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0(월) 환 경 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치유방안 없는 치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환경부 준비 소홀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과정졸속-

❍ 환경부는 ’04년 이후 연합토지관리계획 및 용산기지이전협정 등에 따른 대규모 미군기지 반환이 예상됨에 따라 「SOFA부속서A」('03.5.30)에 따른 환경조사 및 후속협의에 대비한 반환기지 특성별 조사와 치유협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 2004년 11월, 97백만원의 과업수행비용으로 10개월 간의  연구기간 동안, 주한미군 기지별 특성에 따른 환경오염조사/치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

❍ 본 용역수행을 위해서는 환경조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아울러 한․미간 협의에 대비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다루게 된다는 이유로 제한경쟁입찰을 추진

- 2회에 걸쳐 입찰이 유찰되어 단독 입찰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계약체결, 2005. 9월 동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

❍ 연구용역의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총 97백만원 중 인건비가 65백만원 정도이고,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비로 1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음. 그런데 나중에 연구용역비 정산내역을 보면, 경비 중 5백만원 정도를 반환하였음.

❍ 또한 본 연구용역의 주된 부분이었던 시료채취 및 분석비 8백만원의 경우 전문가활용비로 변경지출하여, 실질적인 시료채취 및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음(별첨 1 참조). 반면 회의비로 천여만원 지출.

❍ 본 연구용역 보고서는 지난 8월 안홍준(한나라당, 경남 마산 乙이)의원이 환경부에 자료요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계속 자료제출을 미뤄오다 지난 10월 13일 환경부 국정감사과정에서 안의원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공개된 것임

❍ 본 연구용역 보고서는 환경부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협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연구용역사업에 1억원에 가까운 예산만 낭비한 셈임.

[별첨 1]

○ 연구용역비 정산결과

(단위 : 원)

구 분		계 약 액	계약액 (조정†)	준공금	반납액
계		97,000,000	97,000,000	88,073,086	8,926,910
인건비	소 계	64,921,172	64,921,172	64,921,172	-
	책임연구원	7,501,244	7,501,244	7,501,244	-
	연구원	16,689,778	16,689,778	16,689,889	-
	연구보조원	40,730,150	40,730,150	40,730,150	-
경비	소 계	29,947,250	29,947,250	21,020,336	8,926,910
	여비	13,352,000	13,352,000	8,366,656	4,985,340
	유인물비	2,639,250	2,639,250	1,974,830	664,420
	회의비	2,100,000	10,476,000	7,715,700	2,760,300
	시료채취 및 분석비	8,376,000	-	-	-
	전산처리비	1,100,000	1,100,000	1,100,000	-
	재료비	1,400,000	1,400,000	943,150	456,850
	교통통신비	980,000	980,000	920,000	60,000
일반관리비		2,131,578	2,131,578	2,131,578	-

†당초 책정된 시료채취비는 전문가활용비로 변경지출 허용