있는가 하면,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에서 응시생이 단 한명인 종목도 5개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도 나 홀로 응시족 및 합격자 현황

종목명	대상	응시	합격
비철야금기술사	1	1	1
농화학기사	2	1	1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1	1	1
제선기능사	2	1	1
양복기능사(양복봉제)	1	1	1

■ 정진섭의원에게 제출한 나 홀로 응시족 검정시험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응시생 한 명의 수입은 93,000원 그친 반면, 응시생 한 명을 위해 지출된 관리비용은 2,561,000으로 246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2006년에만 5개 종목에서 5명이 나 홀로 시험족으로 나타나 공단은 최소 1,23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 정의원은 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을 위탁받아 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은 높게 평가하나, 산업수요가 없는 무늬만 자격증을 철저한 검증하여 폐지하고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신기술 분야 자격검정 종목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자격검정시험을 정비하고, 공단 예산절감과 효율성이 높여 이른바 나 홀로 시험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2006년도 합격률  0% 현황

NO.	종목명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1	가맹사업거래상담사	52	0	0	0
2	표면처리기술사	2	2	0	0
3	수산양식기술사	5	5	0	0
4	기상예보기술사	5	5	0	0
5	농업기계기사	4	2	0	0
6	콘크리트기사	1150	990	0	0
7	메카트로닉스기사	18	12	0	0
8	금속기사	2	2	0	0
9	반도체설계기사	49	33	0	0
10	항공기사	8	4	0	0
11	섬유물리기사	1	1	0	0
12	항로표지기사	76	69	0	0
13	해양생산관리기사	25	25	0	0
14	광학기사	19	19	0	0
15	임업종묘기사	23	20	0	0
16	화훼장식기사	449	395	0	0
17	임산가공기사	2	2	0	0
18	유기농업기사	843	341	0	0
19	인간공학기사	843	654	0	0
20	철도차량산업기사	5	4	0	0
21	전기철도산업기사	35	33	0	0
22	영사산업기사	17	13	0	0
23	콘크리트산업기사	599	516	0	0
24	치공구설계산업기사	97	82	0	0
25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53	33	0	0
26	임업종묘산업기사	8	8	0	0
27	임산가공산업기사	10	10	0	0
28	수산양식산업기사	52	15	0	0
29	유기농업산업기사	340	121	0	0
30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14	11	0	0
31	교통산업기사	12	2	0	0
32	철도차량정비기능장	29	28	0	0
33	가구제작기능사	5	4	0	0
34	사회조사분석사2급	1194	968	0	0
35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1048	60	0	0
36	임상심리사2급	347	121	0	0
37	스포츠경영관리사	1259	538	0	0
		8700	5148

2006년도 합격률 100% 현황

NO.	종목명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1	비철야금기술사	1	1	1	100
2	자원관리기술사	4	4	4	100
3	수산제조기술사	2	2	2	100
4	섬유화학기사	4	4	4	100
5	원자력기사	22	20	20	100
6	인쇄기사	39	39	39	100
7	농화학기사	2	1	1	100
8	전파전자산업기사	3	3	3	100
9	섬유디자인산업기사	35	35	35	100
10	섬유물리산업기사	2	2	2	100
11	섬유화학산업기사	9	9	9	100
12	굴착산업기사	2	2	2	100
13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	2	2	2	100
14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1	1	1	100
15	항로표지기능사	80	77	77	100
16	제선기능사	2	1	1	100
17	석공예기능사	4	4	4	100
18	염색기능사(날염)	176	175	175	100
19	광산보안기능사	7	7	7	100
20	칠기기능사	5	5	5	100
21	어로기능사	84	80	80	100
22	광학기능사	22	22	22	100
23	신발류제조기능사	106	105	105	100
24	양복기능사(양복봉제)	1	1	1	100
25	양복기능사(양복패턴)	27	27	27	100
		642	629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